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G

왜 배우는가: DTG는 사업용 차량의 운행 상황을 사람의 개입 없이 기록하는 장치라서 운행 관리와 교통안전 정책의 출발점이 된다. 시험에서는 용어를 묻는 1교시 문항과 법적 근거·한계를 묻는 논술 문항에서 모두 다뤄졌다.

출제 이력: 제117회 1교시 2번, 제110회 3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디지털운행기록계(Digital Tachograph, DTG)란 차량의 속도·위치·주행거리와 운전 활동을 전자식으로 자동 기록하는 운행기록장치이다. 답안 첫 줄은 이 정의로 시작한다. 답안 본문에는 아래 키워드를 함께 쓴다.

• 운행기록장치: 속도·위치·방위각·주행거리와 교통사고 상황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다.
• 운행기록: 운행기록장치 기억장치에 저장된 운행상황과 교통사고 상황의 기록이다.
• 모바일 DTG: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 운행기록을 저장하고 제출하는 방식이다.
• 커넥티드 DTG: 별도 단말기 없이 무선통신으로 운행기록을 수집서버에 보내 기록하는 방식이다.
• 운송사업자: 운행기록을 보관하고 제출해야 하는 교통수단운영자다.
• 장착의무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이다.
• 분석담당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직원이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DTG는 사업용 차량에 달아 두는 운행 일기장이다. 차가 얼마나 빨리, 어디로, 얼마나 멀리 갔는지를 기계가 자동으로 적는다. 사람이 쓰는 운행일지는 빠뜨리거나 고칠 수 있지만, 장치가 남긴 기록은 사후 확인과 분석의 바탕이 된다.

정식 정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의 기준(별표 4)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다. 관리지침은 운행기록장치를 자동차의 속도·위치·방위각·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부속장치로 정의한다. 기억장치에 저장된 그 내용을 운행기록이라 부른다.

원리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차량 기어박스에 달린 송신 장치가 출력축의 회전에 맞춰 펄스 신호를 만든다. 헤드는 이 펄스를 속도 정보로 해석하고, 그때의 운행 모드를 함께 기록한다. 송신 장치와 헤드는 전기적으로 짝을 이루며 신호를 암호화하므로, 중간 배선에서 신호를 가로채거나 바꾸는 조작이 어렵다.

기록 항목은 속도, 위치, 방위각, 주행거리, 교통사고 상황, 운전자 활동이다. 차량이 움직이면 운전 모드가 자동으로 켜지고, 정차하면 기타 작업 모드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휴지 모드와 가용 모드는 정차 중 운전자가 직접 선택한다. 이 활동 기록을 운전자 활동 기록이라 한다.

관리지침은 기록 방식에 따라 DTG를 세 가지로 나눈다. 전용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는 기존 방식,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쓰는 모바일 DTG, 별도 단말기 없이 커넥티드자동차의 무선통신을 활용하는 커넥티드 DTG다. 답안에서는 세 가지를 구분해 쓰면 정확도가 올라간다.

유럽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다. 아날로그 헤드는 왁스 코팅 종이 디스크에 기록했지만, 디지털 헤드는 내부 메모리와 운전자 카드에 기록을 저장한다. 저장된 파일은 전용 장치로 읽어 분석 소프트웨어에 보관한다. 국내 제도도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게 기록의 보관과 제출을 의무로 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사업용 차량은 운행 시간이 길고 운전자가 자주 바뀌며, 과속·급감속·졸음운전이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운행 실태를 사람이 적는 방식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장착하게 하고, 그 기록을 국가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법적 근거는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차량은 예외다.

국가는 장착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 제9조제2항은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때 그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장착을 확산시키려는 제도적 장치다.

기록은 교통행정기관의 점검과 분석에 쓰인다. 교통행정기관은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장착의무자와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 결과를 이용해 허가 취소 등 불리한 제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는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개선 권고, 휴게시간과 속도제한장치 확인 등으로 한정된다.

분석 결과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운전자 교육·훈련,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관리, 운행계통과 운행경로 개선에 활용된다. 분석 항목은 과속, 급감속, 급출발, 회전, 앞지르기, 진로변경이다. DTG는 사고가 난 뒤 원인을 밝히는 도구이면서, 사고 전 위험운전을 찾아내는 도구로서 필요해졌다.

디지털 방식은 신호를 암호화해 기록을 조작하기 어렵게 한다. 기록의 신뢰도가 높아지므로 운행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기반이 된다. 배경은 사고 예방, 운행 실태의 객관적 확인, 기록 위변조 방지의 세 가지로 요약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 DTG)는 차량의 속도, 위치, 방위각, 주행거리와 교통사고 상황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다. 법령은 이 장치가 남긴 기록을 운행기록이라 부른다. 장치는 송신 장치, 헤드, 기록 매체, 전송 체계로 구성된다.

