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로·공항사업 진출

왜 배우는가: 해외 도로·공항사업 진출은 국내 SOC 투자 둔화 속에서 설계·시공·엔지니어링 기업의 성장 경로로 꼽힌다. 발주국의 법·제도, 금융, 현지 역량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하므로 기술사 시험에서 필요성과 문제점·대책을 묶어 묻는 문제로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95회 2교시 2번, 제91회 2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해외 도로·공항사업 진출은 국내 도로·공항 설계·시공·운영 역량을 해외 발주국의 사업에 적용하여 수주하고 수행하는 활동이다.

• 해외건설 진출
• 도로·공항 설계 역량
•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 해외건설 촉진법
• 해외건설협회
• 금융지원
• 현지 법·제도 리스크
• 통합형 역량(EPC·PMC)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국내에서 쌓은 도로와 공항을 짓고 설계하는 기술과 사업관리 능력을 외국 정부나 발주처의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국내 SOC 예산이 줄면 기업은 해외 수주로 일감을 확보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외 도로·공항사업 진출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이 해외 발주처가 발주하는 도로, 공항 등 교통시설 사업에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PMC)와 민간투자 참여까지 포함하여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설계만 맡는 엔지니어링 진출과 시공을 맡는 건설 진출이 함께 포함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해외건설은 국외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전반을 가리키며, 해외건설 촉진법은 이를 지원하는 기본 법률이다. 엔지니어링 진출은 설계·감리·사업관리로 업역을 넓히는 것을 뜻하며, 최근에는 투자개발형 진출도 함께 논의된다. 금융지원은 수출신용과 보증 등 정부 지원 수단을 가리킨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4조는 해외건설사업자를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의 무역거래자로 보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 규정은 해외 진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출발점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내 도로·공항 시장은 신규 투자가 줄고 유지관리 중심으로 옮겨 가는 단계다. 국내 SOC 예산 감소와 토목 수주 부진은 기업이 해외에서 활로를 찾게 만든다. 2019년 KDI 경제전망에서도 도로·교량 수주가 줄어든 사실이 확인된다.

해외 진출은 과거 중동 붐과 함께 성장했다. 해외 건설 수주고는 1982년 133억 달러였다가 1983년 101억 달러로 감소했다. 이후 중동 중심 시장이 축소되면서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커졌다. 현재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인프라 수요가 큰 지역으로 대상이 넓어지는 추세다.

국제적 흐름도 진출을 부추긴다. 일대일로(BRI) 같은 대규모 인프라 구상은 발주국의 교통 인프라 수요를 키우고, 이 과정에서 발주국은 도로·항만·공항 같은 연계 인프라에 투자한다. 학술 연구에서도 교통 인프라가 수출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교통 인프라는 해외 시장에서 수요가 지속되는 분야로 평가된다.

기업 측면의 필요성은 역량 축적에 있다. 국내 기업은 대기업 위주 진출과 시공·엔지니어링 간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해외 진출을 통해 설계·사업관리·금융 역량을 키우면 국내 시장 축소에 대응하는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해외 도로·공항사업 진출은 해외건설 수주 역량, 금융 지원, 정책 지원이 함께 맞아야 성립한다. 구성요소는 주체별로 나누어 보면 이해가 쉽다.

위 표의 주체는 법에 정해진 역할이다. 협회와 공사는 사업자를 직접 지원하고, 연구기관은 정책의 근거를 만든다.

원리는 수주 역량의 균형에 있다. 국내 건설업은 시공과 엔지니어링이 나뉘어 발전해 왔으나, 해외시장에서는 두 업역의 업무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해외 진출 역량 연구에서는 중장기 역량이 자금조달과 사업관리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외 진출은 시공 기술 하나로 끝나지 않고, 투자개발과 금융을 묶는 구조로 설계된다. 도로와 공항사업도 같은 구조를 따른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진출시장과 공종을 고른다. 특정 지역이나 대기업에 편중된 진출을 피하기 위해 시장과 공종을 나눈다.
• 투자개발과 금융 구조를 짠다. 공공 지원기관과 금융 수단을 묶어 사업성을 확보한다.
• 설계·엔지니어링과 시공 범위를 정하고 입찰한다.
• 현지 인력과 법률 조건을 확인한다. 현지 법률체계와 조약·협약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 시공과 설계를 수행하고 고용 인력을 관리한다.
•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 확인서로 실적을 증명한다.
• 국내 시공능력 평가에 해외 실적을 반영한다.

해외 진출은 수주·투자개발·금융·정책 지원이 한 구조로 묶인다는 점을 답안에 쓴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해외 도로·공항사업을 지원하는 기본 법은 해외건설 촉진법이다. 정부는 해외건설사업자를 「대외무역법」과 「신용보증기금법」 등에서 정한 무역거래자로 본다(제4조). 법 제15조의4에 따라 정책과 연구를 지원하며,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은 연구 사항 여섯 가지를 정한다. 그 내용은 진출시장과 공종 다변화 전략, 투자개발과 엔지니어링 진출 확대 방안, 금융지원 방안, 관계기관 추진체계 강화, 정보체계 연계 방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다.

해외건설협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다. 협회장은 해외건설현장에 고용된 국내인력에 대해 인력고용 확인서를 발급한다. 발급 전에는 출입국증명원과 근로계약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에 따르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해외 실적은 국내 시공능력 평가에도 반영된다. 평가기준은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 기준(고시)에 있다. 해외 고용인원은 실적신고 대상 연도 기준으로 해당 업체가 직접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며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으로 한정한다.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제외한다.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다음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을 뺀다.

평가 항목별 가감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감점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서 뺀다.

표의 값은 평가 항목별 가감 기준이다. 감점은 평가액에서 빼고, 가산은 교육 이수 인원에 비례해 더한다. 가산의 상한은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이므로 교육 인원이 많아도 상한을 넘지 않는다.

해외 공사는 발주처가 정한 설계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국내 기준과 차이가 있는 항목은 계약 단계에서 먼저 정리해 두어야 설계와 시공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