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왜 배우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형사책임으로 묶은 법이라, 건설현장 관리자에게도 실질적인 책임 기준이 된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다.

출제 이력: 제137회 4교시 6번, 제131회 1교시 11번, 제128회 2교시 5번, 제126회 4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중대재해로 묶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해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법률이다.

• 핵심 키워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확보의무,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체계, 재발방지 대책, 도급·용역·위탁,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현장에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나면, 그 사업을 책임지는 사람이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를 따져 처벌하는 법이다. 사고를 낸 현장 작업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최고 책임자를 겨냥한다는 점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르다.

정식 정의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고, 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지우며, 이를 어겨 중대재해가 생기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첫째,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둘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셋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사망 1명이라는 기준이 가장 낮아서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적용된다.

사망자 1명 이상은 중대산업재해의 가장 기본 기준이다. 부상과 질병은 인원 수와 기간을 함께 본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다. 근로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다룬다.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다. 세 기준은 모두 위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일 때 적용한다.

건설현장은 공중이용시설과 시공 결함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중대시민재해 쟁점도 함께 본다. 다만 시공 중 근로자 재해는 대부분 중대산업재해 쟁점으로 정리한다.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해야 하는 의무의 묶음이다. 핵심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갖추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다. 사고 발생 후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명칭상 대표이사에 한정되지 않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를 포함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가 나면 현장 책임자나 법인에 벌칙을 부과하는 구조여서,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의무를 지우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졌다.

국회 본회의는 2021년 1월 8일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1월 26일 제정되었다.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되었다가,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