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RE100 이행제도

왜 배우는가: 한국형 RE100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인정받는 제도이므로, 전기·냉동 설비를 다루는 기술사에게 에너지 조달 방식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행수단 5가지와 녹색프리미엄, PPA는 최근 반복 출제되는 항목이다.

출제 이력: 제130회 1교시 10번, 제127회 1교시 1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한국형 RE100은 기업이 사용 전력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그 사용을 확인서로 증명받는 국내 제도이다.

• K-RE100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녹색프리미엄
•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 지분참여
• 자가소비 설비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기업이 쓰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썼다는 증명을 받는 제도이다. 국제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 기업 선언이다. 한국형 제도는 이 국제 캠페인을 국내 기업이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장치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은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는 전력량(MWh) 단위로 발행되는 증명서이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은 이행의 핵심이다. 이 확인이 있어야 기업의 자발적 활동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제도의 모든 수단은 결국 이 확인서를 얻기 위한 경로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전기를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이다. REC 는 전력과 분리되어 거래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은 전력을 직접 사지 않고 REC 만 사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주장할 수 있다.

녹색프리미엄 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쓰려는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전기사업법상 공급약관의 요금 위에 얹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3자 PPA 는 발전사업자와 전력 구매자가 장기 계약으로 일정 가격에 전력을 사고파는 계약이다. 위키백과 정의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보통 5년에서 20년이며, 재생에너지 발전소 자금 조달의 핵심 수단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RE100 은 정부가 강제한 제도가 아니다. 글로벌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기업이 공급망과 해외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으면서 참여가 늘었다. 국내 기업은 이 요구를 맞추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설치하거나 외부에서 조달해야 했다.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K-RE100 을 시범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고,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를 시범 운영하며 참여 기업이 실제 사업 운영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 부문에서 먼저 진행되었다. 그러나 난방·냉방·운송 부문의 전환은 더 시급하다는 평가가 있다. 냉동공조 분야에서 전력 사용이 큰 설비를 가진 기업은 RE100 이행 부담이 크므로, 이행수단의 이해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기업 입장에서 필요성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해외 수출 기업의 거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탄소 배출 감축 실적을 증명해야 한다. 셋째,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을 관리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이행수단 5가지가 도입되었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1건은 전력량 MWh 단위로 발급된다. 이 단위가 기업의 이행량 판단 기준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한국형 RE100 이행제도는 기업이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했음을 증명하는 구조다. 핵심 구성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그리고 이를 발급·관리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관리시스템이다. 이행수단별로 전기 공급원이 달라질 뿐, 증명 절차는 공통이다.

각 구성요소는 전기의 실제 공급과 증명서의 발급을 분리한다. 공급인증서는 발전 사실을, 사용 확인서는 사용 사실을 증명한다. 두 증명이 연결돼야 RE100 이행으로 인정된다.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면, 그 전력량만큼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이 확인서로 기업은 자사 사용 전력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공시한다. 그래서 전력을 실제 소비한 시점과 확인서 발급 시점이 같은 기간에 맞춰져야 한다.

이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전기소비자가 이행수단을 선택한다(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자가설비 등).
• 선택한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전기 또는 인증서를 확보한다.
• 재생에너지 사용 관리시스템에 사용 내역을 등록한다.
• 한국에너지공단이 사용량을 확인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한다.

5.

계산 예제로 이행률을 본다. 연간 사용 전력이 1,000MWh인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 600MWh를 사용했다면, 이행률은 다음과 같다.

$\text{이행률} = \frac{\text{재생에너지 사용량}}{\text{총 사용량}} \times 100 = \frac{600\,\text{MWh}}{1{,}000\,\text{MWh}} \times 100 = 60\%$

결과 60%는 0~100% 범위 안이므로 상식 범위다. 이 기업은 나머지 400MWh를 추가 수단으로 채워야 100%에 도달한다.

이 절차에서 확인서의 단위는 전력량(MWh)이다. 인증서 수량(REC)과 전력량은 같은 값이 아니므로 혼용하지 않는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한국형 RE100의 법적 근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 그 하위 규정이다.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확인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장에서 정한다. 이 규정은 재생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로 정의한다. 녹색프리미엄은 전기사업법상 공급약관 외 자발적 추가 부담금으로 정의된다.

다음 표는 규정에 나온 기준값을 정리한 것이다.

표의 값은 법령과 지침 원문에 있는 값만 옮겼다. 발급 수수료와 거래 수수료는 공급인증서 제도의 값이며, 한국형 RE100 이행 수단 자체의 수수료와 구분해 읽는다.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한국형 RE100은 2020년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의 시범 운영으로 도입됐다. 시범 운영의 목적은 참여 기업이 제도를 익히고 실제 사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이 시범 운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됐다.

지자체도 조례로 RE100 참여 기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전력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망 이용료, 녹색프리미엄 추가 요금 등이 포함된다. 이 지원은 국가 규정이 아니라 지방 조례의 범위에서 이뤄진다.

6. 유형과 비교

한국형 RE100 이행수단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실제로 소비했음을 입증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된다. 이행수단은 녹색프리미엄, 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 지분참여, 자가발전 등이다. 각 수단은 전기 공급 방식, 비용 구조, 확인서 발급 경로가 다르므로 비교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