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계설비기술사 협력사항

왜 배우는가: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건축물의 설비 설계에서 건축사와 협력해 기계 분야 설비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건축법령이 어떤 건축물에 어떤 기술사의 협력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설계 계약과 감리 체계를 정확히 세울 수 있다. 이 내용은 법규 문제와 설계 협의 문제에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4회 1교시 7번, 제94회 4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협력사항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법정 대상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할 때 건축사(설계자)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기계 분야 설비를 설계하도록 정한 법적 의무다.

• 핵심 키워드: 관계전문기술자,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 설계자, 협력, 건축사, 설비기준, 기계 분야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건축사가 건물 전체를 맡고, 기계 설비는 기계 분야 기술사가 전문적으로 설계에 참여하는 구조다. 건축사 혼자서는 설비의 세부 계산과 성능 확인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이 협력을 강제한다.

정식 정의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이 근거다. 이 조항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기계 분야 설비를 설계할 때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한다.

•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해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건축법」 제2조 정의 취지).
•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환기·난방·냉방·소화·배연·승강기 등 설비 전체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
• 협력: 기술사가 설계도서 작성과 설치상태 확인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은 건축사가 설계를 총괄하고 기술사가 건축사와 협력해 해당 설비를 설계하도록 한다.
• 설계자: 건축사가 설계를 총괄하는 주체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설계자를 대신하지 않고 설계자와 함께 참여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축물이 대형화·고층화되면서 기계 설비의 용량, 에너지 소비, 배연·소화 성능이 건물 안전과 직결되었다. 설비가 복잡해질수록 설계 단계에서 전문기술자의 검토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법은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해 기계 분야 기술사의 협력을 의무로 정했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협력 대상이 되는 점은 설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다. 또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은 구조 분야에서 별도의 협력이 요구되므로, 설비 분야와 구조 분야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기계 분야 협력 대상 설비는 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와 승강기(기계 분야)다. 가스설비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외에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가스기술사도 협력 자격으로 인정된다. 전기 분야(전기·승강기 전기 분야·피뢰침)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가 담당하므로 기계 분야와 명확히 나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건축기계설비 협력사항은 건축법 체계에서 설계자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설비 범위와 그 협력 절차를 정한 것이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건축설비 중 기계 분야의 설계와 확인을 맡는다. 이 절에서는 협력의 구성요소를 나누고, 협력이 진행되는 원리와 절차를 정리한다.

건축기계설비 협력의 구성요소는 협력 주체, 협력 대상 설비, 협력 시점, 확인 및 서명 절차 네 가지다. 협력 주체는 설계를 총괄하는 건축사와 설비를 설계하는 기술사이며, 협력 대상은 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와 기계 분야 승강기다. 가스설비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가 맡는다.

표 해설: 협력 주체는 역할이 나뉜다. 건축사가 설계를 총괄하고 기술사가 해당 설비를 설계한다. 가스설비는 기술사 자격 범위가 넓어 세 가지 자격 중 하나로 협력할 수 있다.

원리는 설계 책임의 분담이다. 건축사는 건축물 전체의 법규 적합성을 책임지고, 기술사는 설비의 기술적 성능을 책임진다. 두 책임이 맞물려야 설비가 건축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다. 설비가 설치되면 기술사가 설치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남긴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설계 단계에서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협력 대상 설비를 정한다.
•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와 기계 분야 승강기를 설계한다.
• 가스설비가 포함되면 가스 설계를 맡을 기술사 자격을 확인한다.
• 공사 중 설비가 설치되면 해당 분야 기술사가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 확인 결과를 건축설비설치확인서로 작성하여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한다.

6.

공식으로 정리하면 협력 대상 여부는 다음 조건으로 판단한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면 협력 대상이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기계 분야 설비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도 협력 자격이 된다).

도식으로 협력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흐름에서 설계 협력과 설치 확인은 서로 다른 시점의 책임이다. 설계 단계의 잘못은 시공 후에 발견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 협력 단계에서 기계 설비의 용량과 배치를 먼저 검토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건축기계설비 협력의 법적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다. 관련 기준의 핵심 값과 조건을 다음 표로 정리한다.

표 해설: 협력 대상 연면적 기준은 건축물의 규모를 나누는 핵심 조건이다. 기계 설비의 협력자 자격은 기술사 등록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은 협력 대상과 자격을 정한다. 2항의 기계 분야 설비 목록은 기계 설비 협력의 범위를 나타낸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건축사와 기술사의 역할 분담과 설치 확인 절차를 정한다.

기계설비법은 설치 후 사용 전 검사를 규정한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거치도록 연계된다. 이 연계는 건축 인허가와 설비 검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역할을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은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토목 분야 기술사의 협력을 요구한다. 이 조항은 기계 설비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기계 설비 설계자가 토목 분야와 협의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는 설계와 시공의 세부 기준을 제공한다. 세부 수치는 시방서 본문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