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통계 분석

왜 배우는가: 재해통계는 사업장과 국가의 안전 수준을 수치로 보여주는 기초 자료이며, 재해율·사망만인율 등 산출방법과 목적이 기술사 시험에서 반복해서 묻는 주제다. 통계를 어떻게 만들고 해석하는지 알아야 예방 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32회 3교시 5번, 제99회 1교시 1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재해통계는 산업재해의 발생 현황을 재해율·도수율·강도율 등 표준 지표로 산출하고, 집계·분석하여 예방 대책의 근거로 삼는 자료 체계이다.

• 재해통계: 재해 발생 건수와 근로시간·근로자수를 표준 식으로 계산한 자료
• 재해율: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수 비율
• 사망만인율: 근로자 만 명당 사망자 수
• 도수율: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 건수
• 강도율: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
•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수: 중대재해 조사 대상 사고 중 업무상 사망자 수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재해통계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숫자로 바꾼 것이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시간이 다르면 재해 건수만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수나 연근로시간을 분모로 넣어 표준화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해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조사와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해, 산업재해조사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재해율 등 산업재해 지표의 집합이다.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은 이 지표의 산출방법을 제3조에 두고 있다.

재해율은 재해자수를 재해조사 대상 근로자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이다. 식은 재해율 = \frac{재해자수}{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times 100 이다. 여기서 재해자수는 요양승인을 받은 사람 수이며,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사망만인율은 사망자수를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로 나눈 뒤 10,000을 곱한다. 식은 사망만인율 = \frac{사망자수}{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times 10{,}000 이다. 사망자의 범위는 규정상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 등을 제외한다.

휴업재해율은 휴업재해자수를 임금근로자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다. 식은 휴업재해율 = \frac{휴업재해자수}{임금근로자수} \times 100 이다.

도수율은 재해 건수를 연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1,000,000을 곱한다. 식은 도수율 = \frac{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이다. 재해 건수 한 건이 몇 시간마다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므로 재해의 빈도를 본다.

강도율은 총 요양근로손실일수를 연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1,000을 곱한다. 식은 강도율 = \frac{총요양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 \times 1{,}000 이다. 재해 한 건당 얼마나 심각한지, 즉 강도를 나타낸다.

핵심은 빈도(도수율)와 강도(강도율)를 구분하는 것이다. 두 지표를 함께 보면 재해가 자주 나는지, 한 번 날 때 큰지를 나눠서 판단할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개별 사고 조사만으로는 전체 경향을 알기 어렵다. 사업장마다 근로자 수와 작업 형태가 달라 재해 건수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와 기업은 근로자 수나 근로시간을 분모로 하는 표준 지표를 만들어 사용해 왔다.

국내에서는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기재 내용을 검토해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전송하고, 공단은 이를 집계·분석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런 절차가 있어야 전국 단위의 재해 현황을 일관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재해통계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쓰인다. 어떤 업종이나 규모의 사업장에서 사망만인율이 높은지 알면 점검과 지원을 그쪽에 집중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OSHS 프로그램처럼 치명적 재해(CFOI)와 비치명적 재해(SOII)를 나누어 집계하는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통계 목적이 사고 예방과 정책 평가에 있다는 점은 같다.

재해통계의 한계도 함께 알아야 한다. 통계에는 보고 누락, 통상의 출퇴근 재해의 구분, 사망 시점 기준 등이 영향을 준다. 따라서 수치를 해석할 때는 산출 기준과 대상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재해통계는 재해 발생 자료를 재해율, 도수율, 강도율 같은 지표로 바꾸어 사업장과 업종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는 체계다. 지표는 분자(재해 건수·손실 일수 등)와 분모(근로자 수·연 근로시간 등)로 구성된다. 분모를 정규화하기 때문에 규모가 다른 사업장도 비교할 수 있다.

재해율은 재해자수를 적용대상 근로자수로 나눈 값이다. 사망만인율은 사망자수를 근로자 만 명당으로 환산한다. 두 지표 모두 인원 기준이므로 근로시간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 기준 지표인 도수율과 강도율을 함께 본다.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백만 시간당 재해 건수이고, 강도율은 연 근로시간 천 시간당 근로손실일수다.

통계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기재사항을 검토하고,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전월분 실적을 매월 5일까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행정정보시스템(노사누리)에 입력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입력된 조사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전송한다.
• 공단이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분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분기별·연도별 재해발생현황을 작성한다.

원리는 정규화와 시계열 비교다. 같은 분모 기준으로 매년 같은 지표를 내야 추이를 읽을 수 있다. 추이가 선형이면 회귀로, 비선형이면 Mann-Kendall 검정 같은 비모수 방법으로 경향을 검정할 수 있다.

재해율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재해율 = \frac{재해자수}{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times 100$

$도수율 = \frac{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강도율 = \frac{총요양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 \times 1{,}000$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재해통계의 산출방법과 처리 절차는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에 정해져 있다.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산업재해 조사 및 통계 유지·관리 업무를 근거로 한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다.

규정상 산출 대상 지표와 기준 수치는 다음과 같다.

각 지표의 제외 규정도 기준의 일부다. 사망만인율 산출에서는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 교통사고도 포함), 체육행사·폭력행위·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를 제외한다. 휴업재해율에서는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 교통사고 등을 제외한다.

통계 작성 절차는 규정 제4조부터 제9조까지다. 공단은 자료를 관리하고 집계·분석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제출한다. 규정은 발령 후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통계 작성 자체는 통계법에 따른 승인 체계 아래 있다. 산업재해현황 통계는 고용노동부가 작성기관이며 작성승인번호 아래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된다.

6. 유형과 비교

재해통계는 재해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와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나뉜다. 두 종류를 구분해야 같은 재해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 아래 표는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규정된 주요 지표를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