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왜 배우는가: 사람중심도로는 자동차 중심 도로 체계에서 보행자·자전거등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앞세우는 설계 방향으로, 도로 정책과 설계 기준이 바뀌는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최근 기출에서 계획·설계 우선순위와 설계지침 해설편의 내용을 함께 묻는 경향이 있어 정의와 기본 원칙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3회 3교시 4번, 제124회 3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사람중심도로는 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설계한 도로이다.

• 사람중심도로
• 이동·접근·체류 기능
• 주행속도 저감
• 교통정온화시설
• 보행자우선도로
• 도시지역도로
•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차가 빨리 달리는 길보다 사람이 안전하게 걷고 자전거를 타고 머무는 길을 먼저 생각하는 도로다.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자전거등, 교통약자, 고령자가 편하게 쓰도록 공간을 다시 짜는 것이 핵심이다.

정식 정의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조 제1호에 있다. 사람중심도로는 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 지침에 따라 계획한 도로를 말한다. 목적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며,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는 데 있다. 적용 대상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이고, 도로관리청이 신설하거나 개량할 때 이 지침을 적용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다. 도시지역도로는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려고 도시지역에 건설한 도로를 말한다. 교통정온화시설은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이 세 용어는 시험에서 정의를 묻거나 설계 수단을 설명할 때 함께 나온다.

지침은 사람중심도로의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눈다. 이동 기능은 보행자 등 사람과 자전거등의 통행 연속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접근 기능은 주변 시설을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체류 기능은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4조 제2항은 이 세 기능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뒤에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라고 정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자동차 위주의 도로 계획은 보행자 사고와 교차로 사고를 늘리는 원인이 되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처럼 보행자와 자동차가 만나는 지점에서 보행자 피해가 크다. 도로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려는 요구도 커졌다. 그래서 주행속도를 낮추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설계 방식이 필요해졌다.

환경 측면에서도 배경이 있다. 환경친화적인 도로는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을 추구한다. 사람중심도로는 여기에 이용자 중심의 공간 재배치를 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늘리면 교통 수요의 구성이 바뀌고 탄소 배출과 소음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고령자와 교통약자 증가도 중요한 배경이다. 고령자는 신체와 인지 능력이 변하므로 직관적인 정보와 넓은 보도가 필요하다.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휠체어 사용자는 턱과 단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침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턱낮추기와 점자블록 등의 시설을 규정한다.

설계속도 시속 20~60킬로미터 범위는 지역과 교통 특성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한다. 이 범위는 기존 자동차 도로의 기준보다 낮은 속도 체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중심도로의 설계는 속도 저감을 전제로 평면곡선, 시거, 종단경사 기준을 함께 조정한다.

정리하면 사람중심도로는 자동차 안전 위주에서 사람 안전 위주로 바뀌는 도로 계획 패러다임이다. 답안에서는 정의, 배경, 기능 세 가지를 짧게 묶어 쓰면 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사람중심도로는 자동차 중심 도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도로이다. 설계는 이동 기능, 접근 기능, 체류 기능의 세 기능을 우선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제4조). 이 세 기능이 확보된 뒤에 안전성·편의성·기능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구성요소는 단순한 차로 구성이 아니라 기능별로 묶어 설명해야 한다.

차로 구성의 원리는 속도 억제이다. 설계속도를 낮추면 평면곡선 반지름과 정지시거 기준이 함께 낮아지고, 차로폭도 좁힐 수 있다. 다만 보행자가 많은 구간은 설계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설정할 수 있다(도시지역도로 기준 제27조 제2항).

설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지역·교통 특성을 파악하고 기능(이동·접근·체류)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 설계속도를 시속 20~60킬로미터 범위에서 정한다.
• 설계속도에 따라 평면곡선, 종단경사, 정지시거를 정한다.
• 횡단구성(차로, 길어깨, 보도, 자전거도로)을 배치한다.
• 교통정온화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 구간에 맞춰 선택한다.
•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 배수시설을 설계하고 교통약자 시설을 점검한다.

도식 구성은 아래와 같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사람중심도로의 설계 기준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적용하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공통편·특화편)이다. 지침은 신설과 개량에 모두 적용한다(제1조, 제3조). 지침이 정한 주요 기준값은 다음 표와 같다.

차도 시설한계 높이는 집산도로·국지도로(부득이한 경우)와 소형차도로에서 관련 기준이 정한 하한까지 낮출 수 있다. 평면곡선 반지름, 곡선 길이, 정지시거, 종단곡선 값은 제6조·제7조·제11조·제13조의 표에 있으며, 이 답안에서는 표의 값을 옮기지 않고 설계 원리로만 쓴다.

세부 기준 가운데 교통정온화시설, 노면표시, 보행 횡단시설, 자전거 이용시설은 각각 별도 지침을 따른다.

6. 유형과 비교

사람중심도로는 적용 위치와 목적에 따라 도시지역도로, 보행자우선도로,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로 나뉜다. 각 유형은 설계속도와 횡단 구성이 다르므로 비교표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