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준

왜 배우는가: 대기환경기준은 대기질 관리 정책의 출발점이어서 배출허용기준, 측정망, 미세먼지 대책이 모두 이 기준을 중심으로 연결된다. 시험에서는 항목과 평균 시간을 구분해 묻는 형태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14회 1교시 1번, 제98회 1교시 4번, 제92회 1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사람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한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의 목표 기준이다. 대기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설정되는 환경기준 가운데 대기 분야의 기준이다.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를 이 값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며, 배출구에 직접 적용하는 규제 값과는 성격이 다르다. 배출 규제는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해 별도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 맡는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대기환경기준: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의 환경기준이다.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 설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다.
• 환경기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한 기준이다.
• 연간 기준: 1년 평균 농도로 정한 장기 기준이다.
• 단기 기준: 1시간 또는 24시간 평균치로 정한 기준이다.
• 평균 시간: 측정값을 평균하는 기간이며, 같은 물질도 기간에 따라 기준값이 달라진다.

이 여섯 용어는 뒤의 정의와 원리에서 반복되므로 먼저 구분해 두어야 설명을 따라갈 수 있다. 기준은 물질별 노출 특성에 따라 목표 시간과 값이 함께 정해진다. 답안에서는 항목과 평균 시간을 함께 적어야 채점 기준을 충족한다.

2. 개념 풀이

정식 정의는 항목과 기준값을 법령으로 정한 대기 부문의 환경기준이다. 항목과 기준값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진다.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그 내용과 설정 근거를 공표한다.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영향은 농도만이 아니라 노출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짧은 시간 고농도에 노출되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물질은 1시간이나 24시간 평균으로 관리해야 한다. 반면 장기간 노출되어 폐기능 저하나 암을 일으키는 물질은 1년 평균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한 물질에 평균 시간이 다른 기준이 함께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단기 기준과 연간 기준은 목적이 달라 서로 대체할 수 없다. 연간 기준을 만족해도 특정 시간에 고농도가 발생할 수 있고, 단기 기준을 만족해도 장기 노출 위험은 남을 수 있다. 단기간 측정 자료는 장기 상태를 대표하기 어렵다. 기상 조건과 배출원의 변동이 농도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간 기준은 장기간의 상시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대표 항목은 아황산가스(SO₂),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₂),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₃), 납(Pb), 벤젠 등이다. 항목마다 평균 시간이 다르게 설정된다. 초미세먼지(PM2.5)는 연간 15㎍/㎥ 이하와 24시간 35㎍/㎥ 이하의 두 기준이 함께 설정되어 있다. 농도 측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정한 방법을 따른다.

핵심 용어는 세 가지로 정리한다.

• 평균 시간: 측정 농도를 평균하는 기간이다. 1시간, 8시간, 24시간, 1년 단위가 쓰이며 기준값과 짝을 이룬다.
• 단기 기준: 짧은 평균 시간의 기준으로 급성 영향을 막는 목적이다. 고농도 사건을 관리하는 데 쓰인다.
• 연간 기준: 1년 평균 농도의 기준으로 만성 영향을 막는 목적이다. 연평균 농도가 기준 이하인지로 판단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1983년에 입자 크기와 관계없이 총먼지를 기준으로 하는 대기환경기준을 처음 시행하였다. 1995년에는 이를 PM10 기준으로 한정하였다. 2018년에는 초미세먼지(PM2.5) 기준이 환경기준에 추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크기가 작은 입자일수록 호흡기 깊숙이 들어가 건강 영향이 크다는 인식이 기준에 반영된 결과이다.

미세한 입자상 물질은 빛을 흡수하고 산란시켜 시정을 나쁘게 한다. 시정이 나빠질 때 미세입자 농도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입자상 물질을 대기환경기준의 관리 대상으로 삼는 배경 가운데 하나이다.

대기환경기준의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목표를 제시한다. 둘째, 배출원 관리의 기준점이 된다.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연소시설과 소각로 같은 배출원에 배출허용기준을 두므로, 환경기준이 있어야 배출 규제의 목표가 정해진다. 셋째, 대기질의 상태를 판정하고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기준이 된다. 상시측정망에서 얻은 농도를 기준과 비교하여 달성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