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노선선정

왜 배우는가: 도로 노선선정은 사업비·환경영향·교통안전이 처음으로 결정되는 단계라 이후 설계 전체를 좌우한다. 기술사 시험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실시설계까지 단계별 선정과정과 고려사항을 묻는 문항이 반복해서 나온다. 단계별 판단 기준을 정확히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출제 이력: 제132회 2교시 2번, 제123회 4교시 2번, 제120회 4교시 1번, 제110회 2교시 1번, 제92회 2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로 노선선정은 교통수요, 지형·지질, 환경, 경제성을 종합해 시·종점 사이에서 가장 적합한 도로 중심선의 위치를 정하는 과정이다.

도로 노선선정은 시·종점 사이에서 교통·경제·환경·안전 조건을 종합 평가해 최적 도로 중심선을 결정하는 단계별 의사결정 과정이다.

핵심 키워드: 노선선정, 시·종점, 컨트롤 포인트(Control Point), 대안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환경친화적 노선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잇는 여러 길 중에서 어디로 지나가야 가장 좋은지 고르는 일이다. 길이가 짧아도 급경사나 연약지반을 지나면 공사비와 유지관리비가 커지고, 주거지나 보전지역을 지나면 민원과 환경 피해가 생긴다. 그래서 노선선정은 여러 조건을 한꺼번에 놓고 비교하는 절차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노선선정은 도로의 기능과 설계속도를 바탕으로 시·종점과 중간 통과지점(컨트롤 포인트)을 정하고, 그 사이에 가능한 대안 노선을 만든 뒤 기술적·경제적·환경적 기준으로 평가하여 하나의 노선을 확정하는 계획 행위다.

핵심 용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 시·종점: 도로가 연결해야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다. 사업 목적과 교통 흐름으로 정한다.
• 컨트롤 포인트: 노선이 반드시 통과하거나 피해야 하는 지점이다. 주요 도시, 산지 고개, 하천 횡단점, 보전지역 경계가 해당한다.
• 대안 노선: 같은 시·종점을 잇는 여러 후보 노선이다. 비교 평가의 대상이다.
• 최적 노선: 평가 항목별 점수나 비용편익 결과가 가장 좋은 노선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과거에는 지형을 따라 직선에 가깝게 길을 내는 방식이 많았다. 그 결과 사면 붕괴, 소음 민원, 생태단절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노선 단계부터 환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이 정착되었다.

환경친화적 도로 정책은 도로 건설의 정책결정과 계획 단계부터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한다. 자연생태계와 생활환경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우회하고, 우회가 어려운 경우에만 교량이나 터널을 설치한다. 이 원칙이 노선선정의 출발점이 된다.

또 대규모 SOC 사업은 예산 투입 전에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예산 낭비를 막는 제도다.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노선선정은 재정 절차와도 직접 연결된다.

노선선정이 늦어지면 사업 기간과 비용이 함께 늘어난다. 환경민원으로 노선을 바꾸면 설계와 공사가 다시 시작된다. 그러므로 초기 단계에서 대안을 충분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 노선 확정 전 조사: 지형, 지질, 환경, 교통 자료를 함께 수집한다.
• 노선 확정 후 변경 비용: 설계 재작업과 보상비가 크게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