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 동선체계

왜 배우는가: 진·출입 동선은 사업지구와 주변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교통 정체와 사고가 생기는 곳이라 실무에서 교통개선대책의 핵심으로 다뤄진다. 시험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검토 항목과 교통개선대책 수립 고려사항을 묻는 형태로 자주 나온다.

출제 이력: 제135회 2교시 5번, 제131회 2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진·출입 동선체계는 사업지구에 드나드는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설계해 주변 도로와의 상충을 줄이는 체계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그대로 쓰고, 둘째 줄부터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체계를 검토하는 이유를 잇는다. 정의의 핵심은 사업지구 내부 배치와 외부 도로 연결을 한 묶음으로 본다는 데 있다. 내부 동선만 맞춰도 외부 교차로에서 정체가 생기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핵심 키워드

• 진·출입 동선체계: 진입과 진출 동선을 하나의 연결 구조로 계획한 체계
• 진·출입구: 사업지구 경계에서 차량이 도로와 만나는 출입 지점
• 상충점(Conflict Point): 서로 다른 이동류의 경로가 교차하는 지점
• 주변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구의 교통 영향을 직접 받는 도로망 요소
• 교통개선대책: 교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는 시설 조정과 운영 대책
• 교통영향평가: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조사·예측해 대책을 세우는 제도
• 차량동선체계도: 주동선과 부동선을 구분해 그린 차량 이동 도면

키워드는 따로 외우기보다 서로 연결해서 답안에 써야 점수가 된다. 진·출입구는 동선체계의 출발점이고, 상충점은 그 동선 위에서 생기는 문제다. 교통개선대책은 상충점을 줄이는 수단이며, 교통영향평가는 그 대책을 심의받는 절차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건물이나 개발지로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을 어디에 어떻게 낼지 정하는 일이다. 차가 많이 드나드는 문을 도로의 어느 자리에 붙일지, 사람은 어느 길로 걷게 할지, 차와 사람이 섞이는 곳은 어디인지를 함께 정해야 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진·출입 동선체계는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량이 사업지구의 진·출입구를 거쳐 주변 가로와 교차로로 들어가고 나오는 경로와 그 연결 구조다.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을 건축물의 경우 주변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동선, 대중교통·보행 체계, 주차, 교통안전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도록 정한다. 진·출입 동선은 독립된 분석 항목이면서 주변 교차로와 함께 묶여 검토되는 항목이다.

진·출입 동선은 주변 교차로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체계다.

동선을 판단할 때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차량이 어느 도로에서 들어와 어느 도로로 나가는지다. 둘째, 진출입 차량이 본선 차량과 섞이는 구간이 어디인지다. 셋째, 보행자가 차량 흐름을 가로지르는 지점이 있는지다. 세 질문에 답하면 상충점의 위치와 개선 방향이 정해진다.

상충점은 차량끼리, 또는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 경로가 만나 충돌 가능성이 생기는 지점이다. 진·출입구가 많아지거나 교차로에 가까워질수록 상충점이 늘어나고 충돌 위험도 커진다. 이 점이 진·출입 동선체계 계획의 가장 큰 쟁점이다.

출구가 교차로의 신호 대기 차량에 닿으면 출구가 막혀 건물 안쪽 교통까지 정체가 생긴다. 그래서 출구를 교차로에서 떨어뜨리고, 진입과 진출을 분리하며, 보행 통로를 차량 흐름과 나누는 방식을 함께 쓴다. 이 원리는 교통개선대책의 배치와 구조 조정으로 이어진다.

서비스수준은 도로나 교차로가 교통을 처리하는 질을 등급으로 나타낸 지표다. 진·출입 동선이 주변 교차로의 서비스수준을 떨어뜨리는지 보는 것이 평가의 출발점이다. 지침은 교통수요 예측과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통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정한다.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에서는 같은 진·출입허용구간 안에 진·출입구를 둘 이상 열고 그 간격이 100m 이내이면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해 교통소통이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본다. 이 기준은 진·출입구의 개수보다 간격이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 개발과 대형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한 사업지구에서 나오는 차량이 주변 간선도로에 한꺼번에 몰리는 일이 생겼다. 건물 주차장 출입구 하나가 신호 대기 차량과 맞물리면 인근 교차로 전체의 소통이 나빠진다. 이런 문제는 사업지구 안에서만 풀 수 없어서 진·출입 동선을 외부 도로와 연결해 검토하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법적으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이 대상사업에 교통영향평가 실시를 정한다. 시행령은 평가항목으로 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과 그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 내용을 규정한다.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이 과정에서 교통상의 문제점을 수요 예측, 상위계획, 법령,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하도록 정한다. 진·출입 동선은 이 법정 절차의 필수 검토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심의 결과는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완 세 가지로 나뉜다. 수정의결이 나오면 사업자는 의결 내용을 반영한 교통개선대책과 최종 심의의결 보완서를 승인관청에 제출한다. 그래서 진·출입 동선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한 도면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심의 과정에서 고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심의 자료에는 차량동선체계도, 보행동선체계도, 주차동선체계도를 주동선과 부동선으로 구분해 첨부하도록 정해져 있다. 도면에 진·출입 동선이 드러나지 않으면 심의에서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요구가 생겼다. 도면은 답안지에 옮겨 그릴 수 있을 만큼 체계가 명확해야 한다.

