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정책기본계획

왜 배우는가: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근거한 국가 경관정책의 5년 단위 상위 계획으로, 경관계획·경관심의·경관협정 등 하위 제도의 방향을 정한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제1차·제2차·제3차 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묻는 문항이 반복해서 나오므로 체계와 법정 필수 항목을 먼저 알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9회 3교시 6번, 제127회 4교시 6번, 제110회 2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국토경관 보전·관리·형성의 국가 기본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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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나라 전체가 어떤 경관을 목표로 할지 정해 두는 최상위 방향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경관계획이 이 방향을 따라야 하므로, 국가 차원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정식 정의는 「경관법」 제6조에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지원·육성하기 위해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여기서 국토경관은 국토 전반의 경관을 뜻하고, 경관은 「경관법」 제2조에서 자연·인공 요소와 주민의 생활상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으로 정의된다.

계획에 반드시 담을 사항은 법 제6조 제2항에 여덟 가지로 정해져 있다. 국토경관의 현황과 여건 변화 전망,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미래상, 종합적·체계적 관리,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 우수한 경관의 보전과 지원, 전문인력 육성, 지역주민 참여, 그 밖의 중요 사항이다. 답안에서는 이 여덟 항목을 비전·목표·추진전략·정책과제의 틀과 맞춰 설명하면 구성이 안정된다.

계획 수립 절차도 법정 사항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수립 후에는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알린다.

계획 간 위계도 중요하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이고, 시·도와 시·군의 경관계획은 이 기본계획과 관련 법정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한편 경관계획은 지자체가 세우는 하위 계획으로 구분해서 기억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토가 개발 위주로 확장되면서 도시 외관이 획일화되고 자연·역사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해졌고, 이것이 「경관법」 제정의 배경이다.

경관은 개별 건축물이나 사업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여러 부처의 사업과 지자체의 계획이 함께 작용하므로, 국가가 방향과 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부처 간 사업을 연계할 수 있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이 그 역할을 맡는다.

또한 계획은 5년 단위로 갱신된다. 기후변화, 인구 감소, 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처럼 경관에 영향을 주는 여건이 바뀌므로 정기적으로 목표와 과제를 조정해야 한다. 그래서 제1차, 제2차, 제3차로 이어지는 연속 체계가 만들어졌다.

이 배경은 시험에서 '왜 국가 기본계획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항의 서론으로 쓰인다. 경관 관리의 기본원칙인 「경관법」 제3조와 연결해 쓰면 설명이 이어진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국토 전체의 경관정책 방향을 정하는 상위 계획이다. 구성요소는 「경관법」 제6조제2항이 정한 사항으로 나뉜다. 현황 분석에서 목표 설정, 관리 체계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 답안도 이 순서를 따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