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KEC)

왜 배우는가: KEC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해 건축전기설비의 전압 구분, 전선 식별, 절연저항, 특별저압 등 설계 기준을 바꿨다. 기존 기준으로 배운 수험생은 이 변화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이 내용은 1교시 용어 문제와 최근 제정 주요 사항 문제로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3회 1교시 7번, 제115회 1교시 9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전기설비의 안전과 기술적 기준을 정한 현행 전기설비 설계·시공 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여 시행되고 있다.

• 핵심 키워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전압의 종별, 저압, 특별저압(ELV), 절연저항, 전선의 식별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KEC는 전기 공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현행 기준서다. 과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법령)과 그 아래의 판단기준이 함께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법령이 목표 성능을 정하고 KEC가 구체적인 설계·시공 방법을 정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기설비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세부 기술 요건을 규정한 기준으로, 설계·시공·검사의 기준이 된다. 법률 체계상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성능 기준이고, KEC는 그 기술 기준이다.

핵심 용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저압은 교류 1,000V 이하, 직류 1,500V 이하의 전압이다. 고압은 교류 1,000V를 넘고 7,000V 이하이다. 특별저압은 인체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제한된 전압으로, 교류와 직류 각각 감전 위험을 낮추도록 정한 기준 이하를 말한다. 특별저압 회로는 전원 방식에 따라 SELV, PELV, FELV로 나뉜다.

절연저항은 전로와 대지, 또는 전로 상호간에 걸리는 절연 능력을 저항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따라 기준값이 정해지며, 측정은 절연저항계(메거)로 한다. 전선의 식별은 상(L1·L2·L3), 중성선(N), 보호도체(PE)를 색으로 구분하여 오접속과 감전·화재를 막는 것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KEC가 나오기 전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와 판단기준이 따로 있어 현장에서 적용 기준이 복잡했다. 기준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설계자와 시공자가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이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도 중요한 배경이다. 국제 규격인 IEC 60364(저압 전기설비) 체계와 맞추기 위해 전압 구분, 접지, 보호 방식 등을 국제 기준 흐름에 맞춰 재편했다. 이로써 해외 기술 기준과 비교하기 쉬워지고, 국내 기기 인증과 설계 기준이 일관되게 된다.

또 하나의 배경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충전 등 새로운 설비가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설비의 보호 기준을 기존 판단기준에 덧붙이기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전압 구분과 특별저압 같은 기초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였다.

전압 구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 표의 전압 경계는 교류와 직류를 따로 적어야 정확하다. 특히 직류 경계가 교류보다 높다는 점을 답안에서 빠뜨리지 않는다.

교류 1,000V 이하, 직류 1,500V 이하 = 저압

특별저압은 교류와 직류 각각 관련 기준이 정한 저전압 이하로 한다.

•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 기준 체계 단일화로 해석 차이 축소
• 신규 설비(신재생, 전기차 충전) 보호 기준 정비

4. 구성요소·원리·절차

KEC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요구하는 성능을 설계와 시공에 쓸 수 있는 기준으로 풀어 쓴 한국전기설비규정이다. 법령은 달성해야 할 성능을 정하고, KEC는 그 성능을 어떤 수치와 방법으로 달성하는지 정한다. 그래서 설계자는 법령의 목적을 KEC 조항으로 옮겨 적용한다.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KEC는 국제 규격인 IEC 60364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전압을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나눈다. 장소와 기기 조건에 따라 추가 요건을 더하는 구조다. 안전과 직결되는 값은 최소 또는 최대 한계로 제시되며, 설계자는 이 한계를 넘지 않도록 회로를 구성한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개별 조항을 외우지 않아도 적용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

설계와 시공 절차는 다음 순서로 정리한다.

• 공급 전압을 확인하고 KEC 전압 종별 기준에 따라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구분한다.
• 전로의 사용전압에 맞는 절연저항 기준과 시험전압을 정한다.
• 상도체, 중성선, 보호도체의 색상을 KEC 전선 식별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 특별저압 회로라면 SELV, PELV, FELV 중 방식을 정하고 1차 회로와의 분리 조건을 확인한다.
• 특수 장소 규정을 추가 적용하고 시험 결과를 기록한다.

전체 체계를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KEC는 2021-01-01부터 시행된 현행 전기설비 기술기준 체계다. 이에 따라 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대체됐다. 아래 표는 시험 답안에서 자주 쓰는 기준값이다. 값은 단위와 적용 조건을 함께 적는다.

위 표의 전압 구분은 공통 규정의 기준이다. 특수 장소에서는 더 낮은 전압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저압은 감전 위험을 낮추기 위해 1차 회로와 전기적으로 분리된 회로에 적용한다.

절연저항은 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의 대지전압 구분 기준이 기본이다. 대지전압이 높을수록 요구되는 절연저항이 커지는 구조다.

위 절연저항 표는 옛 조문의 값이다. 현행 KEC에서는 회로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정리돼 있으므로, 시험 답안에는 KEC 기준임을 함께 밝힌다. 전선 식별은 KEC 전선 식별 기준을 따른다. 상도체는 갈색·흑색·회색, 중성선은 청색, 보호도체는 녹색-황색으로 표시한다. 이 색 구분은 감전과 오결선을 막는 기본 장치이므로 답안에 반드시 쓴다.

KEC의 제정 취지는 기준의 통일이다. 공통 규정을 먼저 두고 세부 장을 붙이는 방식이어서, 한 개정이 여러 장에 걸쳐 영향을 준다. 설계자는 개정 시행일 이전에 인가받은 설비에 경과 규정이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