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

왜 배우는가: 공정안전관리(PSM)는 유해·위험물질을 다루는 화학·정유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를 막는 핵심 제도이며, 기계안전기술사 시험에서 정의·적용 업종·12대 요소를 묻는 문제가 여러 교시에 반복해서 출제된다. 정의와 등장 배경을 정확히 잡아야 이후 대상 업종과 12대 요소를 체계적으로 답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39회 2교시 3번, 제138회 3교시 2번, 제127회 4교시 6번, 제124회 1교시 11번, 제114회 4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공정안전관리(PSM)는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공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 중대산업사고
• 공정안전보고서
• 공정위험성평가
• 변경요소관리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12대 요소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화학공장처럼 위험한 물질이 큰 설비 안을 흘러 다니는 곳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찾아내고 설비와 운전 방식을 계속 점검하는 관리 체계이다. 사고가 한 번 나면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피해가 번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둔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은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두고 있으면, 그 설비에서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이 일어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도록 정한다. 이 사고를 중대산업사고라 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공정안전보고서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을 담은 문서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이 네 가지가 제도의 골격이다.

공정위험성평가는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이다. 체크리스트, HAZOP, What-if 등 기법을 골라 수행한다. 평가 결과로 사고예방·피해최소화 대책을 세운다.

변경요소관리는 공정·설비·운전조건이 바뀔 때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이다. 변경 후에도 안전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300kW 이상 전기정격용량 증가는 주요 구조 변경으로 보는 기준이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로서 같은 종류 이내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제외), 변경 관리가 필요한 대표 사례로 답안에 쓸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1980년대 이후 화학·정유 산업은 대형화되면서 한 번의 누출·폭발이 많은 인명과 지역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늘었다. 사고 후 대응보다 사고 전 관리가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커졌다.

미국은 OSHA가 PSM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 단위 관리체계를 법제화하였다. 이 모델은 이후 여러 나라와 기관의 PSM 체계에 영향을 주었다.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두어 유해·위험설비의 사전 심사와 이행 관리를 제도화하였다.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비가 크고 물질이 복합적이라 개별 점검만으로는 공정 전체의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설계·운전·정비·변경이 서로 얽혀 있어 한 단계의 누락이 사고로 이어진다. 셋째, 사고 피해가 사업장 밖으로 번지므로 사업주가 책임지고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

보고서 심사도 중요한 요소이다. 사업주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를 변경하기 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용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는 해당 설비를 가동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 후단). 이 규정이 PSM을 사전 예방 제도로 만드는 핵心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