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왜 배우는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을 줄이는 제도로, 2026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를 둔다. 건설현장의 재해를 사전에 막는 핵심 관리체계라서 시험에서 시기·절차·감소대책을 묻는 문제가 반복해서 나온다.

출제 이력: 제138회 2교시 6번, 제132회 1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의 크기를 추정·결정한 뒤,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하는 자율 관리 절차
•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 위험성: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
• 위험성 결정: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하는 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낮추는 대책
• 수시평가·정기평가: 시기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두 가지 평가 방식
• 상시적 위험성평가: 월·주·매 작업일 단위로 위험요인을 발굴·공유하는 체계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위험성평가는 "우리 현장에서 사고가 날 만한 것을 미리 찾아, 얼마나 위험한지 따져 보고, 위험하면 고치는 과정"이다. 과거에는 법령이 정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심이었다. 법령 기준만으로는 작업 방식마다 다른 위험을 모두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한 제도다.

정식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에 있다. 법 제36조제1항은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고시는 이를 파악, 추정, 결정, 감소대책의 단계로 나눈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위험성평가는 과정 전체의 이름이다. 유해·위험요인은 원인(잠재 위험의 속성)이고, 위험성은 그 원인이 사고로 이어질 결과 가능성이다. 두 용어를 섞어 쓰면 감점된다.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과 중대성을 각각 정해 위험성의 크기를 얻는 단계다. 위험성 결정은 그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판단하는 단계다. 추정은 크기를 구하고, 결정은 판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위험성 감소대책은 허용 불가능한 위험을 낮추는 조치 전체를 가리킨다. 고시는 이 대책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정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사고 후 처벌보다 사고 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 법령이 정한 기준은 1,000개가 넘는 조항으로 늘어나 수규자가 모두 알고 지키기 어렵다. 또한 신규 물질과 새로운 작업 방식이 생기면 기준은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최적의 예방조치를 정하는 자율적 위험관리 제도가 필요해졌다.

국내에서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법에 정식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위험성평가 고시는 2016년 개정본에서 목적과 용어를 정리했고, 현재는 2025-01-02 시행본이 적용된다. 법 제36조는 2026년 2월 개정으로 근로자 참여 보장, 근로자대표 참여, 결과 주지와 기록 보존 의무가 강화됐다.

건설현장은 작업이 자주 바뀌고 협력업체가 많아 위험요인이 수시로 생긴다. 이 때문에 실착공일 이후 최초평가를 하고, 공사 변경이나 사고가 생기면 수시로 다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 점이 건설공사에서 위험성평가가 특히 중요한 이유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 뒤 감소대책을 실행하는 순환 과정이다. 구성요소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보존으로 나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이 절차를 사전준비에서 기록·보존까지 여섯 단계로 제시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은 사전준비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위 표는 평가 구성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추정과 결정은 위험성 평가의 핵심 원리로, 빈도와 강도를 조합해 위험성을 나타낸다. 위험성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이다. 따라서 같은 유해요인이라도 노출 빈도가 높거나 재해 강도가 크면 위험성이 커진다.

위험성 =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의 조합으로 추정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감소대책은 지침 제12조가 정한 우선순위를 따른다. 우선순위는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같은 본질적 대책, 연동장치·환기장치 같은 공학적 대책, 작업절차서 정비 같은 관리적 대책, 개인용 보호구 사용 순서다. 대책을 실행한 뒤에는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 수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도달하지 못하면 추가 대책을 세운다.

평가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사전준비: 평가 범위, 담당자, 평가 기준(빈도·강도 척도)을 정하고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별로 작업공정, 기계·설비, 작업방법을 기준으로 요인을 찾는다.
• 위험성 추정과 결정: 요인별 빈도와 강도를 추정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감소대책 수립·실행: 허용 불가능 요인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책을 세우고 실행한다.
• 확인과 공유: 대책 실행 후 위험성을 재확인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하거나 주지시킨다.
• 기록·보존: 평가 실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한다.

평가는 일회성이 아니다.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거쳐 순환한다. 수시평가는 건설물의 설치·변경·해체, 기계·설비의 신규 도입, 작업방법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실시한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위험성평가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다.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제36조제2항과 제3항은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규정하고, 제5항은 결과의 기록·보존을 규정한다. 세부 방법, 절차, 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가 정하며, 그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평가 방법의 세부 기준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이 담당한다.

기준값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최초평가 착수 시점: 사업 개시일(건설업은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한다(지침 제15조제1항). 1개월 미만 공사는 개시 후 지체 없이 실시한다.
• 정기평가 재검토 주기: 1년마다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지침 제15조제3항).
• 건설공사 사업장 절차 생략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는 1억원 미만)이면 사전준비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지침 제8조).
• 상시평가 인정 조건: 매월 1회 이상 발굴, 매주 논의, 매 작업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공유를 이행하면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지침 제15조제4항).
• 인정 기준: 항목별 평가점수 70점 이상, 종합점수 90점 이상이어야 한다(지침 제19조제1항).
• 인정 유효기간: 인정이 결정된 날부터 3년(지침 제19조제4항).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16년 고시 개정 당시 지침은 근로자 참여와 평가 절차를 정비했다. 현행 지침은 2025-01-02 시행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2026년 2월 개정으로 근로자대표 참여, 안전보건교육·게시 등 알림 의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한 상시 주지 노력 조항이 신설됐다. 안전보건교육 제도와 연계된 부분이므로 교육 항목과 함께 정리한다.

수시평가는 재해발생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