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왜 배우는가: 비산배출은 굴뚝 같은 배출구 중심의 관리로는 포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시설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 목적과 현장 관리 기술을 함께 묻는 주제이므로, 법적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답안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출제 이력: 제138회 3교시 2번, 제113회 3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새어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시설 단위로 신고, 관리, 점검하는 제도이다.

이 개념을 답안 첫 줄에 쓸 때는 배출구 관리와 구분되는 시설 중심 관리라는 점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도의 대상은 굴뚝 같은 배출구가 아니라 밸브, 펌프, 플랜지 등 설비 자체에서 나오는 배출이다. 따라서 정의와 대상을 함께 쓰면 채점자가 굴뚝 배출 기준과 비산배출 관리를 혼동하지 않는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비산배출: 굴뚝 등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것이다.
• 비산배출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비산배출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다.
• 시설관리기준: 신고자가 누출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준이다.
• 정기점검: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받는 점검이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는 탄소계 화합물로, 비산배출의 대표적인 대상 물질이다.
• 누출 탐지·수리(LDAR): 설비의 누출을 측정으로 찾아 수리하고 재확인하는 현장 관리 방식이다.
• 조업정지: 신고 위반이나 시설관리기준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명하는 시설 가동 중지 처분이다.

2. 개념 풀이

법 제38조의2제1항은 비산배출시설을 정식으로 정의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을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51조의3제1항은 법 제38조의2제1항의 배출구를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으로 정한다. 비산배출은 측정 기준이 되는 굴뚝이 없는 배출이므로 굴뚝 농도 측정만으로는 관리하기 어렵다. 비산배출은 배출구가 없으므로 굴뚝 측정이 아니라 시설관리기준 준수와 정기점검으로 관리한다. 이 구조가 이 제도의 핵심 원리이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바꾸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장관은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절차로 행정기관이 시설의 존재와 주요 운영 사항을 파악하게 된다.

시설관리기준은 신고자가 지켜야 하는 설비 관리 기준이며,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해진다.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세부 항목이 정해져 있다. 시설관리기준은 신고로 끝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설이 가동되는 동안 계속 지켜야 하는 운영 의무이다.

정기점검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받는다. 정기점검의 내용, 주기,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0의3에 따른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는 개선계획을 세워 해당 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법 제82조제1항은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출입·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즉 신고,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출입·검사가 서로 연결된 관리 체계이다.

위반에 대한 제재는 단계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비산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조업정지 처분은 주민 생활이나 국민경제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업정지 대상이 되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 이 단서는 반복 위반에 대해 과징금 대신 조업정지를 적용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공정 배출은 굴뚝을 통해 나오므로 배출구에서 농도를 측정해 관리할 수 있다. 반면 밸브, 펌프, 압축기, 플랜지와 커넥터, 시료채취 지점 같은 설비의 틈새에서 새는 배출은 배출구 관리로 포착되지 않는다. 이런 배출을 따로 관리하지 않으면 원료 손실과 악취가 생기고 대기오염이 계속 누적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상온에서 쉽게 증발해 기체로 대기 중에 방출되는 탄소계 화합물이다. 연료를 이송하거나 저장할 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같은 물질이 증발해 대기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 물질은 대기 중에서 오존 생성에 관여하므로 비산배출 관리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