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우선도로

왜 배우는가: 보행자우선도로는 자동차 중심 도로 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대표 수단이며, 도로 설계와 교통안전 양쪽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쓰인다.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구조라 설계 기준과 법령 적용 관계를 함께 이해해야 하므로 시험에서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1회 1교시 9번, 제90회 2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문장

보행자우선도로는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이다.

핵심 키워드

• 보행자우선도로
• 사람중심도로
• 보행자와 차량 혼용
• 저속 유도
• 설계속도 30km/h 이하
• 교통정온화
• 길가장자리구역
• 도시지역도로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차가 다니는 길이지만 사람이 주인인 길이다. 차가 사람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가도록 공간과 속도를 설계한 도로를 뜻한다.

정식 정의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조 제4호에 따른다.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이고,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해 이용하며,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고려해 설치하는 도로다. 이 정의에서 두 가지를 기억한다. 첫째, 도로 폭이 20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둘째, 분리가 아니라 혼용이 원칙이다.

보행자 우선은 설계 판단의 기준이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32조 제①항은 자동차보다 사람을 우선 고려해 도로를 계획하라고 정한다. 제32조 제②항은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처럼 이동 제약이 가장 큰 보행자를 우선 고려하라고 정한다.

혼용 통행은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노면을 함께 쓰는 방식이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③항 제2호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⑥항 제2호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정한다.

저속 유도는 혼용 도로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33조 제②항은 보행자우선도로의 설계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 로 적용하라고 정한다. 필요하면 막다른 도로나 자동차 진입억제시설로 통과교통을 억제할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좁은 도로에 보도가 없는 주거지에서는 차와 사람이 같은 공간을 쓴다. 이때 차량 속도가 높으면 보행 사고가 늘어난다. 이 문제를 줄이려고 차와 사람의 공간을 나누는 대신, 노면 디자인과 속도 관리로 차량이 사람을 존중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도입됐다.

국내에서는 보도가 없는 좁은 도로의 보행 안전을 높이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이 추진됐다. 사업은 노면 포장 패턴과 색상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차량 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술 연구에서도 이 방식이 차량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안전 인식을 높였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도시지역에서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상충이 특히 많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32조 제④항은 교차로와 횡단보도처럼 상충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정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이런 도시 생활권의 보행 안전 문제를 설계 단계에서 해결하려는 제도적 응답이다.

또한 도시 보행환경의 질을 높이려는 요구가 커졌다. 도로 시설 기준은 보행자 편익 시설과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함께 요구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 기준은 보행자우선도로에 화장실, 긴의자, 녹지, 휴식공간 같은 편익 시설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정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공간을 쓰되 보행자 우선이 드러나도록 구성한다. 구성요소는 공간 구분 시설, 자동차 속도 억제 시설, 평면곡선부 기하 보정 요소로 나뉜다.

표의 구성은 설계지침이 정한 항목을 따른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자동차의 통과교통을 막고 저속 주행을 유도하는 것이 원리의 핵심이다. 포장과 안전표지로 공간을 구분하면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 공간임을 먼저 인식하게 된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설계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정한다.
• 포장 디자인과 안전표지로 보행 공간을 구분한다.
• 막다른 도로나 진입억제시설로 자동차의 통과교통을 억제한다.
• 평면곡선부의 편경사와 확폭을 검토한다.
• 교통정온화시설을 조합해 저속 주행을 유도한다.
• 노상주차는 가급적 두지 않고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설치한다.

편경사는 곡선부에서 차량이 받는 횡방향 힘을 줄이기 위해 두는 기울기다. 편경사의 접속설치 길이는 접속설치율의 분모 N과 편경사 차 \Delta i(무차원)를 써서 L \ge N \times \Delta i 로 산정한다. L은 접속 길이(m), N은 설계속도별 분모이다. 차로수가 2개를 넘으면 이 길이에 보정계수 k를 곱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자동차를 저속으로 유도하므로 편경사 생략이 허용된다. 확폭은 곡선 반지름과 설계기준자동차 종류에 따라 정해지며, 승용차만 다니는 도로나 저속 유도가 필요한 곳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보행자우선도로의 설계 기준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이 중심이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의무를 정하고, 도시·군계획시설 규칙은 도로의 일반 구조 기준을 정한다. 설계지침은 2023-10-19 시행본을 기준으로 한다.

•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보행자우선도로 정의(제2조), 보행자를 위한 도로 계획(제32조), 보행자우선도로 설계(제33조)를 둔다.
• 도로교통법: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제8조).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제27조).
• 도시·군계획시설 규칙 제12조: 일반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보행 환경 기준을 충족하도록 정한다.
•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6조: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며, 그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위 표의 접속설치율 분모는 설계속도에 따라 커진다. 속도가 낮을수록 분모가 작아져 접속 길이가 짧아진다. 보정계수는 차로수가 많을수록 커지므로 배수와 노면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다.

개정 연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보행자우선도로 항목이 2022-01-11 개정되었다. 교통정온화시설 기준은 설계지침 제27조에서 설계속도 40~50킬로미터 구간과 30킬로미터 이하 구간으로 나누어 권장시설을 정한다.

6. 유형과 비교

보행자우선도로는 도로의 폭, 차량 통행 방식, 설치 목적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법령상 정의는 폭 20미터 미만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이 정의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눈다. 아래 표는 보행자우선도로와 유사한 도로 형태를 비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