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T

왜 배우는가: DRT는 농촌과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을 보완하는 대표 대안으로, 노선 개편과 재정 지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시험에서는 정의, 운행방법, 노선 형태, 기종점 유형을 나누어 묻는 형태로 다뤄진다.

출제 이력: 제138회 3교시 5번, 제134회 1교시 1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수요응답형 교통(DRT)은 여객의 요청에 따라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이다.

답안의 첫 줄은 이 정의로 시작한다. 정의를 이해하려면 아래 키워드를 함께 알아야 한다.

• 수요응답형 교통: 고정 노선과 시간표 없이 이용 수요에 맞춰 운행하는 대중교통이다.
• 예약·호출: 이용자가 전화나 앱으로 승차를 요청하는 절차다.
• 탄력적 운영: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를 수요에 따라 바꾸는 방식이다.
• 운행계통: 차량이 지나는 경로와 정차 지점의 순서를 말한다.
• 고정노선 대중교통: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로 운행하는 버스와 철도를 말한다.
• 교통 취약지역: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과 외곽 지역을 말한다.
• 준대중교통: 개인교통과 대중교통의 중간 성격을 가진 공유형 운송을 말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은 기종점과 경로가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정노선 대중교통과 구별된다. 여러 승객을 함께 태운다는 점에서는 택시와도 구별된다. 이 두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이 개념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정의를 쓸 때는 고정 여부보다 요청에 따른 탄력 운영을 먼저 적는 것이 정확하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버스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타되, 정해진 길과 시간표 대신 승객의 요청에 따라 차가 움직이는 교통이다. 승객이 적은 시간에는 운행을 줄이고, 요청이 몰리면 경로를 바꾸거나 차량을 더 배치한다.

정식 정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다. 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법적 핵심은 노선의 고정 여부보다 요청에 따른 탄력 운영에 있다.

핵심 용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운행계통은 차량이 지나가는 경로와 정차 순서이고, 예약·호출은 승객이 이동 전에 차량을 요청하는 절차다. 예약 정보를 모아 차량 경로를 짜는 장치를 배차시스템이라 하며, 운영의 효율을 좌우한다.

영문으로는 Demand Responsive Transport라고 부른다. 전화 호출은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 접근성을 주고, 앱 호출은 실시간 경로 안내와 결합하기 쉽다. 두 방식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고정노선 대중교통과 택시 사이의 중간 위치다. 고정노선보다 기동성이 높고, 택시보다 여러 승객을 함께 태워 1인당 운송비를 낮출 수 있다. 다만 예약이 적으면 운행이 줄어들어 서비스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수요 예측과 최소 운행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한다.

가상의 예로, 산간 마을에서 오전에는 보건소행 예약이 몰리고 오후에는 승객이 거의 없다고 하자. 이때 오전에만 우회 경로를 운행하고 오후에는 예약이 있을 때만 차량을 띄우면 운행비를 줄이면서 이동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이 예가 DRT의 탄력 운영을 보여 주는 기본 모습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수요가 낮은 지역에서 고정노선 버스는 승객 대비 운행비가 커서 유지가 어렵다. 노선이 줄거나 폐지되면 주민은 병원, 시장, 철도역으로 이동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공백을 메우려고 수요에 맞춰 차량을 배치하는 방식이 등장했다. 농촌과 도시 주변 지역은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다.

대중교통 공백 지역에서 택시를 확대하면 요금 부담이 커지고, 버스를 늘리면 적자가 커진다. DRT는 두 대안의 중간에서 비용과 접근성을 함께 조정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공공 교통정책에서 보완 수단으로 검토된다.

