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KOSHA 18001

왜 배우는가: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은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와 가점 체계에 연결되어 있어 발주·경영 실무에서 자주 다뤄진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인증 절차와 현장 인증항목, 추진방법과 활성화 방안을 묻는 형태로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14회 2교시 2번, 제94회 2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건설업 KOSHA 18001은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그 성과를 공단 인증으로 확인받는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이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KOSHA 18001
• KOSHA-MS
•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 가점 항목
• 인증 절차
• 현장 인증항목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건설회사가 안전을 회사 경영의 한 축으로 삼아 규정과 절차를 만들고 그대로 지키는지를 공단이 심사해 주는 제도이다. 건설현장마다 관리 수준이 들쭉날쭉한 문제를 회사 단위의 체계로 묶어 관리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KOSHA 18001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준(KOSHA 18001)에 따라 사업장이 안전보건방침, 계획, 실행, 점검, 개선의 순환을 갖추었는지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건설업에서는 본사 차원의 체계와 현장 차원의 이행이 함께 평가된다.

안전보건방침은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 목표와 원칙을 문서로 밝히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는 현장 위험요인을 찾아 위험도를 정하고 감소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다. 내부 심사는 체계가 계획대로 운영되는지를 회사가 스스로 점검하는 활동이다. 경영검토는 최고경영자가 심사 결과를 보고 체계를 개선하는 절차이다.

건설업에서 KOSHA-MS 인증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의 가점 항목으로 연결된다. 이 고시는 공통 항목 세 가지와 가점 항목으로 평가점수를 구성하며, 총 평가점수는 100점을 넘지 않는다. 인증 여부 판단은 평가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업은 공사 단위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한 현장에 섞이고, 공사가 끝나면 조직이 흩어지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현장 개별 대책만으로는 재해를 줄이기 어렵다. 회사 차원의 체계와 교육, 점검, 개선을 묶는 방식이 필요해졌다.

국제적으로는 영국 기준 OHSAS 18001(1999년 제정, 2007년 개정)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의 기반이 되었다. OHSAS 18001:2007은 ISO 45001:2018로 대체되어 철회되었다. 국내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KOSHA 18001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를 운영해 왔다.

국내 건설산업은 중대재해 처벌 강화와 사고사망만인율 관리 요구가 겹치면서, 사업주의 책임 있는 참여를 제도로 끌어들일 필요가 커졌다. 평가기준이 사업주 안전보건활동과 전담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본사 전담 조직을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언론에서도 건설 경기 위축으로 사고사망자 통계가 줄어든 착시가 지적되어, 체계 중심 관리의 실효성을 따지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건설업 KOSHA 18001(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계획, 실행, 점검, 개선의 순환 구조로 관리하는 체계다. 구성요소는 안전보건방침, 계획 수립, 실행·운영, 점검·시정, 경영자 검토의 다섯 축으로 나눠 이해한다.

원리는 계획(Plan), 실행(Do), 점검(Check), 조치(Act)의 PDCA 순환이다. 안전보건 활동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반복되는 관리 절차로 고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인증 신청과 사전 진단으로 현행 체계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 안전보건방침과 계획을 수립하고 문서체계를 정비한다.
• 조직과 책임을 배정하고 교육, 협의, 위험요인 관리를 시행한다.
• 내부 심사와 경영자 검토로 부적합 사항을 시정한다.
•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는다.

인증 항목은 현장 분야와 본사 분야로 나뉜다. 현장 분야는 위험성 평가, 협력업체 안전관리, 작업허가와 비상대응을 중심으로 본다. 본사 분야는 방침, 예산, 교육 체계를 중심으로 본다. 두 분야를 함께 운영해야 인증이 유지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건설업 KOSHA 18001의 평가와 가점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에 근거한다.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7호 나목에 따른 평가 기준이다. 평가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다.

고시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공통 항목이 아니라 가점 항목이다. 가점은 평가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평가기간은 평가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정규직 비율은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text{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 \frac{\text{정규직 전담 안전관리자 수}}{\text{선임 의무 전담 안전관리자 수}} \times 100$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평가한다. 분모는 선임 의무 인원이며, 의무 인원을 초과해 선임한 비정규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분자와 분모의 정의는 고시 제3조의 용어 정의를 따른다.

개정 연혁은 법령 원문에 근거가 없어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국제표준은 OHSAS 18001이 ISO 45001:2018로 대체됐다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6. 유형과 비교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인증 체계와 평가 체계로 나눠 볼 수 있다. 인증 체계는 KOSHA 18001 과 KOSHA-MS 를 말하고, 평가 체계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공통 항목과 가점 항목을 말한다. 두 체계는 이름이 비슷해 답안에서 혼동하기 쉽다.

위 표는 인증과 평가의 역할 차이를 보여 준다. 인증은 경영체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평가 실적은 발주자·사업주의 실적 관리 기준이 된다. 답안에서는 인증을 평가의 가점 항목으로 연결해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