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디자인

왜 배우는가: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원리로,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 교통·건축 기준의 공통 바탕이 된다. 시험에서는 개념 정의와 원칙, 우리나라 법·조례 적용을 함께 묻는 방식으로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2회 1교시 2번, 제103회 3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문장: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성별·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적응이나 특수 설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과 환경을 설계하는 개념이다.

핵심 키워드

• 모든 사람 (all people)
• 최대한 사용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 추가 적응·특수 설계 불필요 (without adaptation or specialized design)
• 배리어프리와의 차이 (사후 보완 대 처음부터 포함)
• 7대 원칙 (Seven Principles)
• 사용자 포용 (Inclusive design)
• 도시·공공시설 적용 (Public environment)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장애인만을 위한 설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쓰는 설계다. 계단 옆 경사로처럼 약자를 위해 따로 덧붙인 시설은 배리어프리(Barrier-free)에 가깝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처음부터 다양한 신체 조건과 능력을 설계 대상에 넣는다.

정식 정의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센터(Center for Universal Design)가 1997년에 제시한 것이다. 제품과 환경을 가능한 한 최대로 모든 사람이 적응이나 특수 설계 없이 쓸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보편성은 특정 집단에 맞추지 않고 모든 사용자를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 접근성은 공간과 설비에 이르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포용성은 사용자의 차이를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는 태도다. 세 개념은 서로 겹치지만 적용 범위가 다르다. 보편성은 결과 기준, 접근성은 물리적 조건, 포용성은 설계 과정의 기준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의 7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공평한 사용, 사용의 유연성,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 정보의 인지성, 실수에 대한 허용, 적은 물리적 노력, 접근과 사용을 위한 적절한 크기와 공간이다. 원칙은 설계의 체크리스트 역할을 한다. 7대 원칙은 제품과 환경 모두에 적용되며, 도시 공간에서는 보행로 폭, 경사, 표지 체계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7대 원칙은 설계 평가의 공통 틀이다. 각 원칙은 독립된 항목이므로 답안에서는 빠짐없이 나열하고 도시 사례를 붙이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고령화와 장애인 인구 증가로 이동 약자가 늘었다. 한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신체 조건이 일시적으로 불편한 사람까지 포함하므로 설계 대상이 넓다.

사후 보완식 설계는 비용이 크고 시설이 분절된다. 경사로를 나중에 붙이면 주변 동선과 맞지 않아 이용이 불편해진다. 따라서 계획 단계에서 모든 사용자를 고려하는 방식이 필요해졌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원칙이 정리되었고, 이후 여러 나라가 조례와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였다.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적용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방식이 확산되었다. 도시계획에서는 이 요건이 보행환경, 공공건축, 공원 설계의 기준으로 이어진다.

도시는 다양한 사용자가 한꺼번에 머무는 공간이다. 노인, 유모차 이용자, 휠체어 사용자, 외국인 방문객이 같은 횡단보도와 광장을 쓴다. 한 집단에만 맞춘 설계는 다른 집단의 사고와 불편을 낳는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은 안전과 접근성을 함께 확보하는 수단으로 필요하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능력·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환경과 제품을 만드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실제 설계에 옮기려면 구성요소, 원리, 적용 절차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답안에서는 설계 원칙 7개를 열거하고, 도시 공간 단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조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다.

구성요소는 설계 원칙, 적용 대상, 평가 수단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설계 원칙은 공간과 시설을 만드는 기준이고, 적용 대상은 공공공간·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공공시각매체처럼 많은 사람이 쓰는 대상이다. 평가 수단은 인증과 점검표다. 국내에서는 자치법규가 가이드라인과 점검표를 두어 원칙을 실행하는 구조를 취한다.

위 표는 구성요소를 분리해 보여 준다. 설계 원칙은 목표이고, 실행 수단은 그 목표를 현장에 옮기는 도구다. 평가·인증은 결과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장치다.

원리는 설계 원칙이 사용자 차이를 줄이는 방식이다. 같은 시설을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쓰게 하고(동등한 사용), 사용자의 선호와 능력 차이를 받아들이며(유연한 사용), 경험과 언어 능력에 상관없이 이해되게 하는(단순·직관적 사용) 것이다. 여기에 정보를 여러 감각으로 전달하고(인지 가능한 정보), 실수가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며(실수 허용), 적은 힘으로 쓰게 하고(적은 물리적 노력), 접근과 사용에 맞는 크기와 공간을 확보하는(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 것이 더해진다.

7원칙은 사용자 차이를 설계 단계에서 흡수하는 원리다

절차는 도시계획 단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현황 조사: 교통약자 현황,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한다.
• 원칙 적용 대상 설정: 공공공간과 공공시설 중 많은 사람이 쓰는 대상을 고른다.
• 가이드라인 작성: 7원칙을 항목별 설계 기준으로 바꾼다.
• 설계 반영: 지구단위계획과 공공시설 설계에 기준을 반영한다.
• 점검과 인증: 점검표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증 절차를 밟는다.
• 환류: 이용 실태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흐름을 보면 조사에서 시작해 환류로 되돌아오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유니버설디자인은 단일 법률이 아니라 여러 법령과 자치법규가 나누어 다룬다. 교통 분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건축·시설 분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중심이다. 자치단체는 조례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점검표를 정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동편의시설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시설과 설비다. 법 제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법 제7조는 시장·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 계획에는 저상버스 도입, 보행환경 개선,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시설주 등이 장애인등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제10조의2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규정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문화시설 등 일부 시설은 인증을 의무로 받게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문화재 보호, 안전관리 위험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한다.

다음 표는 법령에 나온 기준과 도시계획상 적용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의 값은 법령 원문에 따른 것이다. 보행우선구역 면적은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상한이고, 전문가 의견 수는 시행규칙 제2조 제6항의 하한이다. 두 값 모두 적용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한다.

개정 흐름도 함께 알아 두면 답안에 도움이 된다. 교통약자법의 저상버스 관련 조항은 2022년 1월에 신설된 대폐차 저상버스 도입 의무가 대표적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2019년과 2021년 개정을 거쳐 의무인증 대상이 정해졌다. 법령 시행일은 조문마다 다르므로 개정 연도는 해당 조문의 머리말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