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왜 배우는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는 타워크레인, 차량계 건설기계, 굴착, 해체 등 고위험 작업의 착수 전 위험을 미리 확인하는 장치라서 실무 현장 관리의 기본이 된다. 시험에서는 작업 종류 나열, 항타기·항발기 작업계획서 내용, 제38조 작업 대상을 묻는 문항이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4회 1교시 3번, 제127회 1교시 13번, 제112회 1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는 위험작업 착수 전 작업장 지형·지반·지층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알리고 그대로 작업하게 하는 사업주의 의무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사전조사
• 작업계획서
• 작업 지형·지반·지층 상태
• 제38조 작업 대상
• 항타기·항발기 조립·해체·변경·이동
• 작업지휘자
• 주지(근로자에게 알림)
• 기록·보존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위험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을 먼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맞춰 작업 순서와 방법을 글로 정해 두는 제도이다. 사업주는 조사 결과를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정식 정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다. 사업주는 열거된 13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라 작업 대상,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이어서 제38조제1항 각 호의 작업에서는 조사 결과를 고려해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쓴다.

• 사전조사: 작업 착수 전에 작업 대상과 작업장의 지형, 지반, 지층, 주변 여건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조사 결과는 기록·보존 대상이다.
• 작업계획서: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해 작업 방법, 순서, 인원 배치, 장비 기준 등을 문서로 정한 것이다.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포함할 내용이 달라진다.
• 주지: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제3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개념의 핵심은 '조사 → 계획 → 주지 → 계획대로 작업'의 순서이다. 답안에는 이 네 단계가 빠지지 않게 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현장에서는 지반 조건이나 장비 배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작해 붕괴, 전도, 감전 같은 중대재해가 반복되어 왔다. 특히 장비를 쓰는 작업은 작업 반경과 지반 상태가 위험을 좌우한다. 이에 따라 위험 작업마다 사전에 조사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제도는 사고가 나고 난 뒤의 조치가 아니라 사고 전에 계획으로 위험을 줄이는 예방 장치이다. 사업주가 책임 주체이므로, 조사와 계획, 주지, 기록이 모두 이행되었는지가 점검의 핵심이 된다.

작업계획서가 필요한 이유는 현장 작업자가 위험 요인을 공유하고, 관리감독자가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제39조는 일부 작업에 대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규정한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화학설비 사용 작업,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50볼트 초과 또는 250볼트암페어 초과), 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인 지반 굴착작업, 터널굴착작업, 교량 설치·해체·변경 작업, 채석작업, 구축물등 해체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궤도 보수·점검작업, 입환작업이다.

항타기·항발기는 조립·해체·변경·이동 작업에서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해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 작업도 계획과 주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는 사전조사(작업 조건 파악)와 작업계획서(조사 결과를 반영한 작업 실행 계획)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사업주는 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원리는 작업 전에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공법·장비·인원·방호 조치를 정하는 것이다.

작업계획서에 들어가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의 항목은 작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조사 결과가 계획의 근거가 된다. 계획서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작성하고, 그 계획대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사전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대로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상 작업이 제38조제1항의 13개 작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작업 장소의 지형·지반·지층, 주변 시설, 장비 조건을 사전조사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조사 결과를 반영해 작업 방법, 장비, 인원, 안전 조치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 작업계획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린다.
• 계획에 따라 작업하고, 작업지휘자가 필요한 작업은 지휘자를 지정해 지휘하게 한다.

흐름을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다.

계산이 필요한 개념은 아니다. 작업지휘자 지정 여부는 제39조에 따라 제38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제10호·제11호 작업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제2호 작업에서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항타기·항발기 작업은 별도 규정이 있다. 제38조제3항은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이동하는 작업에 대해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한다. 제39조제2항은 같은 작업에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제207조는 조립·해체 시 권상기의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부착, 설치상태 확인, 제조사 설치·해체 작업 설명서 준수를 정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제38조이다. 대상 작업 기준은 제38조제1항 각 호에 있으며, 작업지휘자 지정은 제39조에 있다. 타워크레인 지지 관련 기준은 제142조, 해체작업 준수사항은 제384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조치는 제628조의2에 있다. 아래 표는 본문에서 확인된 기준값과 조건을 모은 것이다.

표는 시행 2025-12-01 기준의 조문을 따른다. 각 조문의 기준값은 조문 원문과 일치하며, 제38조의 대상 작업 목록은 2023-11-14 개정 기록이 붙어 있다.

구축물등 해체작업은 제384조제1항에 따라 무너뜨리기 전 작업 반경 내 사람 유무를 확인하고, 무너뜨리는 중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해체계획과 구조보강계획은 「건축물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다.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지지는 제142조제3항에 따라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조치를 먼저 취하고, 전용 지지프레임을 쓰며, 설치각도와 지지점 기준을 지킨다. 와이어로프는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한다.

강관비계 기준은 비계 구조 안전의 기본값이다. 비계기둥 간격과 띠장 간격은 작업 장소의 구조 조건과 함께 검토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조치는 방호구역 출입 통제, 환기, 교육, 작업계획서 작성, 감지·경보장치 설치를 포함한다. 작업계획서에는 작업일정, 설비 도면 검토, 작업방법,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출입금지 조치, 근로자 교육, 대피로 확보가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