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도로

왜 배우는가: 경관도로는 도로가 지역의 자연경관과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설계하는 개념으로, 환경친화적 도로건설과 도로 경관설계가 실무에서 점점 강조되고 있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필요성·유형·설계기법을 묻는 문항으로 반복 출제되므로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1회 2교시 2번, 제90회 2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경관도로는 주변 자연경관과 생활환경을 보전하면서 지형·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설계된 도로를 말한다.

• 경관도로
• 환경친화적 도로
• 환경훼손 저감방안
• 회피·완화
• 자연경관 보전
• 도로 경관설계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도로를 놓을 때 경치를 해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도로는 산을 깎고 흙을 쌓으며 강과 마을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경관 변화가 불가피하다. 경관도로는 이 변화를 줄이고, 남은 변화가 주변과 어울리도록 만드는 도로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은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고, 자연경관의 훼손을 환경훼손의 한 유형으로 본다. 그 위에서 도로 노선선정과 항목별 설계기법으로 환경훼손을 줄이도록 정한다. 경관도로는 이 체계 안에서 위락·경관 항목을 중심으로 한 설계 개념이다.

자연경관은 지하·지표·지상의 생물과 그것을 둘러싼 비생물적 요소를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가리킨다. 환경훼손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이다. 회피는 영향이 큰 지역을 우회하는 것이고, 완화는 영향이 불가피할 때 그 정도를 줄이는 것이다.

경관 측면에서 중요한 기준은 대규모 땅깎기·흙쌓기다. 마을과 인접하거나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대규모 절토가 생기면 주변과의 이질감과 차폐감이 생긴다. 고성토는 인접 주거지의 조망을 해친다. 따라서 대규모 지형변화를 줄이고, 부득이하면 교량이나 터널로 계획해 경관 영향을 낮춘다.

경관도로의 설계 원칙은 도로의 성격에 맞는 설계, 이용자와 지역주민을 고려한 설계, 도로공간 전체의 균형, 통일과 변화의 조화, 시간에 따라 가꾸는 설계의 다섯 가지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로건설은 과거에 교통 소통과 공사비 절감을 우선했다. 그 결과 대규모 절토와 고성토, 생태축 단절, 경관 훼손이 많이 생겼다.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도입되면서 도로사업도 환경 항목을 평가받게 되었다.

환경친화적 도로 정책은 도로건설의 정책결정과 계획 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하도록 바꾸었다.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노선 선정과 항목별 설계기법을 함께 제시한다. 경관도로는 이 흐름에서 노선계획, 선형설계, 구조물 설계, 토취장 개발의 각 단계에 경관 고려를 넣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도로는 선형으로 길게 이어지므로 한 지점의 변화가 작아 보여도 전체 경관에는 큰 영향을 준다. 또한 훼손된 지형과 경관은 한번 바뀌면 복원이 어렵다. 그래서 경관 문제를 사업 초기부터 다뤄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경관도로의 설계는 노선 선정, 선형 설계, 구조 설계, 대형 구조물 처리, 토취장 복구, 방음벽 설치의 여섯 요소로 나뉜다. 각 요소는 회피와 완화의 두 방향 중 하나로 환경훼손을 줄인다. 아래 표는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이 제시한 구성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표의 구성요소는 서로 독립이 아니다. 노선 선정에서 우회가 어려우면 지형 저감방안이 적용되고, 그 결과 생긴 구조물은 경관 설계로 이어진다. 답안에는 이 연결을 한두 문장으로 쓴다.

원리는 두 가지다. 첫째, 도로는 선형 사업이므로 지형의 연속성을 끊는 구간을 줄여야 한다. 둘째, 훼손이 불가피하면 구조물로 흡수하여 지형과 경관의 단절을 줄인다. 이 원리가 터널·교량 선택의 근거가 된다.

설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보전가치 지역(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보호구역 등)을 중첩하여 우회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 우회가 어려운 구간은 땅깎기 높이와 연장으로 터널화 여부를 판단한다.
• 터널화하지 않는 구간은 종단경사와 평면선형을 조정하여 비탈면 면적을 줄인다.
• 비탈면은 보강공법과 녹화로 안정과 경관을 함께 확보한다.
• 동물 이동이 단절되는 구간에 생태통로와 유도울타리를 설치한다.
• 공사로 생기는 토공량과 토취장은 복구계획과 함께 처리한다.

도식은 설계 순서를 보인다. 회피 검토가 먼저 오고, 완화는 그 뒤에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실제 설계에서는 생태통로와 토취장 복구가 병행되기도 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경관도로 설계의 근거는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이다.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구도)에 적용된다. 지침 내용이 관련 법규와 모순되면 법규가 우선한다. 시행은 2015년 8월 31일부터이며,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지침이 제시한 기준 수치는 다음 표와 같다. 값은 지침 원문 그대로 옮긴 것이다.

표의 수치는 지침의 터널화 판단 기준이다. 지침은 이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주변 지형, 훼손면적, 복구가능성, 장기 비탈면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지침은 2015년 8월 31일에 시행되었다. 그 뒤 주무 부처 명칭이 바뀌면서 지침 안의 소관 부처 표기도 함께 바뀌었다. 용어 면에서는 「도로 설계편람」 제8편 환경시설편과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이 함께 적용된다.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비탈면 녹화는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을 따른다. 대체서식지는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따른다. 경관 보전지역은 「자연공원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 지정과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