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왜 배우는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근거해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적용되는 의무 기준이다. 단열·기밀·열원·조명 등 설계조건과 평가방법이 함께 정해져 있어 실무 설계 검토와 기술사 시험에서 반복해 출제된다. 기준의 구조를 알면 설계조건 항목을 체계적으로 답안에 옮길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34회 4교시 1번, 제130회 3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공동주택에서 저에너지 건물 조성·고효율 설비·신재생에너지 이용 등의 기술을 적용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낮추도록 정한 설계·평가 기준이다.

핵심 키워드

• 친환경주택
• 1차에너지소요량
• 총 에너지 절감률
• 설계조건
• 평가기준주택
• 창면적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
• 에너지절약 계획서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집을 짓되 에너지를 덜 쓰도록 단열·기밀·설비·신재생에너지를 함께 설계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고시로,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고시는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과 에너지 절약계획을 규정한다.

핵심 용어를 풀면 다음과 같다.

1차에너지소요량은 연료의 채취·가공·운송·변환·공급 과정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량이다.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에 1차에너지환산계수를 곱해 구한다. 기준값은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으로 비교한다.

총 에너지 절감률은 평가기준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 절감률이다. 평가대상주택은 사업주체가 승인 신청 도서로 제출한 주택을 말한다.

설계조건은 친환경주택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다. 제7조제1항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한다. 하나는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100kWh/㎡·yr 미만 로 설계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창·벽체·열원·강재문 등 아홉 개 항목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이다.

창면적비는 세대 내 전용부위에 설치되는 창의 면적을 천장과 바닥 면적을 제외한 전용부위의 모든 벽과 창호 면적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물은 국내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동주택은 같은 설계가 대량으로 반복되므로, 단열·기밀 수준을 높이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 이 때문에 정부는 주택 단위에서 설계 기준을 강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기존 규정은 설계 방향을 권고하는 수준이 많았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설계조건을 명시하고 평가 방법을 함께 정해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승인권자는 제출된 절약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해 설계조건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이 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고효율 설비, 에너지 정보 시스템 등 여러 기술 요소를 묶는다. 제4조는 이를 저에너지 건물 조성, 고효율 설비, 신·재생에너지 이용, 외부환경 조성, 에너지절감 정보기술의 다섯 가지 구성 기술로 나눈다. 이 분류는 2절의 정의와 함께 답안 서두에 쓰면 체계가 드러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친환경주택의 설계조건은 두 방식 중 하나로 충족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는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100kWh/㎡.yr 미만으로 맞추는 성능 방식이다. 제2호는 아홉 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항목별 방식이다. 두 방식은 선택 관계다.

표의 항목은 각각 독립된 기준이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2호 방식은 충족하지 못한다. 열원설비 항목은 지역난방이나 열병합을 쓰는 경우 지역난방시설 또는 구역형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되는 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급탕에 쓰도록 단서를 둔다.

원리는 에너지 요구량을 1차에너지로 환산해 비교하는 것이다. 1차에너지환산계수는 연료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의 손실분을 반영한 값이다.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에 환산계수를 곱한 값이다.

$E_p = e \times f_p$

E_p는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yr), e는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kWh/㎡.yr), f_p는 1차에너지환산계수(무차원)다.

평가는 기준주택과 대상주택을 비교하는 총 에너지 절감률로 한다.

$R = \frac{E_{ref} - E_{obj}}{E_{ref}} \times 100$

E_{ref}는 평가기준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E_{obj}는 평가대상주택의 값이다. 가상의 예로 E_{ref}가 150, E_{obj}가 100이면 R은 33.3%다. 결과가 0~100% 사이이면 상식 범위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설계조건 방식(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을 정한다.
• 기본평면은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쓰고, 확장형이 없으면 비확장형을 쓴다(제14조 제1항 제1호).
• 평가기준주택 값은 별표 6 기준값에 지역별 계수를 곱해 산출한다(제14조 제3항).
• 사업주체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계획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한다(제15조).
• 승인권자가 판정한다. 증빙자료가 없는 항목은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17조 제2항).
• 감리자가 이행확인서를 준공 전에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제20조).

제2항의 의무사항은 건축, 기계, 전기 부문으로 나뉜다. 기계 부문에는 설계용 외기조건, 열원·반송설비 조건, 전동기 효율, 펌프 효율, 절수형 수전, 실별 온도조절장치가 포함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친환경주택 기준의 상위 근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다. 제64조 제3항이 건설기준과 에너지 절약계획의 세부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한다. 고시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이다.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르며, 기준의 적용 대상은 「주택법」 제2조 제10호의 사업주체가 승인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이다.

고시가 인용하는 주요 기준과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 부문 제6조, 기계 부문 제8조, 전기 부문 제10조를 인용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환경표지 인증 보일러 기준이다.
• 「수도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별표 1: 세대 내 수전의 절수형 설비 기준이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동기 효율 기준이다.
• KS F2292: 창호 기밀성 시험방법이다.

기준값은 다음 표로 정리한다.

기준의 개정 이력은 조문 머리말로 확인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장 머리말에는 2013.5.6 개정 표기가 있고, 제64조 제1항에는 2014년과 2016년 개정 표기가 붙어 있다. 고시 제23조는 2025년 7월 1일 기준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정한다. 제25조는 설계조건과 단열성능 기준, 신·재생 설비 기준의 검토 기준일을 2025.1.1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