법적 근거도 이 배경을 반영한다. 법 제3조제1항제3호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눈다. 첫째, 농촌과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다. 둘째, 신도시나 심야시간대처럼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교통 불편이 생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셋째, 규제특례를 받아 실증을 거친 지역에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시행령 제2조의2는 둘째 경우의 대상을 구체화한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이 끝나지 않은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지역, 기존 노선이 폐지되어 대체 교통수단이 필요한 지역 등이 포함된다.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수요가 낮은 노선의 재정 부담을 줄이며, 기존 버스나 철도와 연계해 대중교통망의 빈틈을 메운다. 이 때문에 법 제50조제2항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시·도가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정한다. 보조가 가능하다는 점은 DRT가 공공 교통정책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 준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수요응답형 교통은 네 가지 구성요소가 함께 작동해야 성립한다. 운송사업자, 예약·호출 체계, 배차 시스템, 차량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탄력 운행이 이용자의 대기 부담으로 바뀐다.

운송사업자는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 범위를 정하고, 예약 체계는 이용자의 수요를 모으는 입구 역할을 한다. 배차 시스템은 수요를 묶어 차량 경로를 짜고, 차량은 그 경로대로 움직인다. 구성요소끼리 연결되어 있어 예약 접수가 느리면 배차 효율이 떨어지고, 배차가 늦으면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진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핵심 원리는 예약 기반 운행이다. 고정노선은 정시성과 예측성을 얻는 대신 수요 변동에 둔감하다. 수요응답형은 예약된 수요에 맞춰 차량을 보내므로 빈 차 운행을 줄이고,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 이 방식의 본질은 예약 수요에 따라 차량과 경로를 편성하는 것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승객이 앱 또는 전화로 승차 희망 지점과 시각을 예약한다.
• 운영자는 같은 시간대의 예약을 묶어 수요를 취합한다.
• 배차 시스템이 차량 대수, 경로, 승하차 순서를 편성한다.
• 차량은 편성된 경로대로 예약 승객을 태우고 내려준다.
• 운행 기록을 분석해 다음 배차와 운행계통 조정에 반영한다.

실적 분석 결과는 배차 단계로 되돌아가 경로 편성에 반영된다. 이 되먹임 구조가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배차 편성에서는 예약 시각, 승하차 지점, 차량 용량을 함께 고려한다. 동승을 늘리면 차량 효율은 오르지만 승객의 차량 탑승시간이 늘어나므로 두 값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다. 법 제3조제1항제3호가 사업의 정의와 대상 유형을 정하고, 시행령 제2조의2가 대상 지역의 세부 요건을 정한다. 기준값과 조건은 아래 표로 모은다.

법령에 수치로 정해진 기준은 심야 구역 운송의 승차정원 요건이 대표적이다. 나머지 조건은 지역의 성격과 요건의 종류로 정해진다.

수요응답형 사업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정면허 대상이다. 한정면허는 관할관청이 공고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내주는 면허다. 공고 사항에는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운행차종·대수·운행방법, 서비스 수준, 면허기간, 운임·요금 산정, 보조금이 포함된다.

시행령 제4조는 수요응답형 중 제2조의2제6호 사업을 시·도지사 면허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사업의 권한은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된다.

수요응답형 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성립한다.

승차예약 거부 금지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수요응답형 운영은 법 제5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시·도 보조 사유다.

법 제3조의 개정 연혁은 2014.1.28, 2015.6.22, 2017.12.26, 2023.4.18, 2026.5.29 순이다. 시행령 제2조의2의 개정 연혁은 2024.7.2, 2025.10.21, 2026.7.7 순이다. 법 제3조는 2026-11-30, 시행령 제2조의2는 2026-07-07에 시행된다.

현장 적용에서는 지역 요건과 한정면허 공고 사항을 함께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공고 사항은 노선 설계와 재정 계획을 함께 묶는 기준이 된다.

6. 유형과 비교

수요응답형 교통은 운행방식과 노선방식을 나눠 비교해야 한다. 운행방식은 노선과 시간표를 얼마나 고정하느냐로 갈리고, 노선방식은 호출 지점을 경로에 어떻게 연결하느냐로 갈린다. 두 축을 함께 보면 지역 수요에 맞는 유형을 고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