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목표년도

왜 배우는가: 계획목표연도는 도로 계획·설계에서 교통량 예측 기간과 차로수, 설계서비스수준을 정하는 출발점이다. 법령이 기간 상한과 고려 요소를 정해 두어 시험에서 정의와 설정기준을 함께 묻는 문항이 반복된다. 도로와 공항 계획에서 같은 개념이 쓰이므로 두 영역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6회 1교시 1번, 제102회 1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는 예측된 교통량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고 적절히 유지·관리할 때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기간으로,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시점으로 한다.

계획목표연도는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시점으로 하여 도로 기능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는 기간이다

핵심 키워드

• 계획목표연도
• 공용개시 계획연도
• 예측 교통량
• 설계서비스수준
• 차로수 결정
• 설정 기간 상한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이 도로를 언제까지 쓸 것으로 보고 설계하느냐"를 정한 해이다. 도로는 개통 직후부터 교통량이 늘어나므로, 설계 때 기준이 되는 미래 시점을 정해 두어야 차로수와 기하구조가 정해진다.

정식 정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2호에 있다. 계획목표연도는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 예측된 교통량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기간이다. 기간의 시점은 도로의 공용개시 계획연도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장래 교통량은 예측값이므로 그 예측이 맞을 수 있는 기간을 잡아야 한다. 너무 짧으면 금방 용량이 부족해지고, 너무 길면 예측 오차가 커지고 초기 투자가 과다해진다. 그래서 규칙은 기간의 상한을 두고 여러 고려 요소를 제시한다.

계획목표연도는 설계의 시간 기준이다. 공용개시 계획연도는 그 기준의 시작점이다. 두 용어를 섞어 쓰지 않는다.

계획교통량은 계획목표연도에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일교통량이다. 설계시간교통량은 계획목표연도의 시간당 교통량이다. 두 값 모두 계획목표연도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설계서비스수준은 계획목표연도에 도로가 확보해야 할 운행 상태의 질이다. 차로수 결정 때 계획목표연도의 설계서비스수준을 함께 고려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로 투자는 건설 기간이 길고 한 번 만들면 되돌리기 어렵다. 장래 교통량을 한 번에 정확히 맞출 수 없으므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에 맞춰 설계하는 방식이 필요해졌다.

계획목표연도가 없으면 차로수와 단면 규모의 설계 기준이 없다. 기간이 정해지면 장래 교통량 추정, 차로수 결정, 평면·종단선형 설계가 같은 기준 위에서 이어진다. 그래서 설계 체계의 첫 단계로 규정된다.

또한 기간 설정은 투자 효율과 직결된다. 단계적 건설이 가능한지, 주변 도시·군계획과 맞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이 때문에 법령은 기간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 계획 조건을 반영한 판단 결과로 본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계획목표연도는 도로를 계획·설계할 때 계획목표연도를 정하고, 그 해의 예측 교통량을 기준으로 도로 구조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시점으로 하여 그 이후 기간 동안 도로 기능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본다. 구성요소는 시점(공용개시 계획연도), 목표연도(종점), 그리고 그 사이 기간인 계획기간으로 나뉜다.

표의 구성은 시점과 종점을 분리해 두면 설계 기준의 적용 시점이 분명해진다. 설계시간교통량과 설계서비스수준은 모두 목표연도 값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목표연도 설정이 차로수 결정의 출발점이 된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도로는 건설 후 장기간 사용되므로 목표연도 교통량에서도 적정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목표연도를 너무 짧게 잡으면 조기 재투자가 필요하고, 너무 길게 잡으면 예측 오차가 커지고 초기 투자가 과다해진다. 따라서 목표연도는 교통량 예측 신뢰성과 투자 효율의 균형점에서 정한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정하고 시점으로 둔다.
• 도로 종류와 기능별 구분을 확인한다.
• 교통량 예측 신뢰성, 투자 효율, 단계적 건설 가능성을 검토한다.
• 주변 여건과 사회·경제계획, 도시·군계획을 반영한다.
• 20년 이내에서 목표연도를 확정한다.
• 목표연도의 계획교통량과 설계시간교통량을 산정한다.
• 목표연도 설계서비스수준으로 차로수와 기하구조를 정한다.

계획기간의 상한은 다음 식으로 표현한다.

$n_{목표} = y_{목표} - y_{시점} \le 20$

여기서 n_{목표}는 계획기간(년), y_{목표}는 계획목표연도, y_{시점}은 공용개시 계획연도다. 예를 들어 시점이 2030년이면 목표연도는 2050년 이내로 정한다.

계획목표연도는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시점으로 하여 20년 이내에서 정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정한다. 제6조 제1항은 계획목표연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기준으로 20년 이내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기간 설정 시 고려 사항은 도로의 종류, 도로의 기능별 구분, 교통량 예측의 신뢰성, 투자의 효율성, 단계적인 건설의 가능성, 주변 여건, 주변 지역의 사회·경제계획 및 도시·군계획 등이다.

연관 조문인 제10조는 차로수 결정 시 계획목표연도의 설계서비스수준을 고려하도록 한다. 따라서 목표연도는 차로수와 차로폭 결정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제10조 제3항의 차로 최소 폭은 설계속도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주요 기준값은 다음과 같다.

위 표는 차로의 최소 폭(미터)이며, 설계속도와 지역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설계기준자동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차로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며, 접경지역에서 군용차량 통행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3.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 40km/h 이하 도시지역 차로는 불가피한 경우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계획목표연도와 관련된 정의는 제2조 제12호에 있다.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는 예측된 교통량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여 적절히 유지·관리하는 경우 적정 수준 이상의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기간이며,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시점으로 한다.

계획교통량과 설계시간교통량도 모두 계획목표연도를 기준으로 정의된다. 계획교통량은 목표연도의 연평균 일교통량이고, 설계시간교통량은 목표연도의 시간당 통행 대수다.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 기술기준은 계획목표연도를 별도로 정한다. 신설 도로에는 20년, 기존 운영 도로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