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왜 배우는가: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지자체 책임이 맞물린 제도라서 실무와 시험에서 함께 다뤄진다. 법 개정으로 광역 연계와 운영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어 조문과 개념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출제 이력: 제126회 4교시 5번, 제90회 1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다.

답안 첫 줄에는 위 정의를 그대로 쓴다. 이어서 운행 책임자와 운영 방식을 한두 문장으로 덧붙이면 제도의 골격이 바로 드러난다. 운행 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으며,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이용 신청과 차량 배정이 이루어진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다.
• 휠체어 탑승설비: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손잡이 등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을 타고 내리도록 돕는 장치다.
• 이동지원센터: 이용자와 운행자를 통신수단으로 연결하는 시·군 단위 기관이다.
• 광역이동지원센터: 시·군 사이의 특별교통수단 환승과 연계를 지원하는 도 단위 기관이다.
• 중증보행장애인: 보행 장애가 심해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운행 대수 산정의 기준이 된다.
• 운행 대수: 시·군 인구와 중증보행장애인 수에 따라 시행규칙이 정한 최소 차량 수다.
• 이동 연계: 특별교통수단을 대중교통이나 인접 지역의 특별교통수단과 잇는 것을 말한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특별교통수단은 버스나 지하철을 혼자 타기 어려운 사람을 집 앞이나 목적지까지 태워 주는 차량이다. 정해진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일반 노선버스와 달리 이용자의 현재 위치에서 출발하는 이동 지원이 핵심이다.

정식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에 있다.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정의의 두 요건은 이동 지원 대상이 심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점, 차량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있다는 점이다.

• 이용대상자: 시행규칙은 중증보행장애인을 기본 대상으로 정한다. 시·군 조례로 정한 노인 등과 그 동반자는 해당 시·군 관할 구역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운행 형태: 이용자의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과,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하는 차량으로 나뉜다.
• 탑승설비: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용자용 차량은 승강설비와 이동식 간이침대를 갖춘다. 그 밖의 차량은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손잡이를 갖춘다.
• 이동지원센터: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기관으로(도지사가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이용 신청 접수와 차량 배정, 운행 안전 관리를 맡는다.
• 광역이동지원센터: 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관으로, 시·군 간 환승과 연계를 지원한다. 필요하면 관할 시·군의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 조례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불리기도 한다. 다만 법 정의의 중심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차량이라는 점이다. 저상버스는 바닥을 낮춘 노선버스이므로 이동 지원 차량인 특별교통수단과 구분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일반 노선버스와 도시철도만으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이 있는 사람의 이동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 노선과 정류장, 승강 설비의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이 이동권 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특별교통수단은 저상버스와 대중교통으로 메울 수 없는 이동 공백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법은 시장·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책임을 지운다. 운행 대수는 시·군 인구가 10만명 이하이면 중증보행장애인 100명당 1대, 10만명을 넘으면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시행규칙 제5조에 있다.

법은 이용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운행 대수와 운행 횟수를 고려해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이 때문에 지역 간 운영 범위의 차이가 쟁점이 된다.

광역 연계 필요성도 커졌다. 2022년 개정으로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고(법 제16조 제3항), 시·도지사는 인근 시·도와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협력해야 한다(법 제16조 제7항). 실태조사 항목에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이 포함됐다(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2).

재정 측면에서 국가 또는 도는 특별교통수단 확보와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8항). 지원이 재량 규정이라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도입 수준을 좌우하는 구조가 된다. 이 점이 특별교통수단 정책의 문제의식이 출발하는 지점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한 대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차량, 탑승설비, 이동지원센터가 함께 작동하는 체계다. 아래 표는 구성요소별 역할과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탑승설비는 이용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르게 갖춘다.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용자용 차량에는 승강설비와 이동식 간이침대를 장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손잡이를 갖춘다.

제도의 핵심 원리는 이동지원센터가 이용 수요와 차량을 잇는 데 있다. 이동지원센터는 신청 접수, 차량 배정, 운전자 교육, 통계 관리를 맡는다. 시·군을 넘는 이동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환승과 연계를 맡아 이어 준다.

운행 방식은 두 가지다.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은 신청에 따라 움직인다.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하는 차량은 정해진 경로를 반복해 운행한다. 두 방식을 함께 쓰면 수요가 적은 지역의 이동 공백을 줄일 수 있다.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운영 범위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며, 운행 대수와 횟수를 고려해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이용대상자 확인: 이동지원센터가 중증보행장애인과 조례가 정한 대상자,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보호자 여부를 확인한다.
• 이용 신청: 전산망, 문자 메시지, 전화 등으로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한다.
• 차량 배정: 조례가 정한 배정 원칙에 따라 차량과 운행 시간을 정한다.
• 운행: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운전자는 승하차를 돕는다.
• 안전 관리: 기상 악화나 차량 고장으로 사고 우려가 있으면 운행을 중지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 통계 관리: 출발지, 도착지, 이용 목적 등 이용 정보를 통계로 관리한다.

운행 대수는 중증보행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중증보행장애인 100명당 1대를, 인구 10만명을 넘는 시·군은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를 기준으로 한다.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의 운행 대수 N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N = \frac{W}{100}$

N은 운행 대수(대), W는 중증보행장애인 수(명)다. 인구 10만명을 넘는 시·군은 분모를 150으로 바꾼다. 가상의 예로 W가 1,000명이면 N = 1,000 ÷ 100 = 10(대)이다. 중증보행장애인 1,000명에 10대는 상식 범위 안의 값이다. 이 값은 최소 대수이므로 이용 수요가 늘면 기준보다 많이 배차할 수 있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특별교통수단의 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뉘어 있다. 본법은 대수와 기관의 책임을 정하고, 시행령은 센터의 운영 기준을, 시행규칙은 이용대상자와 탑승설비의 세부 기준을 정한다.

국가 차원의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은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6조제2항제7호). 도지사는 시·군을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운다(법 제7조의2).

기준값은 아래 표에 모았다. 대수 기준은 최소 대수이므로 기준에 못 미치는 운행은 법 조문에 어긋난다.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24시간 운영은 특별교통수단이 매일 24시간 운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건이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과 야간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운행 대수는 중증보행장애인 수에 따른 최소 대수다. 법 제16조제1항은 시장이나 군수에게 이 대수 이상을 운행할 의무를 지운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관이다(법 제16조제3항). 도 안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있으면 일부 업무는 이동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법 제2조제8호는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정의한다. 일반 버스와 구분하는 핵심은 탑승설비 장착 여부다.

재정 지원은 임의 규정 형태다. 국가 또는 도는 특별교통수단 확보와 센터 운영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16조제8항).

개정 연혁은 세 가지로 본다. 첫째, 시행규칙 제6조제5항과 제6항은 2024년 12월 26일에 신설되어 이동식 간이침대와 휠체어 고정설비의 규격 기준을 두었다. 둘째, 법 제16조제6항은 2023년 5월 16일에 신설되어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셋째, 시행령 제21조의5는 2026년 1월 27일에 개정되었다.

6. 유형과 비교

특별교통수단은 운행 방식에 따라 호출형과 순회형으로 나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과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하는 차량을 함께 규정한다. 두 유형은 배차 방식과 운영 부담이 달라 나누어 비교해 둔다.

호출형은 신청마다 배차를 맞춰야 하므로 배차 관리 역량이 호출형 운영의 핵심이다. 순회형은 노선이 정해져 운영이 단순하지만 이용자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노선과 맞아야 한다.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운행자를 통신수단으로 연결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