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다원적 기능

왜 배우는가: 도로는 교통을 처리하는 시설이면서 동시에 도시의 개방 공간, 공익시설 수용 공간, 방재와 경관의 바탕이다. 도로계획에서 이동 기능만 보면 보행·녹지·지하시설 같은 공간 요구를 놓치기 쉽다. 시험에서는 도로의 다원적 기능을 교통 외 기능과 함께 묻고, 보행환경과 녹색성장 관점을 연결해 쓰도록 반복 출제되므로 개념의 범위와 근거 법령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08회 4교시 4번, 제99회 4교시 2번, 제94회 2교시 1번, 제93회 4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로의 다원적 기능은 이동·접근 기능 외에 공간 제공, 공익시설 수용, 방재, 경관, 보행환경 개선, 녹지 조성 등 도로가 사회에 제공하는 여러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계획 원칙이다.

키워드

• 이동 기능: 차량과 사람을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기본 기능
• 접근 기능: 주변 토지와 시설에 출입을 제공하는 기능
• 공간 기능: 도로 자체가 도시의 개방 공간이 되는 기능
• 공익시설 수용: 상하수도·전기·통신·가스 등을 도로 공간에 수용하는 기능
• 보행환경 개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공간 활용
• 녹색 기능: 녹지 조성과 환경친화적 공간 제공
• 방재 기능: 피난로와 재난 시 통로 역할
• 도로 경관: 도시의 이미지와 미관을 형성하는 기능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도로는 차가 달리는 길이면서 동시에 도시의 가장 큰 열린 공간이다. 사람은 길을 걷고, 물건을 놓고, 나무를 심고, 땅 밑에 관을 묻는다. 그래서 도로를 계획할 때는 차가 빨리 지나가는지만 보지 않고 그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본다.

정식으로는 도로의 다원적 기능을 '도로가 교통 처리 기능 이외에 공간·공익·방재·경관·환경 등 사회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도로법상 도로는 교통시설이지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서도 도로 공간을 보행환경 개선, 문화·정보 교류, 대중교통 수용, 녹화 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이동 기능은 교통류를 처리하는 본래 기능이다. 접근 기능은 연결도로와 주변 토지 이용을 잇는다. 두 기능은 상충하므로 간선·집산·국지 체계로 나누어 역할을 분담한다. 이 분담이 흔들리면 이동 기능과 접근 기능이 서로 방해한다. 공간 기능은 이동이 끝난 뒤 남는 가치다. 보도, 녹지, 광장, 시설 수용 공간이 여기에 속한다. 최근에는 공간 기능이 커지면서 도로를 '보행과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는 관점이 강해졌다.

공익시설 수용 기능은 도로 아래와 위를 이용하는 기능이다. 상하수도, 전력, 통신관로를 한 곳에 모은 공동구가 대표적이다. 지하 공간은 지하도로와 지하철도 포함한다. 고가도로와 경량전철도 도로 위 공간을 쓴다. 방재 기능은 도로가 화재·지진 등 재난 때 피난과 구조 통로가 되고, 방화 공간과 완충녹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경관 기능은 도로변 녹화와 시설물 디자인으로 도시 이미지를 만든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로가 교통만 담당하던 시기에는 차량 속도와 용량이 계획의 중심이었다.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밀집하면서 도로 공간에 대한 요구가 늘었다. 상하수도, 전기, 통신, 지하철, 주차 공간이 모두 도로 밑이나 옆에 자리를 잡으며 도로는 여러 시설의 기반이 되었다. 자동차 증가로 보행자 사고가 늘자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