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왜 배우는가: 종합심사낙찰제는 공공 건설공사와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에서 최저가 낙찰이 낳는 부실시공을 줄이려고 도입된 제도다. 실무에서는 적정 투찰가 판단과 낙찰자 결정의 근거가 된다. 시험에서는 제도의 정의, 평가 방식, 균형가격 산정이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7회 1교시 4번, 제133회 2교시 3번, 제122회 4교시 5번, 제101회 1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가격뿐 아니라 이행능력·경영상태·경제성을 점수로 합산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종합심사낙찰제
• 균형가격
• 경제성 평가
• 이행능력 평가
• 경영상태 평가
• 종합점수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예정가격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싸게 써낸 업체만 뽑지 않고 공사를 잘 해낼 업체를 고르는 방식이다. 최저가만 보면 적정 공사비보다 훨씬 낮게 써낸 업체가 이기고, 그 결과 공사 품질과 안전이 떨어진다. 종합심사는 이 문제를 점수로 풀어 가격과 능력을 함께 본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사 입찰에서 입찰자의 시공 능력, 재무 건전성,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항목별 배점으로 점수화하고, 그 합계인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낙찰자 결정은 종합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입찰자 중 최고점 순으로 이루어진다.

균형가격은 여러 입찰금액 중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한 기준가격이다.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가늠하는 잣대이므로 경제성 점수의 기준이 된다. 입찰서 개수에 따라 제외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성 평가는 예정가격과 균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가격이 적정한지 심사하는 분야다. 균형가격에 가까운 입찰금액일수록 경제성 점수가 높게 부여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으면 종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행능력 평가는 공사를 실제로 수행할 능력을 본다. 시공 실적, 배치 기술자 능력, 보유 기술자 능력, 업력, 신인도 등을 합산한다. 국가유산수리 심사기준에서는 이 분야를 수리이행능력이라 부른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 건전성을 본다.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로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사 기간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위험을 걸러내기 위한 항목이다.

종합점수는 이행능력, 경영상태, 경제성 등 각 분야 점수를 합산한 값이다. 신인도 점수는 별도로 가산되며, 가산 후에도 배점한도를 넘지 못한다. 심사분야별 점수와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와 평가 구조가 조금 다르다. 기술용역의 특성상 기술적이행능력과 종합기술제안서를 함께 본다. 평가 방식은 1단계에서 기술적이행능력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는 2단계 평가방식이 원칙이다. 용역 입찰자 수가 적거나 용역이 시급한 경우에는 두 단계를 합친 통합 평가방식을 쓸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종합심사낙찰제가 나오기 전에는 최저가낙찰제가 널리 쓰였다. 최저가낙찰제는 가격 경쟁을 극대화하지만, 입찰자가 적정 공사비보다 낮게 써내는 저가 투찰을 부추긴다. 저가 투찰은 하도급 단가 인하, 자재 품질 저하,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

적격심사제는 기준 미달 업체를 걸러 내는 데 강점이 있지만, 기준을 통과한 업체끼리는 가격 차이만으로 낙찰자가 정해진다. 따라서 능력 차이를 점수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이 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도입됐다. 가격과 능력을 한 점수표에서 함께 평가해 낙찰자의 품질 확보 능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