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인벤토리

왜 배우는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감축 정책과 국제 보고의 출발점이어서 정의, 구축 원칙, 불확도 같은 항목이 여러 교시에 걸쳐 함께 묻는다. 실무에서도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 제도가 이 산정 체계를 전제로 운영되므로 원리를 알아야 답안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26회 4교시 4번, 제116회 4교시 1번, 제96회 3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일정 기간 동안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체계적으로 산정하여 정리한 목록이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배출과 흡수의 양만 적은 목록이 아니라 그 양을 낳은 활동과 계산 방법까지 함께 기록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답안 첫 줄에는 위 정의를 쓰고, 이어서 산정 목적을 한 문장으로 붙이면 된다. 답안에서 반드시 쓸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배출원: 온실가스를 대기로 내보내는 설비나 활동이다.
• 흡수원: 산림·토양처럼 대기 중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대상이다.
• 활동자료: 연료 사용량, 생산량처럼 배출을 일으키는 활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다.
• 배출계수: 활동량 한 단위당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다.
• 지구온난화지수: 가스별 온난화 영향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다.
• 투명성·완전성·일관성·비교성·정확성: 인벤토리가 충족해야 하는 다섯 원칙이다.

2. 개념 풀이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특정 국가, 지역, 사업장 또는 제품에서 일정 기간 동안 대기로 배출되거나 흡수원에서 제거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배출원별·가스별로 산정하고, 그 산정 근거를 함께 정리한 기록 체계이다. 인벤토리의 가치는 결과 숫자보다 어떤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추적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정책 입안자는 이 기록으로 배출 추이를 파악하고 감축 전략의 효과를 평가하며, 과학자는 대기·경제 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한다. 국가 인벤토리는 에너지, 산업공정 및 제품 사용, 농업, 폐기물,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 및 임업의 부문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인벤토리는 배출량 숫자보다 산정 근거의 투명성과 재현 가능성으로 평가된다.

원리는 활동의 크기에 단위당 배출량을 곱하는 것이다. 배출원마다 활동자료 × 배출계수를 구하고 이를 모든 배출원과 가스에 대해 더하면 총배출량이 된다.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다.

$배출량 = 활동자료 × 배출계수$

여기서 활동자료는 연료 사용량 등 활동의 크기(예: t, ㎥, MWh)이고, 배출계수는 활동자료 단위당 배출되는 가스의 질량(예: kgCO₂/㎥)이다. 배출량은 가스별 값을 지구온난화지수로 환산해 이산화탄소 환산량(tCO₂eq)으로 합산한다.

교토의정서 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여섯 가지이다. 이를 흔히 6대 온실가스라 부른다. 가스마다 온난화 기여도가 다르므로 지구온난화지수를 곱해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정 방법은 배출계수의 정밀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기본값을 쓰는 Tier 1, 국가나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를 쓰는 Tier 2, 모델이나 직접 측정을 쓰는 Tier 3이다. Tier가 높아질수록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필요한 자료와 비용이 늘어난다.

인벤토리 품질은 다섯 원칙으로 평가한다. 완전성은 산정 범위 안의 모든 배출원과 가스를 빠짐없이 포함한다는 뜻이고, 일관성은 같은 방법을 연도 사이에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비교성은 국가나 사업장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같은 기준을 쓴다는 뜻이며, 정확성은 체계적인 편향을 없애고 불확도를 줄인다는 뜻이다. 투명성은 가정과 방법, 자료 출처를 제3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는 뜻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기후변화협약(UNFCCC)은 당사국에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를 보고할 의무를 두었다. 부속서 I 국가는 매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마다 산정 방법이 달라 결과를 비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국제 산정 기준으로 채택되었다.

UNFCCC가 IPCC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이유는 투명성, 완전성, 일관성, 비교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2006 IPCC 가이드라인은 이 방법론을 갱신한 것이다. UNFCCC는 2013년 COP19에서 2006 IPCC 가이드라인의 사용을 수용하였다. 이후 2019년 정제판이 이를 보완하였다.

교토의정서는 인벤토리 체계에 국가 인벤토리 체계와 연간 검토를 요구한다. 당사국은 국가 인벤토리 체계를 갖추고 제출한 인벤토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청정개발체제 사업자는 사업 기준선을 인벤토리 방식으로 산정한다.

파리협정 이후에는 모든 당사국이 인벤토리를 보고하는 구조로 확대되었다. 인벤토리는 감축 목표 이행을 추적하는 파리협정 체계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인벤토리는 감축 정책의 출발점이자 국제 보고의 기초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