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 설치기준

왜 배우는가: 신호기 설치기준은 교통기술사 시험에서 용어 문제와 논술 문제로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 출제됐다. 설치의 법적 근거, 설치 준거, 장단점을 한 흐름으로 답해야 점수를 받으므로 원리부터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출제 이력: 제137회 1교시 8번, 제134회 4교시 6번, 제131회 1교시 1번, 제93회 1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신호기는 교차로나 도로의 특정 지점에서 상충하는 교통류에 통행 시간을 나누어 주는 장치다. 신호기 설치기준은 두 가지를 묻는다. 하나는 신호기를 어떤 조건에서 설치할지 판단하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설치된 신호기가 갖출 성능과 설치 방법이다. 두 기준을 구분해 답해야 답안이 완성된다.

답안 첫 줄에는 아래 정의 문장을 그대로 쓴다.

신호기는 상충하는 교통류에 통행 시간을 나누어 할당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교통안전시설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신호기
• 교통안전시설
• 상충
• 이동류
• 시간 분리
• 신호 준거
• 연속진행
• 신호 설치 타당성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신호기는 지금 나가도 되는지, 멈춰야 하는지를 정해 주는 장치다. 교차로에서는 여러 방향의 차량과 횡단하는 보행자가 같은 공간을 쓴다. 이때 서로 부딪칠 수 있는 흐름을 시간으로 떼어 놓는 것이 신호기의 역할이다.

상충은 두 교통류가 같은 공간을 같은 시간에 쓰려 할 때 생기는 충돌 가능성이다. 이동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 단위로, 교차로에서 한 번에 통행하는 흐름을 묶은 것이다.

정식 정의는 법령에서 찾는다.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도록 정한다. 이 법은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합쳐 교통안전시설이라 부른다. 시장등은 이 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관리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은 신호기를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라고 정한다. 여기서 설치 장소의 판단 주체와 가시성 요건이 함께 나온다.

신호기와 신호등은 구별한다. 신호등은 신호를 나타내는 등화 장치이고, 신호기는 신호등에 제어 기능을 더한 설비다.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은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관리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신호등이 갖출 성능을 정한다.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m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빛의 발산각은 사방 각 45도 이상이어야 한다. 태양광선이나 주변의 다른 빛에 신호 표시가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운영 측면에서 교통신호제어기는 일반 교통신호기와 전자 교통신호기로 나눈다. 일반 교통신호기는 중앙컴퓨터와 기능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인접 교차로와 연계해 운영한다. 전자 교통신호기는 현장 제어기와 중앙컴퓨터가 통신망으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차량이 늘고 교차로 교통량이 커지면서 우선 통행권이 정해지지 않은 교차로에서 충돌과 지체가 함께 커졌다. 양보와 정지 표지만으로는 충돌을 막기 어려운 곳이 생겼고, 이런 곳에 시간 단위로 통행권을 배분하는 신호기가 필요해졌다.

신호기 설치의 장점은 주교통류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로 정리하면 된다. 장점은 네 가지다.

• 교통류 흐름의 질서가 향상된다.
• 주교통류를 차단해 보행자와 부도로 차량에 횡단 기회를 준다.
• 교차로 처리 용량이 증대된다.
• 특정 유형의 교통사고가 줄어든다.

단점도 함께 답해야 한다. 주교통류의 지체가 늘고, 추돌 사고 같은 특정 유형의 사고가 늘 수 있으며,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해 진행할 자유가 제한된다. 따라서 신호기를 설치하기 전에 필요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필수다. 장점과 단점을 함께 쓰면 설치를 정당화하는 답안이 된다.

교차로의 교통상황은 계절마다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주중에도 평일, 토요일, 일요일 등 요일별로 다른 교통패턴이 나타나고, 하루 중에도 오전 첨두시간대, 오후 시간대, 오후 첨두시간대, 야간 시간대에 따라 수요가 변한다. 이 변화에 맞는 합리적 신호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동류별 교통수요 정보를 수집·분석해 신호제어에 직접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신호 준거는 신호기 설치 필요성을 객관적 조건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다. 미국 기준은 여러 준거 항목을 가진다(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 MUTCD). 대표적인 준거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