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용

왜 배우는가: 공정안전보고서는 화학설비 등 유해·위험설비를 가진 사업장이 사고 예방 체계를 문서로 증명하는 핵심 제도이며, 세부내용의 항목 구성은 제출·심사·확인 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기준이 되므로 기술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다. 개요와 세부 항목 체계를 정확히 알아야 위험성평가서와 비상조치계획 같은 하위 항목을 체계적으로 답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21회 1교시 11번, 제102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용은 유해·위험설비의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비상조치계획 등을 시행규칙이 정한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의 내용 요건이다.

• 공정안전보고서
• 공정위험성평가서
• 비상조치계획
• 공정안전자료
• 유해·위험물질 목록
• 보고서 심사·확인
• 중대산업사고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위험한 화학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무엇이 위험하고, 어떻게 평가했으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빠짐없이 적은 설계도이자 운영 매뉴얼이다. 보고서에는 설비의 내용과 상태를 기술하는 공정안전자료, 위험을 찾아 평가하는 공정위험성평가서,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담는 비상조치계획이 들어간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이며, 그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가 정한다. 세부내용은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구성된다.

공정안전자료는 취급 물질의 유해·위험성, 설비 목록, 공정도면(PFD·P&ID) 등 공정의 기초 정보를 말한다. 제21조는 동력기계 목록, 장치 및 설비 명세, 배관 및 개스킷 명세,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를 별지 서식으로 정한다.

공정위험성평가서는 설비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담은 문서다. 평가기법은 사업장이 공정 특성에 맞게 선정하며, 반응·분리·이송·전기계장 등 단위공정은 위험과 운전분석(HAZOP), 공정위험분석, 이상위험도분석, 원인결과분석, 결함수분석, 사건수분석, 공정안정성분석, 방호계층분석 등 중에서 고른다. 저장탱크나 유틸리티 같은 간단한 단위공정은 체크리스트, 작업자실수분석, 사고예상질문분석 등을 쓸 수 있다.

비상조치계획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피, 구조, 통신, 주민 홍보, 외부기관 협력 등의 절차를 정한 계획이다.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는 누출·화재·폭발 지점으로부터 독성농도, 과압, 복사열 등의 위험수치에 도달하는 거리가 가장 먼 가상 사고다.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는 최악보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 중 같은 기준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이다.

보고서 심사는 사업주가 제출한 보고서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내는 행위다. 확인은 보고서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나뉘고, 확인 결과는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으로 나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화학공장 대형 사고가 반복되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하는 공정안전관리(PSM) 체계가 도입되었다. 국내에서는 이 체계를 법령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두었고,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기록하도록 했다. 보고서 제도의 목적은 사고 전에 위험을 찾아내고, 사고 후 피해를 줄이며, 설비의 변경과 운영을 관리하는 데 있다.

세부내용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정한 이유는 사업장마다 보고서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항목이 정해져 있으면 심사기관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고, 사업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보고서 작성자에게는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일정 경력의 기사 등 법정 자격이나 경력 요건을 두고, 전문화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작성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중대산업사고를 줄이려면 공정위험성평가가 실제 사고 시나리오와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정위험성평가 결과를 비상조치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최악과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함께 검토하도록 한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가 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공정안전보고서(PSR)의 세부내용은 크게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비상조치계획, 그 밖의 세부내용으로 나뉜다. 시행규칙 제50조는 이 항목들을 보고서에 담을 내용으로 정하고, 고시 제3장이 작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각 항목은 공정안전자료(유해·위험물질, 설비 목록, 공정도면), 공정위험성평가서(평가기법 선정과 위험성 평가 결과), 비상조치계획(사고 시 대응 체계), 안전운전계획과 가동 전 점검, 그리고 설비 점검·검사·보수와 도급업체 안전관리, 근로자 교육, 재해사고 조사, 위험성 감소 대책으로 이루어진다.

구성요소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고서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조치계획을 세운다. 평가에서 찾은 최악·대안의 사고 시나리오가 비상조치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공정위험성평가서와 비상조치계획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위험성평가 결과가 비상조치계획의 피해예측 기준이 되는 구조다.

공정위험성평가서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공정을 단위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특성을 파악한다.
• 단위공정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기법을 고시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선정한 기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사고 시나리오를 만든다.
• 사고 빈도와 영향을 평가해 위험 순위를 정한다.
• 위험 순위별로 사고발생빈도 최소화 대책과 피해최소화 대책을 세운다.
• 평가 수행자(평가 전문가, 설계 전문가, 공정운전 전문가)를 기록한다.

고시 제29조에 따르면 위험성평가기법은 공정 특성에 따라 나뉜다. 반응·분리·이송·전기계장 등 단위공정에는 위험과 운전분석(HAZOP), 공정위험분석, 이상위험도분석, 원인결과분석, 결함수분석, 사건수분석, 공정안전성분석, 방호계층분석 중에서 고른다. 저장탱크·유틸리티·고체 건조분쇄 설비 같은 간단한 단위공정에는 체크리스트, 작업자실수분석, 사고예상질문분석, HAZOP, 상대위험순위결정, 공정위험분석, 공정안정성분석 중에서 고른다. 하나의 공장이 여러 단위공정으로 되어 있으면 공정별로 기법을 따로 고를 수 있다.

비상조치계획은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 전 근무자의 사전 교육 계획을 세운다.
• 비상대피 절차와 대피로를 지정한다.
• 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취할 안전조치 대상과 절차를 정한다.
• 비상대피 후 직원이 맡을 임무와 절차를 정한다.
• 피해자의 구조·응급조치 절차를 정한다.
• 내·외부 통신 체계와 방법을 정한다.
• 비상조치 총괄부서와 조직을 정한다.
• 사고 시 보호구 착용 지침을 정한다.
• 주민 홍보 계획과 외부기관 협력체제를 정한다.
• 최악·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피해예측을 반영한 대응계획과 내부·외부 비상조치계획의 연계를 정한다.

고시 제53조는 총괄책임자가 최초 수립 시, 임무 변경 시, 계획 변경 시 비상조치계획을 검토하도록 정한다. 또 전 직원에게 긴급경보를 울리고, 필요하면 인근 주민에게 알리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정한다. 비상조치계획은 서류로 알기 쉽게 작성해 접근이 쉬운 곳에 두어야 한다.

원리는 사고의 크기를 미리 가정하고 그 영향 범위를 기준으로 대응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최악 시나리오는 피해 거리가 가장 먼 가상 사고이고, 대안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고 중 피해 거리가 가장 먼 것이다. 두 시나리오의 피해 범위를 기준으로 대피 구역과 대응 인력을 정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용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부터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다. 이들을 구체화한 것이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이다. 고시 제3장 제3절은 공정위험성 평가서를, 제4장 제4절은 비상조치계획 심사 기준을 정한다.

기준 수치와 조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