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구조·시설기준

왜 배우는가: 도로 구조·시설기준은 도로의 설계속도, 차로폭, 중앙분리대, 보도, 평면곡선 확폭 등 설계의 최소 기준을 정하므로 실무 설계와 유지관리의 출발점이다. 기출에서 2020년 개정과 2009년 개정의 주요 내용을 묻는 문항이 반복되어, 개정 이유와 방향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1회 3교시 4번, 제115회 3교시 4번, 제89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도로를 신설·개량할 때 적용하는 구조와 시설의 최소한의 기준이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은 도로 신설·개량 시 적용하는 구조·시설의 최소 기준이다

• 설계속도
• 설계기준자동차
• 차로수와 차로폭
• 중앙분리대·측대
• 평면곡선부 확폭
• 보도·자전거도로
• 계획목표연도·설계서비스수준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도로를 만들 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치수와 시설 규칙'이다. 설계자가 임의로 도로 폭이나 곡선을 정하지 않도록 기준값을 정해 둔 것이다.

정식 정의는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규칙이다. 이 규칙은 도로의 목적, 차로, 중앙분리대, 평면곡선, 교량, 보도, 자전거도로 등을 다룬다.

설계속도는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다. 차로폭, 중앙분리대 폭, 측대 폭, 곡선 반지름의 기준이 모두 설계속도에 따라 정해진다.

차로수는 양 방향 차로의 수를 합한 것으로, 오르막차로·회전차로·변속차로·양보차로는 제외한다. 차로수는 도로의 종류, 설계시간교통량, 계획목표연도의 설계서비스수준, 지형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설계기준자동차는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다. 소형차도로인지 아닌지가 이 자동차 종류로 결정된다.

계획목표연도는 예측 교통량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적정 수준의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기간이며,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시점으로 한다.

설계서비스수준은 통행속도, 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비율, 교통밀도 등으로 나타내는 도로운행 상태의 질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로는 한번 건설하면 수십 년간 사용되므로, 구조가 부실하면 교통사고와 운영비용이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국가가 최소 기준을 법규로 정해 설계의 편차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생겼다.

도로 기준이 여러 법규로 흩어져 있으면 지방과 도시, 국도와 지방도 사이에서 기준이 서로 달라진다. 이 규칙은 도로 구조와 시설의 기준을 한곳에 모아 통일된 설계 기반을 제공한다.

교통 여건도 바뀐다. 차량의 크기와 속도가 커지고,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기준은 차로폭, 중앙분리대, 보도, 자전거도로, 보행자 안전시설처럼 세부 항목을 계속 보완하며 개정되어 왔다.

차로폭 기준을 보면 차로 최소 폭은 설계속도와 지역 구분에 따라 정해진다. 설계속도가 낮을수록 기준 폭이 줄어드는 구조이며, 이는 도로 기능과 교통량에 맞춘 차등 설계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평면곡선부 확폭은 곡선 반지름이 작을수록 크게 한다. 대형자동차 기준으로 곡선 반지름 35m 이상~45m 미만 구간의 최소 확폭량은 1.00m다. 이는 차량이 곡선에서 차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처럼 기준이 설계속도와 자동차 종류, 지역 구분에 따라 값을 달리 정하는 이유는 같은 도로라도 실제 교통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답안에서는 기준의 목적을 '안전 확보와 설계 통일'로 두고, 값의 차등은 교통 특성 반영으로 설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