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 설계기준

왜 배우는가: 배수설비는 건물 내부의 오수·우수를 공공하수도로 안전하게 보내는 마지막 연결 설비라서, 설계와 시공이 어긋나면 역류·악취·관 손상이 바로 생긴다. 하수도법이 설치기준과 구조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기술사 시험에서 법령 근거를 묻는 문제로 자주 나온다.

출제 이력: 제134회 4교시 5번, 제132회 1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배수설비는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이다.

• 배수설비
• 공공하수도 연결
• 수밀구조
• 내구성·내부식성 자재
• 분류식 하수관로 연결
• 오수·우수 분리
• 배수 수평관 기울기
• 소재구(청소구)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건물 안의 변기, 세면기, 바닥 배수가 모여 마당이나 도로 밑의 공공 하수관으로 빠져나가는 길이다. 이 길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물이 고이거나 역류하고, 공공하수관의 기능까지 떨어진다.

정식 정의는 「하수도법」 제2조제12호에 있다. 배수설비는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같은 법에서 하수는 오수와 빗물·지하수를 포함한다.

핵심 용어를 풀면 다음과 같다.

배수설비는 개인 건물과 공공하수도를 잇는 사설 배관 시설이다. 유지·관리는 설치자가 하고, 경계에서 공공하수도 사이 구간은 관리청이 맡을 수 있다.

공공하수도 연결은 배수설비의 출구를 공공하수관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잇는 것이다.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가 이를 의무로 정한다.

수밀구조는 물이 새지 않고 외부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는 구조다. 누수와 침입 모두를 막는 뜻이다.

분류식 하수관로 연결은 오수와 우수를 따로 흐르게 하는 관로에 배수설비를 붙이는 경우다. 이때 배수설비 안에서도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커지면서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모이게 되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일정 수질로 처리된 물만 방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건물마다 배수가 제멋대로 연결되면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침수나 역류가 생긴다.

그래서 하수도법은 배수설비를 건물 소유자에게 설치 의무로 지웠다.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되면 배수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관리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 그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제27조제1항).

설치 과정도 관리된다. 배수설비 설치는 신고 대상이고, 설치 후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공은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맡아야 하며, 옥내 배수설비 공사는 이 대행 의무에서 제외된다. 설계 단계에서 이 요건들이 빠지면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또한 배수설비는 지하에 묻히므로 나중에 고치기 어렵다. 처음 설계 기준을 지키는 것이 비용과 민원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배수설비는 건물 내부 배수 설비와 공공하수도를 잇는 관로·맨홀·그 밖의 배수시설로 구성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은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나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하고, 수밀구조와 내구성·내부식성 자재를 쓰도록 정한다. 분류식 하수관로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흐르는 구조여야 한다.

배수 수평관은 자기 흐름으로 하수를 옮기므로 기울기가 너무 작으면 고형물이 침전하고, 너무 크면 유속이 과대해져 관 내 액면이 낮아져 물과 고형물이 분리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기울기는 최소 자정유속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소재구는 막힘이 잦은 곳에 설치해 점검과 준설을 쉽게 하고, 공공하수도 연결부 가까이에 두어 역류 점검이 가능하게 한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중력에 의한 자기 흐름이므로 관의 기울기와 유속이 이송 능력을 결정한다. 유속이 낮으면 침전이 생기고, 관이 가득 차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 단면을 둔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배수구역과 공공하수도 연결점을 확인한다.
• 건물 배수량과 배관 경로를 정하고 수평관 기울기를 정한다.
• 굴곡부·분기점·기점에 소재구를 배치한다.
• 배수설비설치신고서와 배수설비설계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한다.
• 설치 공사를 마치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는다.

배수 수평관의 기울기는 자정유속 확보와 침전 방지를 함께 만족하도록 정한다

도식은 배수설비의 구성과 흐름을 보여준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배수설비의 설치기준과 구조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정한다. 법 제27조제10항은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를 이 부령의 기준에 따르게 한다.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은 제1항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다. 별표 7의 세부 수치는 이 절에서 확인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값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개정 연혁은 시행규칙 제23조 머리말에 2014.7.17, 2022.1.6, 2025.10.1 개정이 표시되어 있다. 법 제27조 신고 수리 절차는 2021.1.5 개정에서 신설됐다.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기준 항목은 제시된 원문의 범위에서만 기술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설치 신청 기한, 준공검사 방법, 유지관리 주체를 정한다. 다만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토지 경계에서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분류식 연결 시 오수·우수 분리 구조

6. 유형과 비교

배수설비는 설치 위치와 연결 대상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나뉜다. 시험에서는 공공하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다른 배수설비를 거쳐 연결하는 방식, 그리고 오수와 우수를 나누는 분류식 연결을 구분해 묻는다. 아래 표는 연결 방식별 특징과 법상 요구사항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