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왜 배우는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은 대기환경 정책의 방향을 법으로 정한 국가 계획이므로, 제도의 목적과 포함 사항, 수립 절차를 묻는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실무에서도 개별 배출 규제가 이 계획의 목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해해야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38회 4교시 4번, 제117회 3교시 4번, 제95회 1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계획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근거를 둔 국가 기본계획이다.
• 온실가스 연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한 체계에서 함께 줄이는 관점이다.
• 10년 단위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정 주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다.
• 5년 재검토: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관계 기관 협의: 수립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 절차이다.
• 공청회: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국외 유입을 포함해 멀리까지 이동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 항목이다.

2. 개념 풀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 법정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가 이 계획의 근거이며, 목적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함께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이 계획은 개별 시설에 직접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목표와 대책의 방향을 정하는 상위 계획이다. 실제 배출 규제는 배출허용기준, 시설 허가, 배출부과금 같은 개별 제도를 통해 이행된다. 계획의 목표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역별 대책으로 구체화된다.

원리를 보면 대기오염은 한 배출원이나 한 지역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문의 배출이 합쳐져 대기 중 농도가 정해지므로, 부문별 감축 목표를 하나의 계획 안에서 조정해야 한다. 여기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 더해지면 국내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농도 개선에 한계가 생긴다. 그래서 종합계획은 배출 현황과 전망을 먼저 파악하고, 그 결과를 목표와 분야별 대책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는다.

법 제11조 제2항은 종합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호별로 정한다. 종합계획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어서 목표 설정과 분야별·단계별 대책, 위해수준의 설정, 감시·관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 기후변화 적응, 통합 관리체계, 국제협력이 같은 조항에 열거되어 있다.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해 관리하는 체계이다.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는 장기 계획을 고정하지 않고 재검토를 거쳐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대기오염 관리는 처음에 개별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데 집중되었다. 이후 미세먼지와 오존처럼 대기 중에서 반응해 생기는 물질이 주요 문제로 떠오르면서, 특정 물질이나 특정 배출원만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농도를 관리하기 어려워졌다.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같은 전구물질은 대기 중에서 반응해 미세먼지와 오존을 만든다. 배출원과 물질을 따로 관리하면 농도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고, 전구물질 관리를 포함한 종합적 계획이 필요하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은 연료 연소 같은 공통 배출원에서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를 따로 관리하면 감축 대책이 중복되거나 상충할 수 있다. 법 제11조 제2항은 2012년과 2022년에 개정되었다. 이처럼 종합계획은 대기오염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같은 틀에서 다루는 제도이다.

국외에서 들어오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은 국내 배출원 관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법은 그 발생 현황과 전망,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대책과 국제협력, 민관 협력방안을 계획에 담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