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중점분석항목

왜 배우는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의 핵심은 사업 유형별로 어떤 교통 문제를 깊이 볼지 정하는 데 있다. 이 항목을 알아야 1교시 용어 문제와 2~4교시 논술 문제에서 사업별 분석 항목을 빠짐없이 쓸 수 있다. 여러 회차에서 반복해 출제된 개념이다.

출제 이력: 제128회 4교시 1번, 제119회 2교시 3번, 제110회 3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교통영향평가 중점분석항목은 대상사업별로 교통상의 문제점을 중점 분석할 항목을 정한 것이다.

답안의 첫 줄은 위 정의 문장을 그대로 쓰면 된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교통영향평가: 사업이나 건축물이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제도다.
• 평가 대상사업: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과 건축물 사업이다.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별표 1에 대상이 정해져 있다.
• 중점분석항목: 사업 유형별로 정해 두고 특히 깊게 분석해야 하는 항목 묶음이다.
• 항목별 구분 분석: 대상사업과 항목을 나누어 문제점을 찾고 분석하는 방식이다.
• 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유발되는 교통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세우는 일련의 대책이다.
• 진·출입 동선: 사업지구로 드나드는 차량과 사람의 이동 흐름을 말한다.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같은 교통영향이라도 사업 종류에 따라 문제가 생기는 곳과 형태가 다르다. 그래서 사업 종류마다 반드시 살펴볼 항목을 미리 정해 두고, 그 항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도록 한 것이 중점분석항목이다.

정식으로 보면 사업자는 별표 2의 내용을 토대로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되, 별표 3에서 정한 대상사업별 중점분석항목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제4조 제2항). 문제점은 교통수요 예측 결과, 상위계획, 법령 내용,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다(제17조 제1항).

분석 흐름은 다음 순서로 정리된다.

• 평가 대상사업의 유형을 정한다.
• 해당 유형의 중점분석항목을 고른다.
• 현황조사와 교통수요 예측 결과로 항목별 문제점을 도출한다.
• 대상사업과 항목별로 구분해 교통개선대책을 세운다(제17조 제3항).

핵심 용어를 풀면 다음과 같다.

• 건축물: 주변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동선, 대중교통·보행 및 자전거도로 교통체계, 주차, 교통안전 및 기타를 본다. 사업지구 외부 교통개선은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만 작성한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은 교통수요관리계획도 작성한다.
• 개발사업: 사업지구 외부(주변가로 및 교차로)와 내부(가로 및 교차로), 대중교통·보행·자전거도로 체계, 주차, 교통안전 및 기타를 본다. 내부 분석은 사업지구 안에서 생기는 가로와 교차로의 소통을 살피는 데 쓰인다.
• 도로사업: 진·출입지점(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로별), 연결되는 주변가로와 교차로, 대중교통 및 보행(고속도로 제외), 주차(휴게소 등), 교통안전, 전체노선의 지역분리 극복방안을 본다.
• 철도사업: 정거장 내부 동선(대합실, 승강장, 환승통로), 정거장 외부 연계와 보행, 환승 주차장과 화물 하역 공간, 교통안전, 전체노선의 지역분리 극복방안을 본다.

교통개선대책은 사업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주변 가로와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고, 교통시설의 배치나 구조를 바꾸거나 출입 방식과 운영대책, 건물 배치와 진·출입구 위치를 조정하는 일련의 대책이다(제3조 제3호). 대책은 교통안전진단지침,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대중교통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의 교통시설계획 기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맞게 세운다(제17조 제4항).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 개발과 대형 건축물 신축이 늘면서 한 사업이 주변 도로망에 많은 교통량을 더하는 일이 잦아졌다. 교통 문제는 사업이 끝난 뒤 드러나면 해결 비용이 커지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업 종류마다 교통 문제의 형태가 다르다. 주거와 상업 건축물은 진·출입 동선과 주차가, 도로는 진·출입지점과 연결 교차로가, 철도는 정거장 주변 보행과 환승이 핵심이 된다. 모든 사업에 같은 항목을 같은 비중으로 분석하면 중요한 문제를 놓치기 쉽다. 그래서 지침은 대상사업별 중점분석항목을 정해 분석의 초점을 잡도록 했다.

이 항목 체계는 인과관계 설정도 뒷받침한다.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은 관련 자료, 현황조사 결과, 교통수요 예측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정해 분석해야 한다(제17조 제2항). 원인이 되는 사업 특성을 항목으로 짚어야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지침이 문제점을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회피하거나 간과하지 말라고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제17조 제1항).

분석의 공간 범위는 사업의 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까지로 한다(제5조 제2항). 그 안의 가로와 교차로를 항목별로 나누어 보아야 중점분석항목이 실제 분석 대상과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