사업 계획이 바뀌면 진·출입 동선도 함께 바뀌어 처음 세운 대책의 효과가 떨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변경심의 제도가 있다. 진·출입구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진·출입구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지는 경우 등은 변경심의 대상으로 다시 본다. 그래서 진·출입 동선은 사업 계획이 바뀔 때마다 다시 검토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진·출입 동선체계는 사업지구로 들고 나는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을 주변 가로·교차로와 이어 주는 배치 체계다. 동선이 잘못 놓이면 특정 교차로에 교통이 몰리고, 차량과 보행자가 부딪히는 지점이 늘어난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진·출입 동선을 교통상의 문제점을 항목별로 분석할 때 따로 다룬다.

이 체계의 목적은 교통개선대책을 세우는 데 있다. 교통개선대책은 사업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주변 가로와 교차로에 주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교통시설의 배치를 바꾸고, 진·출입구의 위치와 통행방식을 조정하는 일련의 대책이다. 건물 배치와 진·출입구 위치를 조정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구성요소는 다음 표와 같다.

주동선은 사업지구와 주변 간선 교통을 직접 잇는 흐름이고, 부동선은 주동선을 보조하는 흐름이다. 지침은 차량동선체계도, 보행동선체계도, 주차동선체계도를 각각 작성하고 주동선과 부동선 체계를 구분하도록 요구한다(지침 제27조 ⑤).

원리는 교차지점을 줄이고 흐름을 나누는 데 있다. 교차지점은 서로 다른 이용자의 통행 경로가 만나는 곳이며, 상충점(Conflict Point)이라고도 부른다. 진·출입구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지면 교차지점이 늘어 소통과 안전이 떨어진다. 차량 진입과 보행자 출입이 같은 지점에서 겹치면 상충이 커지므로, 보행 동선은 차량 진출입 구간과 분리해 배치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지침은 교통문제를 교통수요 예측 결과와 상위계획, 법령,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에 근거해 도출하라고 요구한다(지침 제17조 ①). 주차장 출입구가 진·출입구에 가까워지면 차량이 한 지점에 몰려 가로에 대기 차량이 쌓일 수 있다. 지침은 진·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출입구까지 거리가 짧아지는 경우도 실효성 감소 사유로 본다(지침 제28조 ② 1호 다목).

교통량 배분은 다음 식으로 한다.

$Q_{\text{유입}} = Q_{\text{발생}} \times P_{\text{유입}}$

여기서 Q_{\text{발생}}은 목표연도 첨두시 발생 교통량(대/시), P_{\text{유입}}은 시간대별 유입분포율(무차원), Q_{\text{유입}}은 진입 교통량(대/시)이다. 진·출입구별 교통량은 이 값을 기준으로 나눠 배정하며, 유출 교통량도 유출분포율을 곱해 같은 방식으로 구한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주변 교차로와 가로의 현황을 조사하고 교통량을 측정한다.
•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량을 추정하고 진·출입구별로 배분한다.
• 진·출입구의 위치, 개수, 간격을 정하고 교차지점을 찾는다.
• 교통상의 문제점을 교통수요 예측 결과, 상위계획, 법령,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하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한다.
• 문제점마다 교통개선대책과 시행계획을 세운다.
• 심의 후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줄면 변경심의를 받는다.

1번부터 3번까지는 현황과 배치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4번과 5번은 문제점과 대책을 잇는 단계다. 6번은 심의와 사후 관리를 맡는다. 6번에서 실효성이 줄면 3번으로 되돌아가 진·출입구를 다시 검토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진·출입 동선의 기준은 교통영향평가를 규정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근거한다. 시행령은 평가 항목과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다(시행령 제13조의2 ⑤). 그래서 동선의 구체적 기준은 지침에 담긴다.

지침은 교통개선대책이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립하라고 요구한다(지침 제17조 ④).

•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지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의 교통시설계획 기준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

기준 수치는 다음 표와 같다.

진·출입구 간격 기준은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줄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다. 이 기준에 걸리면 교통개선대책을 바꿔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지침 제28조 ①). 건축물의 경우 주요 차량·보행 동선체계에 새 교차지점이 생기거나 진·출입구가 신설·폐지되면 같은 판단을 받는다. 개발사업의 경우 중로 이상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폐지되거나 도로 위계가 바뀌면 판단 대상이 된다.

변경심의 사유는 규모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시행령은 7년 이상 공사가 중지된 뒤 다시 시작하는 경우, 토지 이용이나 건축 계획을 바꿔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변경 사유로 정한다(시행령 제13조의8 ②). 5년이라는 기간은 통보된 개선필요사항을 변경심의 대상으로 볼지 가르는 시간 기준이다.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전후 효과는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비교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분석 대상 교차로 수는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배수에 따라 달라진다(지침 제17조 ⑤). 약식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교통개선대책은 사업지구 내부보다 진·출입 동선과 주변 교차로의 소통 문제를 우선 다룬다(지침 제23조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