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제도

왜 배우는가: 녹색건축 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제도로 관리하는 대표 수단이다. 실무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인증기준을 맞춰야 하므로 기계설비 설계자도 제도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시험에서는 개념 정의, 인증등급, 심사 분야를 묻는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16회 1교시 13번, 제111회 2교시 1번, 제99회 1교시 1번, 제99회 3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녹색건축 인증제는 자원절약형·자연친화적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등급 인증제도다.

핵심 키워드

• 녹색건축물
• 녹색건축 인증제
• 자원절약
• 자연친화
• 에너지 절약
• 온실가스 감축
• 인증기관
• 인증등급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 에너지를 아끼고 자원을 덜 쓰며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았는지를 제3자가 심사해 점수로 매기고 등급을 붙이는 제도다. 심사 결과는 건축물에 표시되므로 발주자와 이용자가 환경성능을 비교할 수 있다.

정식 정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인증 대상이 되는 녹색건축물은 같은 법 제2조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로 정의한다.

핵심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녹색건축물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다. 인증제의 평가 대상이 된다.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물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등급을 부여하는 절차다. 인증 결과는 건축물에 표시한다.

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다. 신청을 받아 심사하며, 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인증기준은 전문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해 고시한다. 인증 점수는 이 기준에 따라 부여된 종합점수로 판정한다.

인증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의 4단계로 구분한다. 등급은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의무 대상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인증을 받아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건축주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시행령 기준으로는 공공기관 등(교육감 포함)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신축·재축 또는 증축(대지 내 별개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하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증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건축주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한다.
• 인증기관이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 점수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한다.
• 건축주가 인증 결과를 표시하고 사용승인 신청 때 서류를 첨부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축물은 운영 단계에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등으로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건축 분야의 실행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에서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기계설비 계획이 성능을 좌우한다.

국내외 기후 정책이 강화되면서 건축 단계에서 목표를 정하고 확인하는 수단이 필요해졌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다. 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의 달성목표와 추진 방향이 포함된다(제6조).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의견을 거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개발·검증·관리한다(제10조). 이 체계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만든다. 인증제는 이런 정보 관리와 함께 건물 단위의 성능 목표를 실행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