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 안전성 검토

왜 배우는가: 설계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해야 시공·유지관리 중 사고를 줄일 수 있어, 건설안전 관련 법령이 설계 안전성 검토를 제도화하고 있다. 기술사 시험에서도 제도 절차와 설계 단계 고려사항을 묻는 문제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7회 4교시 3번, 제115회 1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설계 안전성 검토는 설계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과 저감대책을 설계안전검토보고서로 정리하고, 사업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하는 절차이다.

•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 위험요소(Hazard)
• 위험성(Risk)
• 저감대책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 시공단계 잔존 위험요소
• 위험요소 프로파일(Hazard Profile)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설계대로 지으면 어디서 사람이 다치거나 구조물이 무너질 수 있는가"를 종이 위에서 먼저 찾아보는 일이다. 공사 중 사고의 상당 부분이 설계에서 정해진 시공법과 절차에서 비롯되므로, 설계자가 이를 미리 걸러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은 설계 안전성 검토를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위험요소(Hazard): 건설현장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 위험성(Risk): 사고의 발생빈도(L)와 심각성(S)의 조합이다. 지침은 이를 두 값의 조합으로 정의하므로 위험도 평가는 빈도와 심각성을 함께 본다.
• 저감대책(Alternative): 위험요소를 줄이고 위험성을 낮추는 방안이며, 유사 원인 사고를 막는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다.

세 용어는 순서대로 이어진다. 위험요소를 찾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세운다.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이 세 가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형태로 정리한 문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사고는 시공 현장에서 발생하지만 원인은 설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가설구조물의 설치 순서, 굴착 방법, 고소작업의 공법 등은 설계에서 이미 가정된 시공법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현장에서 대응하기보다 설계에서 위험을 제거하는 편이 비용과 효과 면에서 낫다.

이 필요성 때문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할을 단계별로 나누어 규정한다. 발주청은 설계 발주 단계에서 위험요소와 저감대책을 설계조건으로 제시하고, 설계자는 설계 과정에서 치명적 위험요소를 도출해 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 설계가 끝나면 시공자는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과 잔존 위험요소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도화의 흐름은 설계 단계의 사전 검토에서 시작하여 시공과 준공 후 유지관리 정보 제공으로 이어진다. 준공 후 제출되는 안전관리문서는 유사 공사의 설계에 다시 활용되도록 하는 장치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미리 찾아 제거하거나 줄이는 절차다. 검토 결과는 설계안전검토보고서로 정리하고, 시공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문서화한다. 검토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의 구성요소는 서로 연결된다. 위험요소를 찾고, 그 위험성을 빈도와 심각성으로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세운 뒤 보고서로 남긴다.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발주청이 설계성과로 제출받는다.

설계 안전성 검토는 설계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발굴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제거·저감하는 체크리스트 작업이다.

원리는 사고를 시공 단계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막는 데 있다.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가 곧 현장의 위험 원인이 되므로, 설계자는 그 시공법에서 생기는 위험이 회피·제거·감소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설계에서 해소하지 못한 위험은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에 넘겨진다.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설계자는 발주청의 설계조건에 명시된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확인한다.
• 설계자는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을 활용해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다.
• 설계자는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남은 위험요소의 유형, 통제 수단을 안전관리문서로 정리한다.
• 설계자는 위험요소와 위험성을 평가해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이면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받는다.
• 발주청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설계완료 단계에서 제출받아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설계자에게 통보한다.
• 발주청은 필요하면 관리원에 설계 안전성 검토를 의뢰한다. 관리원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관련 기준이 정한 기간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 발주청은 심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계자에게 설계도서의 보완·변경을 요구한다.
• 설계완료 시 발주청은 잔존 위험요소 문서를 시공자에게 전달한다.

위험성 평가에서 빈도(L)와 심각성(S)은 곱이나 등급표로 조합한다. 평가 기준 자체는 발주청과 설계자가 정하는 체크리스트에 따른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설계 안전성 검토의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규정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이다. 지침은 용어와 절차를 정한다. 설계 안전성 검토의 대상과 방법은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다. 설계자,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할이 지침 제2장에 나뉘어 있다.

관련 기준 값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설계안전보건대장 고시는 설계 단계 안전 문서의 작성 절차를 따로 정한다. 설계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토를 받게 한다. 설계 안전성 검토와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같은 목적이지만 주체와 서식이 다르므로 구분해 쓴다.

6. 유형과 비교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검토 주체와 검토 시점에 따라 나뉜다. 국내 건설공사에서는 발주청이 설계 과정에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관리원이 그 내용을 검토하는 구조다. 아래 표는 검토 단계별 역할을 비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