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도시

왜 배우는가: 축소도시는 인구와 산업이 줄어드는 도시가 늘면서 도시계획의 전제가 성장에서 관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도심공동화, 기반시설 노후화, 지방 인구 감소와 함께 반복해서 출제되므로 개념과 원인을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0회 4교시 5번, 제125회 1교시 4번, 제114회 4교시 6번, 제113회 1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축소도시는 인구와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줄어 도시의 공간과 기능이 축소되는 도시를 말한다.

핵심 키워드

• 인구감소
• 도심공동화
• 기반시설 노후화
• 자족 기능 약화
• 스마트 축소(Smart Shrinkage)
• 계획적 축소(Planned Shrinkage)
• 도시 재생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도시가 커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는 도시다. 사람이 떠나고 집과 가게가 비고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유지할 사람과 돈이 줄어드는 도시를 가리킨다.

정식으로는 축소도시(Shrinking City)를 인구 또는 고용이 장기간 감소하고, 그에 따라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의 규모가 줄어드는 도시로 정의한다. 인구 감소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이 핵심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대상은 도시 전체일 수도 있고 일부 지역일 수도 있다. 도시 전체가 줄면 지역 단위 축소이고, 도시 내부 특정 지구가 줄면 도심공동화라고 부른다. 도심공동화는 도시의 중심 기능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원도심의 주거와 상업 기능이 함께 약해지는 현상이다.

축소도시를 다루는 정책 방향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인구를 다시 늘리려는 성장 기반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축소를 받아들이고 규모에 맞게 도시를 재편하는 스마트 축소다. 스마트 축소는 축소된 인구 규모를 인정하고, 경제를 다각화하며, 자원을 주민 이주보다 생활 기능 유지에 쓰는 방식이다.

계획적 축소는 쇠퇴 지역의 건물과 기반시설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말한다. 극단적인 형태로는 토지를 매입해 철거하는 방식도 있으나, 주민 이주와 공동체 해체를 낳는다는 비판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축소도시가 문제로 떠오른 배경은 도시 개발의 방식에 있다. 주택 수요를 채우기 위해 신도시와 신시가지를 외곽에 조성하면, 기존의 구시가지는 젊은 층이 빠져나가면서 정주인구가 줄고 주민이 고령화된다. 이 과정에서 상업, 문화, 교육, 복지 같은 도시 기능이 함께 약해진다.

개발이 쉬운 외곽으로 도시가 팽창하면 원도심의 중심 시가지부터 공동화가 심해진다. 도시의 공동화와 도심부 쇠퇴는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 교통 혼잡, 공해를 낳고, 구시가지의 기반시설 노후화와 상업 기능 쇠퇴를 동시에 불러온다. 즉 한쪽에서는 신규 인프라를 계속 늘리고 다른 쪽에서는 기존 인프라를 쓸 사람이 줄어드는 이중 부담이 생긴다.

지방의 인구 감소도 같은 흐름에 있다. 생산 가능 인구, 특히 청년층이 지방 도시와 농촌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국가 안에서도 지역 간 인구 격차가 커진다. 이 현상은 지역 단위의 축소도시를 만드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