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생기구 설치기준

왜 배우는가: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소변기·세면대는 휠체어 사용자와 보행 보조가 필요한 사람이 혼자 쓸 수 있어야 하므로 설치 기준이 실제 편의를 좌우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에서도 위생기구 기준은 기본 항목이어서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반복해서 확인된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구조와 손잡이 기준을 묻는 문항이 계속 나온다.

출제 이력: 제122회 1교시 12번, 제113회 3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대변기·소변기·세면대의 구조와 손잡이를 법정 세부기준에 맞춰 설치하는 기준이다.

핵심 키워드

• 편의시설: 장애인등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시설과 설비.
• 장애인등: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 세부기준: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을 정한 시행규칙 별표 1 기준.
• 장애인용 대변기: 좌변기 형태로 휠체어 접근과 옆 이동이 가능한 대변기.
• 소변기: 벽걸이형 등으로 설치하며 사용자의 손이 닿는 높이를 정하는 기구.
• 세면대: 하부 무릎 공간과 수전 조작 높이를 확보해야 하는 기구.
• 손잡이: 몸을 지지하고 일어서거나 앉을 때 잡는 보조 설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장애인 화장실 위생기구는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게 만든 기구다. 휠체어를 타고 기구 앞에 접근하고, 옆으로 옮겨 앉고, 손을 뻗어 물을 쓰는 동작이 가능해야 한다. 정식 정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 가운데 위생기구에 대해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구조·재질 등의 세부기준을 말한다.

편의시설은 법률상 정의된 개념이며, 위생기구는 그 하위 설비다. 법은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나누어 정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구조·재질 등 세부기준을 별표 1로 두고 있다.

세부기준은 위생기구의 치수와 높이, 설치 위치, 손잡이의 종류와 위치를 다룬다.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제품이나 신기술에 대해 세부기준의 특례를 고시할 수 있다. 따라서 답안에는 기본 기준과 특례 가능성을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하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이다.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단계에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공공건물 등 의무인증시설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위생기구 기준은 인증 심사와 적합성 확인의 공통 기준이 된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는 각각 구조 기준과 손잡이 기준이 따로 있다. 대변기는 공간과 좌면 높이, 소변기는 설치 높이와 바닥 기준, 세면대는 하부 공간과 수전 높이가 핵심이다. 답안에서는 세 기구를 같은 틀로 나누어 쓰면 채점자가 항목을 찾기 쉽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이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위생기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쓰이는 설비이기 때문이다. 높이나 공간이 맞지 않으면 이용자가 기구에 닿지 못하거나 옷을 정리하지 못한다. 이 불편은 시설 이용을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 사회활동 참여를 막는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조는 장애인등이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생기구 기준은 이 목적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다. 법은 추상적 원칙을 시행규칙 별표 1의 수치와 구조 기준으로 옮겨 놓았다.

인증 제도가 도입된 배경도 같다. 법 제10조의2제1항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시설을 인증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설치 기준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실제 이용이 편해지지 않으므로, 인증은 설계부터 준공까지 기준을 확인하는 장치 역할을 한다.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의무 인증 대상도 이 배경과 연결된다. 법 제10조의2제3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공공건물 등을 의무인증시설로 정한다. 시행령 제2조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라 정한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위생기구 설치 기준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화장실이라면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로 검토한다. 설계자는 설계 초기에 기구 종류, 공간 크기, 손잡이 위치를 함께 정해야 한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준공 후 개수 공사가 필요해진다. 배관 위치와 기구 높이를 바꾸는 작업은 비용이 크므로, 설계 단계에서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건축기계설비 기술사는 위생기구의 배관과 설치 공간을 함께 검토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장애인 위생기구 설치기준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를 각각 어떤 구조와 높이, 손잡이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정한다.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에서 적용되며, 세부 구조·재질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있다. 답안에서는 기구별 구성요소를 먼저 나열하고, 그 구성요소가 사용자 동작(접근, 착석·일어섬, 손 닿기)을 어떻게 보조하는지 설명한다.

표의 구성요소는 기구별로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원리는 접근 공간 확보, 신체 지지, 조작 편의의 세 가지다.

원리는 다음 순서로 적용한다.

• 접근 경로와 전면 공간을 먼저 확보한다.
• 기구 높이를 휠체어 사용자의 시선과 손이 닿는 범위에 맞춘다.
• 손잡이를 기구 옆이나 벽면에 고정해 신체 지지점을 만든다.
• 수전과 배수 장치를 손으로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둔다.

대변기는 착석과 일어섬이 가장 중요하다. 측면 손잡이로 체중을 지지하고, 전면과 측면에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을 둔다. 소변기는 낮은 높이에서 사용하므로 설치 높이와 손잡이 위치가 핵심이다. 세면대는 하부 무릎 공간을 확보해 휠체어 사용자가 상판에 가까이 붙을 수 있게 한다.

기구별 구성요소를 접근·지지·조작의 세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위생기구 설치기준의 근거는 법률, 시행규칙, 인증 규칙 순으로 연결된다. 법률 제10조의2는 인증 제도의 근거이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구조·재질의 세부기준이다. 시행규칙 제3조의2는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절차를 정하며, 인증을 받은 대상 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인증 규칙 제4조는 인증심사 결과의 기준을 별표 1로 정한다.

기준 수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대변기는 손잡이와 전면 공간의 최소 치수를 두고, 소변기는 설치 높이와 손잡이 위치를 정하며, 세면대는 상판 높이와 하부 무릎 공간을 둔다. 값은 별표 1의 원문 치수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