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왜 배우는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채택 이후 국가 정책뿐 아니라 도시계획과 사업 평가의 공통 기준으로 쓰이므로 실무에서 중요하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정의, 목표 구성, 도시 분야(목표 11)와의 연계를 묻는 문항이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9회 1교시 7번, 제112회 1교시 1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유엔이 채택한 2030년까지의 공동 발전목표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빈곤 종식과 환경·경제·사회 문제의 통합 해결을 추구하는 국제 행동계획이다.

핵심 키워드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2030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17개 목표·169개 세부목표
• 5P(사람·지구·번영·평화·협력)
• 통합성(integration)과 불가분성
• 목표 11(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
• 자발적 국가검토(VNR)·자발적 지역검토(VLR)
• 고위급 정치포럼(HLPF)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SDGs는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하기로 한 공동 목표표'다.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빈곤, 불평등, 기후, 교육, 건강 등을 한꺼번에 다룬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이 채택한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핵심 구성요소다. 이 의제는 17개 목표(Goal)와 169개 세부목표(Target), 그리고 이를 측정하는 지표(indicator)로 이루어진 결과 틀(Results Framework)을 갖는다.

지속가능발전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해치지 않는 발전을 뜻한다. SDGs는 이 개념을 경제·사회·환경 세 차원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목표로 바꾼 것이다.

5P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을 말한다. 답안에서는 목표가 어떤 가치 축 위에 세워졌는지를 설명할 때 쓴다.

보편성(universality)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적용된다는 뜻이다. 이는 2000년에 시작된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것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2030 의제는 MDGs의 후속으로 평가되며 목표 범위를 경제·사회·환경 차원으로 넓혔다.

통합성(integration)은 목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를 달성할 때 다른 목표에 영향을 준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목표 11(도시)의 대중교통 확충은 목표 13(기후변화)의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0~2015)는 극빈층 감소 등에서 성과를 냈지만 환경 지속성과 불평등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또한 MDGs는 개발도상국 중심이었다. 이 한계를 보완하려고 2012년 리우+20 회의 이후 공개작업반을 거쳐 2015년 SDGs가 채택되었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시는 SDGs 달성의 핵심 무대가 되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도시는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목표 11은 주거, 교통, 재난, 공공공간을 한데 묶어 다룬다.

다음으로 SDGs는 목표를 실행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함께 갖는다. 국가 단위에서는 자발적 국가검토(VNR)를 작성해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 제출한다. 최근에는 도시 단위의 자발적 지역검토(VLR)도 늘고 있다. 일부 도시가 VLR을 유엔에 제출했다는 기록이 있다. 영국 브리스톨시는 영국 최초의 VLR을 작성했다.

도시계획가에게 SDGs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의 목표를 국제 기준과 연결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사업 평가를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 셋째, 부문 간 상충(예: 개발과 녹지 보전)을 목표 간 균형의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된다. 최상위에 2030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있고, 그 아래에 17개 목표(Goal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s), 그리고 이행을 측정하는 지표(Indicators)가 있다. 목표는 사람·지구·번영·평화·협력의 다섯 축(5P)으로 묶인다.

표 설명: 2030 의제는 상위 틀이고, 목표와 세부목표는 실행 단위다. 지표는 목표 달성 여부를 수치로 판단하는 도구다.

원리는 세 가지 축의 통합이다. 환경·사회·경제 측면은 서로 떼어 다루지 않고 연결된 문제로 본다. 또 누구도 뒤에 남기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는 원칙으로 취약계층을 포함한다. 목표 사이의 상충과 시너지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 차원의 이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국가가 목표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지표를 설정한다.
• 정부·지방정부·민간·시민사회가 역할을 나누어 사업을 추진한다.
• 매년 지표 데이터를 축적해 진척도를 점검한다.
• 국가가 자발적 국가검토(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작성해 고위급 정치 포럼(HLPF)에 제출한다.
• 지방정부는 자발적 지역검토(VLR, Voluntary Local Review)로 도시 단위 진척을 보고한다.

도시계획과의 관계는 목표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서 드러난다. 주거·교통·재난 대응·녹지·공공공간을 통합하는 계획 절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도시 단위의 진척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표로 설정하고, 사업 완료 후 VLR로 평가하는 흐름이 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SDGs 는 법률이 아니라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제 정책 틀이다. 국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 정책과 지방계획의 상위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내에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체계의 근거가 된다.

표 설명: 국제 의제는 목표를 정하고, 보고 체계는 이행을 점검한다. 국내 법령은 이를 국가 정책으로 옮기는 근거다.

목표 11의 세부목표 가운데 도시계획에서 자주 인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거지 접근성과 대중교통 접근성, 도시 녹지 확보, 재난 대응 체계가 대표적이다. 세부 수치는 목표·지표 체계마다 다르므로 계획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설정한다.

169개 세부목표 와 17개 목표 는 답안에 반드시 쓰는 기준 수치다. 목표 11의 세부목표는 주거, 교통, 재난, 녹지, 참여를 포괄한다. 이 항목들이 도시계획 평가의 기본 틀이 된다.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고 2016년 1월 1일부터 이행이 시작됐다. 2030년이 목표 연도다. 국내 정책 틀은 이 의제를 받아들여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