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분

왜 배우는가: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의 대표적 기반시설이며, 도시계획 결정·설치 단계에서 구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용·형태별, 규모별, 기능별 구분은 기술사 시험에서 반복해 출제되므로 개념의 틀을 먼저 잡아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9회 3교시 6번, 제125회 2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로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위해 설치하는 교통시설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형태별, 규모별로 구분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도로의 구분
•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규모별 구분(광로·대로·중로·소로)
• 기능별 구분(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
• 도시계획시설
• 교통시설
• 기반시설
• 일반도로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도로는 '사람과 차량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오가는 길'이다. 걷는 길, 차가 달리는 길, 공중이나 지하로 가는 길이 모두 도로에 포함된다. 도시계획에서는 이런 길을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로 정하고, 종류와 규모를 법령으로 나눈다.

정식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기반시설의 하나로 교통시설을 두고, 그 안에 도로를 포함하는 체계다. 도로의 구체적 구분과 구조 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이하에 있다. 이 규칙은 도로를 사용 및 형태별 구분과 규모별 구분으로 나눈다.

사용 및 형태별 구분은 도로가 어떤 교통을 위해 어떤 형태로 설치되는지에 따른 분류다.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가 여기에 든다.

규모별 구분은 도로의 폭에 따라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나눈다. 광로는 다시 1류부터 3류까지 폭으로 세분된다. 예를 들어 광로 1류는 폭 70m 이상, 광로 2류는 폭 50m 이상 70m 미만, 광로 3류는 폭 40m 이상 50m 미만이다. 이 폭 기준은 법령 원문의 값이다.

기능별 구분은 도로가 도시 교통망에서 맡는 역할로 나눈다.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가 대표적이다. 기능별 구분은 도시계획의 교통망 계층 설계에 쓰인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커지면서 한 종류의 도로로는 교통량, 보행, 자전거, 입체 교차를 모두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자동차 교통이 늘자 대량 교통을 처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와 고가도로가 필요해졌다. 반대로 보행 안전과 생활가로 환경을 위해 보행자전용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되었다.

또 도시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지하도로와 고가도로 같은 입체적 도로 형태가 생겼다. 이처럼 교통 수요와 도시 공간 조건이 달라지면서 도로를 목적별로 나누는 법령 체계가 발전했다. 도로 구분 규정은 도시계획 결정 단계에서 도로의 종류와 폭을 정하는 근거가 된다.

규모별 구분은 도로 폭을 기준으로 계층을 나눠, 주요 간선과 생활권 도로가 서로 다른 설치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능별 구분은 교통망의 계층성을 확보해 통과 교통과 근거리 교통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폭 4m 이상의 일반도로, 폭 1.5m 이상의 보행자전용도로 같은 최소 폭 기준이 구분의 출발점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도로의 구분은 세 축으로 본다. 사용·형태별 구분은 도로의 물리적 형태와 통행 주체를, 규모별 구분은 도로 폭을, 기능별 구분은 네트워크에서 맡는 역할을 나타낸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제9조는 앞의 두 축을 직접 규정한다. 기능별 구분은 계획 실무에서 도로 계층을 나누는 기준으로 쓰인다.

표는 세 축이 서로 독립적임을 보여 준다. 한 도로는 사용·형태, 규모, 기능에 동시에 속한다. 예를 들어 폭 50m 이상의 지상 자동차 통행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이면서 광로 2류일 수 있다. 답안에서는 세 축을 각각 독립 항목으로 쓰고, 교차 분류가 가능하다는 한 줄을 덧붙이면 된다.

사용·형태별 구분은 설치 형태와 통행 주체로 나눈다. 일반도로는 폭 4m 이상이며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며 자동차만 통행한다. 보행자전용도로는 폭 1.5m 이상, 보행자우선도로는 폭 20m 미만으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용하되 보행자 안전을 우선한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차로 기준 폭 1.5m 이상(부득이한 경우 1.2m)이다. 고가도로는 공중에, 지하도로는 지하에 설치한다. 지하도로에서 입체교차 목적의 지하 도로는 제외된다.

규모별 구분은 도로 폭으로 나눈다. 광로는 폭 40m 이상을 1류(70m 이상), 2류(50m 이상 70m 미만), 3류(40m 이상 50m 미만)로 나눈다. 대로·중로·소로는 광로보다 좁은 폭으로 정해지며, 규칙의 세부 폭 기준은 원문을 따른다. 광로가 가장 넓고 소로가 가장 좁다(광로>대로>중로>소로).

기능별 구분은 교통망에서 맡는 역할로 나눈다. 주간선도로는 도시 주요 지역을 잇고 장거리 통과 교통을 처리한다. 보조간선도로는 주간선과 집산도로를 연결한다. 집산도로는 국지도로의 교통을 모아 간선으로 보낸다. 국지도로는 주거지 안에서 근린 통행을 처리한다. 특수도로는 위 네 유형에 속하지 않는 도로로, 공항·항만·산업 전용 접근로 등이 여기에 든다.

도로의 구분은 사용·형태, 규모, 기능의 세 축으로 나뉘며 각 축은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도로 계층의 원리는 통과 교통과 근린 접근의 균형이다. 간선일수록 연속성과 통행 속도를 높이고, 국지일수록 접근성을 확보한다. 이 원리로 도로 폭과 기능이 함께 정해진다. 계획가는 상위 도로가 교통을 끌어모으지 않도록 교차로 간격과 접근 규제를 설계한다.

도로 계층 설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계획 대상 지역의 토지 이용과 장래 교통 수요를 파악한다.
• 주요 발생·집중 지점을 연결하는 간선 축을 정한다.
• 간선 축에 주간선·보조간선 기능을 부여한다.
• 간선과 주거지를 잇는 집산도로를 배치한다.
• 주거지 내부에 국지도로를 두고 통과 교통을 차단한다.
• 기능에 맞춰 도로 폭과 규모 등급(광로·대로·중로·소로)을 정하고, 보행자·자전거·고가·지하 도로의 형태를 덧붙인다.

도로 용량의 대략적 관계는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교통 용량은 차로 수와 차로당 처리 능력에 비례한다.

$Q = N \times C$

Q는 도로 구간의 시간당 처리 교통량(대/h), N은 차로 수(차로), C는 차로당 용량(대/h·차로)이다. 기능이 높은 간선일수록 N과 C가 커지므로 광로 등급으로 이어진다. 결과가 간선 기능에 맞는 범위인지는 교통량 조건과 대조해 확인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도로의 구분 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교통시설 제1절 도로에 있다. 이 규칙은 도로를 사용·형태별과 규모별로 구분하고, 기능별 구분은 계획 실무 기준으로 쓰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로를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로 정의한다. 「도로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로의 구조와 설계를 따로 규정하므로 도시계획시설 기준과 구분한다.

법령 체계와 적용 관계는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도로는 도시·군계획시설규칙의 구분과 구조 기준을 따른다. 도로 자체의 구조 설계는 도로법령을 따른다. 두 기준이 다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는 규칙을, 도로 설계 단계에서는 도로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값 표는 다음과 같다.

표의 값은 규칙 원문의 기준이다. 일반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의 폭은 교통 조건과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는 해당 도로 구조 기준을 함께 검토한다.

개정 연혁으로 규칙 제9조는 2004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다. 최근 개정에서 보행자우선도로가 사용·형태별 구분에 추가됐고, 자전거전용도로의 폭 기준이 차로 기준으로 바뀌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대상 지역 표현도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도록 정비됐다. 이 변화는 보행 중심 도로와 자전거 인프라 확대 정책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