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해

왜 배우는가: 건축공해는 건설공사 중 현장 주변에 미치는 피해와 건물 준공 후 거주자·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로 나뉘어, 시공 단계의 방지계획과 설계 단계의 사전대책을 함께 요구하는 시험 주제다. 소음·진동, 비산먼지, 결로, 층간소음, 실내공기질 등 여러 영역과 연결되어 2교시·3교시·4교시에서 반복 출제되므로 기본 정의와 분류 체계를 먼저 잡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1회 3교시 6번, 제119회 2교시 4번, 제114회 4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건축공해는 건축물의 시공과 준공 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여 주변 사람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결로, 실내공기오염 등의 환경 피해를 말한다.

• 키워드: 건축공해, 건설공사 공해, 소음·진동, 비산먼지, 건축공해 방지대책, 건축물 준공 후 공해, 결로, 층간소음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건축공해는 집을 짓는 동안 옆집과 동네가 겪는 불편과 피해, 그리고 다 지은 건물에서 사람이 겪는 환경 피해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다. 공사장에서 나는 큰 기계 소리, 흙먼지, 진동이 첫 번째 예이고, 건물이 완공된 뒤 벽에 맺히는 결로나 위층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새집증후군 같은 실내공기 문제가 두 번째 예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축공해는 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빛·열 등의 물리적 환경인자 중 건축행위에 기인한 것을 통칭한다. 시험에서는 이를 두 축으로 나누어 답한다. 하나는 건설공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공 공해이고, 다른 하나는 준공 후 건물 자체에서 생기는 사용 공해이다.

핵심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음은 기계·기구·시설 등 물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원하지 않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진동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흔들림을 말한다. 비산먼지는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흩날리는 먼지를 말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가 규제 대상으로 정한다. 결로는 실내외 온도차로 벽·바닥·천장 표면에 수분이 응축되는 현상이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바닥충격음과 공기전달음이 위·아래 세대로 전달되는 소음을 말한다. 실내공기질은 오염물질의 농도로 평가하는 실내 공기의 상태를 말한다.

시공 공해와 사용 공해의 구분은 답안의 첫 분류 기준으로 쓰기 좋다. 시공 공해는 공사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발생하고, 사용 공해는 건물 수명 동안 지속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조밀해지면서 공사장과 주거지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가 주민 민원의 핵심이 되었고, 이에 따라 환경 규제가 공사 현장까지 확대되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장, 공사장, 도로,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목적을 정하고 있다. 공사장의 비산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사업 신고와 방지시설 설치 의무의 대상이 되며, 신고는 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준공 후 공해가 주목받은 배경은 건물의 기밀성 향상이다. 단열과 기밀을 강화하면서 결로와 실내공기 오염이 늘었고, 공동주택의 바닥 구조를 바꾸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물을 밀폐하면 환기가 줄어 실내 오염물질이 쌓이기 쉽다. 이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건물 성능과 환경 피해를 함께 고려하는 사전방지대책이 필요해졌다.

또한 건축공해는 사업자, 발주자, 주민 사이의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측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그래서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측정, 신고·변경신고 절차, 준공 후 점검이 함께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건축공해는 건설공사 중에 발생하는 공해와 준공 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공해로 나뉜다. 여기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폐기물 등 건설공해 의 구성요소와 발생 원리, 방지 절차를 정리한다.

표는 공해원별 발생 원인과 대책을 짝지어 정리한 것이다. 답안에는 공해원과 대책을 한 줄씩 짝지어 쓰면 된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지표면의 입자가 바람이나 장비 진동으로 떠오르는 현상이다. 물리적으로는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오래 부유하므로 살수로 입자를 젖게 하여 비산을 억제한다. 소음은 음원의 출력과 거리에 따라 감쇠하므로 음원 저감, 전파 경로 차단, 수음 측 보호의 순서로 대책을 세운다. 흡음 과 차음 은 서로 다른 원리이므로 구분해 쓴다.

방지대책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공사 개요와 주변 민원 취약지(주택·학교·병원) 파악
• 공해원별 발생량 예측과 기준치 대비 검토
• 장비·공법 선정 단계에서 저공해 대안 반영
• 방진망·방음벽·살수 등 방지시설 설치 후 착공
• 측정과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보강과 작업시간 조정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건설공사 비산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며,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착공 전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후 변경이 있으면 공사기간 연장 등 정해진 사유에 맞춰 변경신고를 한다. 건축법상 착공신고 대상 사업은 착공 전 비산먼지 신고서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시설·조치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시설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시멘트 제조업자,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석탄제품 제조업자, 건축물 축조공사자, 토목공사자는 별표 14 기준을 지켜도 위해 우려가 있으면 별표 15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받을 수 있다.

소음·진동은 「소음·진동관리법」(구 소음·진동규제법)이 규율한다. 건설공사장은 법의 적용 대상 발생원이며, 생활소음·진동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표는 법령별 의무와 근거를 나눠 정리한 것이다. 답안에는 신고 시점과 시정명령 근거를 함께 쓴다.

비산먼지 배출 기준의 세부 수치는 별표 14와 별표 15에 있으며, 답안에서는 기준 존재와 적용 주체를 중심으로 쓴다. 건설공사 부지 경계의 소음 허용치는 지역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으로 정해지며,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착공 전 신고 시정명령 근거 제43조제4항 700세대 이상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건설공사 비산먼지는 착공 전 신고 대상이며, 기준 미준수 시 시설 설치나 조치의 이행·개선을 명할 수 있다.

비산먼지 , 생활소음·진동 기준 , 착공 전 신고 는 답안에 반드시 쓴다.

6. 유형과 비교

건설공해는 발생 매체와 피해 대상에 따라 나눈다. 소음·진동, 비산먼지, 폐기물, 수질오염, 악취 등이 대표적이다. 시험에서는 공해 종류별로 발생원, 규제 근거, 방지대책을 한 표에 정리하면 채점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