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왜 배우는가: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은 공사 규모와 종류에 따라 수립 의무가 갈리고, 발주청 승인 전에는 시공을 할 수 없어 공사 착수 절차의 핵심이다. 건설기술인 배치와 품질관리 업무 범위는 현장 품질사고 책임 구조를 정하므로 기술사 시험에서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3회 4교시 4번, 제97회 4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계획(품질관리계획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공사 규모와 종류에 따라 수립하고 발주청 승인을 받는 품질관리 실행계획이다.)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전반의 품질관리 방법과 절차를 정한 계획이며, 품질시험계획은 품질시험 종목·시기·방법·시설·인력을 정한 계획이다.

•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품질검사
• 발주청 승인
• 중점 품질관리 공종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품질관리계획은 "이 공사에서 품질을 어떤 체계로 지킬 것인가"를 적은 문서이고, 품질시험계획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시험할 것인가"를 적은 문서다. 두 계획은 별개가 아니라 품질관리계획의 하위 실행 수단으로 시험계획이 붙는 구조다.

정식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가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과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을 나누어 정한다. 제1항은 품질관리계획 대상을 규정하고, 제2항은 그 외 공사 중 품질시험계획 대상을 규정한다. 제90조는 두 계획의 수립 절차와 승인 체계를 정한다.

핵심 용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품질관리계획은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공사 전반의 품질관리 체계를 담은 계획이다. 한국산업표준인 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품질시험계획은 시험 종목, 시험 회수, 시험 시설, 시험 인력 확보 방안을 담은 계획이다. 시험계획에 포함할 내용은 시행령 별표 9에 따른다.

품질검사는 시행령 제91조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말한다.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계획을 미리 검토·확인하는 주체다. 시공자는 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공사는 구조물 완성 후 확인이 어려운 공종이 많다. 따라서 시공 전에 품질 확보 방법을 정해 두고, 발주자가 그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과거 건설기술관리법 체계에서 나뉘어 있던 품질관리 규정은 2016년 전후의 법 체계 변화를 거쳐 건설기술 진흥법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시행령 제90조제2항은 심사 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세 가지로 나누어 서면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품질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생긴 이유는 대형 공사와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품질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시행령 제89조제1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이면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공사, 다중이용 건축물로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공사, 계약에서 품질관리계획 수립을 정한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품질시험계획은 그보다 작은 규모까지 넓힌다.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외의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가 해당한다. 이 대상 기준은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다.

건설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도 이 흐름에서 정해졌다. 시행령 제91조제3항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획에 따라 계획 수립·시행, 적격품 사용 확인, 시험실과 시험·검사 장비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정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은 공사 착공 전에 품질을 어떤 조직과 방법으로 확보할지 문서로 정하는 계획이다. 두 계획의 골격은 품질관리 조직, 품질시험 항목·빈도, 검사·기록 체계로 나뉜다. 품질관리계획은 공사 전반의 품질 확보 체계를, 품질시험계획은 자재·시공 단계별 시험 종목과 회수를 정한다.

품질관리계획 표는 시공자가 작성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고 발주청의 승인을 얻는다. 승인 전에는 시공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이 순서가 계획 체계의 핵심 원리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와 공정계획을 검토해 하자 가능성이 높고 시정이 어려운 공종을 중점 품질관리 공종으로 고른다. 선정 기준으로는 공정별 시험 종목과 회수, 간접 확인 가능 여부, 시정 용이성, 매몰 여부, 인접 부위 영향 등을 본다.

품질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한다.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확인한다.
• 발주자(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가 심사해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중 하나로 결정하고 서면 통보한다.
• 착공 전에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험 입회, 실적 확인, 시정 요구를 한다.
• 계획을 변경할 때는 같은 검토·승인 절차를 다시 거친다.

계획은 착공 전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은 절차를 거친다.

품질시험계획의 시험 회수 산정은 공정계획상 공종별 시험 종목에 따라 정한다. 월별 시험 회수는 다음 식으로 정리한다.

$N_{m}=\sum_{i} n_{i}\cdot p_{i}$

여기서 N_{m}은 월간 시험 회수(회), n_{i}는 공종 i의 월간 시공 물량 단위 수(회당 시험 단위), p_{i}는 공종 i의 단위당 시험 빈도(회/단위)다. 결과가 현장 인력의 입회 가능 회수를 넘으면 중점 공종을 재조정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의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다. 시행령 제89조는 계획 수립 대상을 정한다. 품질관리계획 대상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중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공사,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만㎡ 이상인 공사, 계약상 품질관리계획을 요구하는 공사다. 품질시험계획 대상은 품질관리계획 대상 외의 공사 중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다. 시행령 제90조는 수립 절차와 심사 결과 구분(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을 정한다. 시행규칙 제50조는 품질검사 대장과 관리시설·기술인 배치 기준을 정한다.

표의 기준 금액과 면적은 시행령 제89조 원문 값이다. 조건부 적정은 품질관리에 치명적이지 않은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다. 부적정은 품질관리가 어렵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는 경우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승인 전 시공자가 계획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계획 승인과 관련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기한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관련 문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7일 이내 검토해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고, 발주청은 7일 이내 승인한다. 승인 전에는 시공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품질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안전인증 제품 등은 일정 조건에서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사용 자재와 품질 변화가 우려되는 재료는 검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