표의 구성 요소는 기록이 만들어지는 순서대로 배열했다. 송신 장치는 변속기에 붙어 회전에 비례하는 펄스를 만들고, 헤드는 그 펄스를 받아 속도와 거리로 바꾼다. 송신 장치와 헤드는 전자적으로 짝을 이루며, 펄스는 암호화되어 중간 배선에서 신호를 가로채 조작하기 어렵다.

기록 매체는 두 형태로 나뉜다. 하나는 헤드 내부 메모리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자 카드다. 두 매체의 자료는 다운로드 장치로 읽어 분석 소프트웨어로 가져올 수 있다.

운전 모드는 기록의 핵심 원리다. 차량이 움직이면 운전 모드가 자동으로 켜지고, 멈추면 헤드는 보통 기타 작업 모드로 바뀐다. 휴식 모드와 대기 모드는 정지 상태에서 운전자가 직접 선택한다. 모드별 시간을 합하면 최소휴게시간과 연속근무시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장치 유형은 세 가지다.

• 전자식 DTG: 차량에 장착하는 전용 단말기 방식이다.
• 모바일 DTG(모바일 운행기록장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 운행기록을 저장하고 제출한다.
• 커넥티드 DTG(커넥티드 운행기록장치): 별도 물리 단말기 없이 커넥티드자동차가 무선으로 운행기록을 수집 서버에 보낸다.

운행기록은 다음 여섯 단계로 처리된다.

• 차량에 시행규칙 별표 4 기준을 갖춘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다.
• 운행 중 속도, 위치, 방위각, 운전 모드를 자동으로 기록한다.
•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한다.
• 월별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과속, 급감속, 급출발, 회전, 앞지르기, 진로변경 여섯 항목을 분석한다.
• 분석 결과를 장착의무자와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운행관리와 교육에 활용한다.

보관 방법은 운행기록장치나 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같은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것이다. 제출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운행기록 파일을 인터넷이나 저장장치로 제출하는 것이다. 제출할 때는 운행기록의 배열 순서를 따라야 한다. 공단은 여섯 항목을 분석해 운전자의 위험 운전 행태를 드러내는 지표로 쓴다.

장치 설치에도 원리가 있다. 운송사업자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수평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유지가 불가능하면 보정값을 만들어 같은 운행기록이 표출되게 한다.

교통행정기관은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장착의무자와 운전자에게 불리한 제재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 교통수단 개선 권고, 최소휴게시간과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은 예외로 둔다. 이는 DTG 자료를 처벌 수단이 아니라 안전관리 수단으로 쓰도록 한 설계다. 분석 결과는 안전관리에 쓰이며 원칙적으로 불리한 제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DTG 장착과 운행기록 제출의 법적 근거는 「교통안전법」 제55조다. 이 조문은 장착의무자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정하고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기준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다. 세부 운영은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 정한다.

장착 의무와 보관 기간은 모든 장착의무자에게 같이 적용된다. 주기적 제출 대상은 최대적재량 25톤 이상인 화물차와 총중량 10톤 이상인 견인형 대형 특수차로 한정된다. 그 밖의 차량은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면 따라야 한다.

기등록 차량의 장착 시기는 시행령에서 따로 정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 운송사업자의 기등록 차량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장착해야 한다. 화물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기등록 차량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착해야 한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은 신규등록일에 장착해야 한다.

교통안전법 제55조 조문 끝의 개정 표시에 따르면 이 조는 2013년, 2017년, 2020년에 개정됐다. 시행령 제45조제4항은 2024년 4월 9일에 신설됐다. 개정 표시는 조문 연혁만 알려 줄 뿐 바뀐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다.

교통안전법 제55조의3은 조사 권한을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장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기준값 표의 수치는 서술형 답안에서 모두 외울 필요는 없다. 시험에서는 보관 기간, 제출 기한, 분석 항목처럼 제도의 골격이 되는 값을 쓰고, 세부 대상 중량은 조건과 함께 짧게 언급하면 된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을 법규로 의무화해 왔다. 국내는 교통안전법으로 장착 의무를 정하고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과 관리지침에 나눠 둔다. 개념은 같지만 법적 근거의 층위가 다르다. 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접속단자를 확보하여 제공해야 한다. 국가등은 장착을 의무화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 유형과 비교

운행기록장치는 기록 매체와 장치 형태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나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은 별표 4의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법정 장치로 정한다. 방식별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