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비 산정

왜 배우는가: 재해손실비는 사고가 회사에 주는 실제 경제적 손실을 보여 주므로, 안전 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쓰인다. 산재보험 지급액만으로는 손실이 과소평가되기 때문에 하인리히 방식과 시몬즈 방식이 시험에서 반복해서 비교·서술된다.

출제 이력: 제124회 4교시 5번, 제121회 4교시 4번, 제99회 2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재해손실비는 재해로 발생한 모든 경제적 손실을 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으로 나누어 금액으로 환산한 값이다.

핵심 키워드

• 재해손실비: 재해 한 건 또는 일정 기간의 재해로 생긴 손실을 화폐 단위로 합산한 값이다.
• 직접비: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으로, 치료비와 보상급여가 여기에 든다.
• 간접비: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실로, 생산 손실과 설비 손상이 여기에 든다.
• 보험비용: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이며 장부로 집계하기 쉽다.
• 비보험비용: 보험 밖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며 추정이 필요하다.
• 하인리히 방식: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로 전체 손실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 시몬즈 방식: 재해 유형별로 비보험비용을 따로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이다.

답안 첫 줄에는 정의 문장을 쓰고, 이어서 두 방식의 차이를 한 줄로 쓴다. 하인리히 방식은 비율로 전체를 추정하고, 시몬즈 방식은 항목을 나누어 계산한다는 점을 대비하면 된다. 정의에서 손실의 범위를 보험 지급액보다 넓게 잡는다는 점이 드러나야 채점 기준을 충족한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재해손실비는 사고 한 건이 회사에 주는 돈의 총액이다. 사람이 다쳤을 때 병원비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고 현장을 멈추고, 설비를 고치고, 대체 인력을 교육하고, 납기를 늦추는 데서 드는 비용까지 함께 발생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해손실비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업장이 부담하는 직접적·간접적 손실의 합을 화폐 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여기서 직접 손실은 보험비용, 간접 손실은 비보험비용이라고도 부른다.

보험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이다.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가 여기에 든다. 지급 기록이 남아 있어 장부로 집계하기 쉽다.

비보험비용은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실이다. 작업 중단으로 인한 생산 손실, 손상된 자재와 설비, 사고 조사와 재작업, 신규 인력 교육, 행정·법적 대응 비용 등이 포함된다. 기록이 흩어져 있어 과소평가되기 쉽다.

직접비와 간접비는 보험 지급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 쓰이기도 한다. 하인리히는 직접비 1에 대해 간접비가 약 4배라고 보았고, 이를 직접비 1 : 간접비 4 비율로 나타냈다. 이 비율은 업종과 조사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안에서는 대략적인 기준으로 인용한다.

재해 1건당 평균 손실비는 전체 손실을 재해 건수로 나눈 값이다. 손실비 산정의 목적이 개별 재해의 금액 파악보다 안전 투자 판단에 있으므로 이 값이 자주 쓰인다.

산정 원리는 두 단계로 정리된다. 먼저 보험비용을 보험 지급 기록에서 집계한다. 다음으로 비보험비용을 항목별로 추정해 더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추정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인리히 방식과 시몬즈 방식이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