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입찰

왜 배우는가: 기술형입찰은 설계와 시공을 함께 묶어 발주하는 방식으로, 발주자가 공사비와 공기, 품질을 동시에 관리하려 할 때 선택하는 제도다. 실무에서는 대형·복합 공사의 입찰방법을 정할 때 심의 절차와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시험에서는 종류별 특징과 적용 조건, 개선방향을 묻는 문제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0회 1교시 10번, 제124회 2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기술형입찰은 설계 능력과 시공 기술을 평가 요소에 반영해 낙찰자를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로 나뉜다.

• 기술형입찰
• 일괄입찰
• 대안입찰
• 기술제안입찰
• 심의대상시설
• 집행기본계획서
• 낙찰자결정방법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발주자가 공사의 설계나 시공 방법을 업체에게 맡기고, 업체의 기술 제안을 평가해 시공자를 고르는 방식이다. 가격만 보는 입찰과 달리 기술 점수가 낙찰을 좌우한다.

정식으로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정한 입찰방법 가운데 설계·시공 일괄 발주, 대안 제시, 기술 제안을 허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지방·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입찰방법을 심의하도록 정한다.

일괄입찰은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가 함께 맡는 방식이다.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한다. 설계와 시공 사이의 책임이 한 곳으로 모여 공기 단축과 시공성 확보에 유리하다.

대안입찰은 발주청이 제시한 실시설계의 일부 구간이나 공종을 업체가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제안하는 방식이다. 제안 부분이 채택되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기술제안입찰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업체가 기술 제안서를 내고, 그 점수를 입찰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설계 기술이나 공법의 우수성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심의대상시설은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말한다. 입찰방법 심의의 출발점이 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방식에서는 설계가 끝난 뒤 시공자가 공사를 맡으므로 시공 기술이나 경험이 설계에 반영되기 어렵다. 그 결과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가가 잦았다.

최근에는 건설업자의 계획·설계 능력과 창의성을 활용하려는 요구가 커졌다. 대형·복합 공사일수록 공법 선택과 공기 관리가 공사비와 품질을 좌우하므로, 설계와 시공을 함께 검토하는 발주 방식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기술 능력을 평가하는 입찰 제도가 도입됐다.

기술형입찰은 가격 경쟁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 역량을 낙찰자 선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발주청은 공사의 특성에 맞춰 입찰방법을 고르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적정성을 확인받는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기술형입찰은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성능 조건을 바탕으로 입찰자가 기술 제안을 함께 내고, 기술 점수와 가격을 종합해 낙찰자를 정하는 제도다. 구성요소는 발주 방식, 입찰 대상 공종, 낙찰자결정방법의 세 축으로 나뉜다. 발주 방식은 일괄·대안·기본설계 기술제안·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구분된다. 각 방식이 성립하려면 심의대상시설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기술형입찰의 핵심은 설계·시공 역량을 입찰 단계에서 평가해 발주자가 원하는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성요소

표의 값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5조제1항의 기준이다. 제5조제1항제5호는 위 네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설계·시공 분리입찰로 정한다.

원리

기술형입찰은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고르는 최저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다. 입찰자는 설계 대안과 공사 방법을 제안하고, 심의위원회는 제안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낙찰자결정방법은 설계적합 최저가, 입찰가격 조정, 설계점수 조정, 가중치 기준,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중 하나로 정한다.

절차

• 발주청이 총공사비, 공사 특성, 기술 난이도를 검토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한다.
• 집행기본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15일까지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제출한다.
• 위원회가 입찰방법과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한다.
• 심의 완료 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입찰자가 기술제안서와 가격을 제출하고 평가해 낙찰자를 정한다.
• 유찰 시 공사비와 입찰예정시기를 재검토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공식

설계점수 조정 방식의 종합점수는 다음과 같이 쓴다.

$S = w_t \cdot S_t + w_p \cdot S_p$

여기서 S_t는 기술점수, S_p는 가격점수, w_t와 w_p는 각각의 가중치(합 1)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기술형입찰의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있다. 심의기준은 중앙·지방·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입찰방법과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할 때 적용한다.

기준값 표

위 표의 값 가운데 특별유의서 제28조의 보상 대상 규정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기준을 따른다. 설계비 보상기준은 설계·시공일괄입찰과 기술제안입찰은 공사예산액, 대안입찰은 대안부분 예산액으로 정한다.

개정 연혁

심의기준은 제9조에 따라 2021년 7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현행 원문의 최근 개정 연혁은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6. 유형과 비교

기술형입찰은 설계 참여 범위와 낙찰자 결정방식에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로 나뉜다.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은 각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공종 비중과 공사 특성으로 정한다. 아래 표는 세 방식의 적용 대상과 설계 주체를 비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