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왜 배우는가: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을 도시계획 단계에서 미리 파악하는 도구다. 실무에서는 토지이용계획과 방재계획의 근거 자료로 쓰이므로 도시계획기술사의 기본 업무와 직결된다. 시험에서는 정의, 분석 절차, 최근 도입 제도가 반복해서 출제되므로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9회 1교시 12번, 제115회 4교시 4번, 제95회 1교시 9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가뭄·홍수·산사태·해수면 상승 등 재해의 노출 정도와 대상지역의 민감성·대응능력을 종합하여 우선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를 도출하는 분석이다.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을 대상지역의 노출·민감성·적응능력으로 평가하여 우선 관리 리스크를 도출하는 분석이다.

핵심 키워드: 재해취약성, 노출(Exposure), 민감도(Sensitivity),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 위험성(Risk), 우선 관리 리스크, 도시기본계획.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기후변화로 어느 지역이 얼마나 피해를 입기 쉬운지 미리 점검하는 일이다. 같은 폭우라도 저지대 상습침수지역과 고지대 녹지지역은 피해 정도가 다르다. 이 차이를 수치와 지도로 나타내는 것이 재해취약성분석이다.

정식 정의로는 기후변화 영향에 노출된 대상지역이 그 영향에 얼마나 민감하고, 이를 흡수하거나 대응할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평가하는 활동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폭염·가뭄·홍수·산사태·해수면 상승 등으로 예상되는 리스크를 제시하기 위해 대상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을 분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발생 가능성과 규모를 고려해 우선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를 도출하도록 한다.

노출은 재해가 실제로 닥치는 빈도와 강도다. 민감도는 같은 재해에 대해 피해가 커지는 정도다. 예를 들어 노후 하수관거와 저지대 주거지는 민감도가 높다. 적응능력은 방재시설, 대피체계, 재정 등으로 피해를 줄이는 역량이다. 취약성은 민감도와 적응능력의 함수로 보며, 위험성은 재해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를 곱한 개념으로 구분해 쓰는 것이 답안에 정확하다.

관련 기준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은 기후변화가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및 그에 따른 위험성을 조사·분석·진단하는 기술을 기후변화 적응 기술로 규정한다. 이 정의는 취약성과 위험성을 별개의 분석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답안의 구분 근거가 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기후변화로 극한 강우, 폭염, 가뭄, 해수면 상승 같은 재해가 빈발하면서 기존의 과거 재해 이력 중심 방재계획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졌다. 과거 자료는 기후가 달라진 미래의 재해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 미래의 노출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지역의 취약성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생겼다.

도시 차원에서는 방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연계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방재계획 수립 시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에서도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즉 취약성분석은 개별 설계 단계가 아니라 도시계획의 상위 의사결정 근거로 자리 잡았다.

국가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를 제도화하는 추세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 영향평가와 취약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성분석은 계획 수립 단계의 필수 절차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