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왜 배우는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국토 공간 정책의 계획 체계와 목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국토기본법 체계에서 계획 주기와 수정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여주므로, 도시계획 체계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96회 4교시 2번, 제93회 2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문장: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2001~2020년 국토 계획의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11년에 수정한 국가 공간계획이다.

핵심 키워드

• 국토종합계획
• 국토기본법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글로벌 녹색국토
• 개방형 국토축
• 광역연계형 녹색국토
• 계획 수정 주기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나라 땅을 어떤 방향으로 쓰고 보전할지 20년 단위로 정한 큰 설계도를 한 번 고친 것이다. 2001년에 세운 제4차 계획이 2011년의 정책 여건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바뀐 것이 수정계획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종합적·유기적·합리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를 높이기 위한 국가 계획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국토기본법」에 근거를 둔다. 수정계획은 기본 계획의 목표와 틀을 유지하면서 여건 변화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는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상 국가 공간계획의 최상위 계획이다. 명칭은 2003년 이후 국토건설종합계획에서 바뀌었다. 국토기본법은 2002년 제정되어 계획의 명칭, 수립 주기, 평가 제도를 정했다. 법 제19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도록 정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2011년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한 두 번째 수정 계획이다. 2006년의 첫 수정 이후 정책 목표를 글로벌 녹색국토 실현으로 옮겼다. 이 계획은 개방형 국토축과 광역연계형 녹색국토를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개방형 국토축은 국토 공간을 외부 교류와 연결하는 축을 말한다. 광역연계형 녹색국토는 인접 지역을 묶어 광역 단위로 환경과 개발을 함께 관리하는 국토 구조를 말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 국토계획은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전국계획, 특정지역계획, 도계획, 군계획으로 체계가 나뉘었고 10년 단위로 수립되었다. 이 체계는 개발을 빠르게 이끌었지만 환경 훼손, 거점개발에 따른 지역 격차, 중앙집권식 하향 개발이라는 문제를 낳았다.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과 장기적 비전 제시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토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계획명칭은 국토종합계획으로 바뀌었고, 수립 주기는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다. 대신 5년마다 여건을 살펴 정비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계획 내용에 미래상과 전망, 그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제도가 포함되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1~2020)은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연안축과 동서내륙축을 제시하였다. 2006년 수정계획은 개방형 국토발전축(π)과 다핵연계형 국토구조(7+1)를 제시하였다. 2011년 수정계획은 이 흐름을 이어 글로벌 녹색국토를 목표로 삼았다.

수정이 필요했던 배경은 세 가지다. 첫째, 저성장과 인구 구조 변화다. 둘째, 기후변화와 환경 제약의 강화다. 셋째, 광역 교통과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지역 간 연계 요구의 확대다. 이 배경이 계획 목표를 녹색과 연계에 두는 이유가 된다.

수립 주기 20년, 재검토 주기 5년

국토기본법은 계획 수립 주기를 20년으로 두고,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정한다. 수정계획은 이 재검토 절차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은 국토 전체를 하나의 계획 틀로 묶는 국토공간 구조와 광역 연계 녹색국토를 구성의 중심에 둔다. 계획의 구성요소는 비전·목표·추진전략 세 층위로 나뉘고, 각 층위가 아래 항목을 떠받치는 구조다. 답안에서는 이 세 층위를 먼저 밝히고, 그다음 하위 항목을 열거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표의 구성은 계획의 논리 흐름을 보여준다. 비전이 목표를 정하고, 목표가 추진전략을 결정하며, 추진전략이 공간 구조로 구체화된다. 이 흐름을 답안에서 그대로 따르면 채점자가 체계성을 확인하기 쉽다.

계획의 원리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관리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을 택하면서도, 환경 보전을 개발과 같은 수준의 목표로 둔다. 2003년 국토기본법 개편 이후 계획이 사업 중심에서 전략 제시 중심으로 바뀐 것도 같은 원리에서 나온다.

계획 수립과 운영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평가 결과를 검토한다.
• 5년 단위로 국토종합계획 전반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한다.
• 정비 결과를 반영해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의견을 수렴한다.
• 수정된 계획을 기준으로 하위 광역계획과 시·도 계획을 연계한다.

이 절차에서 핵심은 5년 단위 재검토다. 계획 기간은 20년으로 길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 중간에 수정하는 구조다. 수정계획이 이 구조의 대표 사례다.

수정계획은 20년 계획의 중간에서 5년 단위 재검토로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종합계획의 공간 구조는 개방형 국토축과 다핵 연계 구조로 나타낸다. 개방형 국토축은 해외와 연결되는 축이고, 다핵 연계는 거점 도시들이 광역 교통망으로 묶이는 구조다. 이 두 축을 함께 제시해야 수정계획의 특징이 드러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수정계획의 법적 근거는 국토기본법이다. 200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국토기본법으로 개편되면서 계획 명칭이 국토종합계획으로 바뀌었다. 계획 수립 주기는 10년에서 20년으로 늘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 재검토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에 있다.

재검토 주기 5년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 5년마다 규정이다. 수립 주기 20년은 20년 단위로 정해졌다. 수정계획 기간은 2011~2020년으로 명시된다.

관련 법령으로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을 함께 본다. 국토기본법은 국토종합계획의 기본 원칙과 수립 체계를 정한다. 국토계획법은 하위의 도시·군계획과 광역계획을 규율한다. 두 법을 연결해 설명하면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관계가 드러난다.

수정계획의 기준 수치 가운데 답안에 쓸 것은 기간과 재검토 주기뿐이다. 세부 면적이나 예산 같은 수치는 계획 문서의 부속 자료에 있으므로 답안의 핵심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재검토 주기 5년과 수립 주기 20년이 수정계획의 기준 수치다.

6. 유형과 비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계획의 형식과 기간에 따라 여러 차수로 나뉘므로, 같은 명칭이라도 수립 시기와 계획 기간을 함께 보아야 한다. 먼저 차수별 계획의 성격을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