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왜 배우는가: 건설업은 재해 비중이 높고 원청·하청이 얽힌 구조라 안전 책임이 나뉘어 있다. 그래서 현장 단위로 체계를 갖추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졌다. 시험에서는 정의, 인증 항목, 적용범위, 인증절차가 함께 묻는 경향이 있어 기본 개념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12회 4교시 1번, 제109회 4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방침을 세우고 조직·책임·절차를 정해 건설현장의 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지속 개선하는 인증 가능한 경영체계이다.

핵심 키워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KOSHA 18001
• PDCA 순환
• 위험성평가
• 종합건설업체
• 인증 심사
• 지속적 개선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회사가 안전을 담당자 한 사람의 의지에 맡기지 않고 규칙, 책임, 기록을 갖춘 틀로 매일 굴러가게 만드는 방식이다. 정식으로는 조직이 안전보건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책임·절차를 규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는 경영체계를 말한다.

KOSHA 18001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격이다. 기업이 이 규격에 맞춰 체계를 구축하고 심사를 받으면 인증을 얻는다. 건설업에서는 종합건설업체가 현장 단위로 이 체계를 적용하고 인증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전보건 방침은 최고경영자가 공표하는 안전보건의 기본 방향이다. 방침은 법규 준수, 전 임직원 참여, 재해 예방 가능성의 인식을 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침이 있어야 아래 단계의 목표와 계획이 연결된다.

PDCA 순환은 계획(Plan), 실행(Do), 점검(Check), 조치(Act)를 반복하는 관리 방식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이 순환을 정착시켜 재해율을 낮추고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성평가는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위험의 크기를 정하고 감소 대책을 세우는 절차다. 시스템의 계획 단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활동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재해는 개별 안전조치만으로는 줄어드는 데 한계가 있다. 조직 전체가 목표, 책임, 절차를 공유하고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야 재해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이 요구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등장했다.

국제적으로는 1999년 OHSAS 18001이 인증 가능한 국제 규격을 만들려는 시도로 제정되었다. 이후 2007년 개정을 거쳐 널리 채택되었다. OHSAS 18001은 독립 기구인 OHSAS 프로젝트 그룹이 만든 규격이었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공식 규격은 아니었다.

국제표준화기구는 ISO 45001을 2018년 3월 발표했다. OHSAS 18001은 이에 따라 철회되었고, 기존 인증 기업은 2021년 3월까지 ISO 45001로 전환해야 인정된 인증을 유지할 수 있었다. ISO 45001은 환경경영(ISO 14001)과 품질경영(ISO 9001) 규격과 호환되도록 구조를 맞춘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건설업의 재해 비중이 높고 원청·하청 구조가 길어 현장 단위의 체계가 특히 필요하다. 원도급자가 하도급 현장까지 안전보건 조치를 관리해야 하므로, 인증 체계가 도급 구조의 관리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자율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되었다. 2013년 도입된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면 정부가 심사해 인정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강조되면서,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따라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재해 예방을 개인 역량에서 조직 역량으로 옮기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이 배경은 4절 구성요소와 5절 관련 기준의 출발점이 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안전보건 방침을 세우고, 계획·실행·점검·경영검토를 순환시켜 사업장의 재해 예방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관리 체계다. 원리는 계획(Plan)·실행(Do)·점검(Check)·조치(Act)로 이어지는 PDCA 순환이다. 각 단계의 기록이 다음 단계의 입력이 되며, 경영검토의 결과가 방침과 목표를 다시 바꾼다.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위 표의 구성요소는 독립된 항목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계획 단계에서 파악한 위험이 실행 단계의 작업표준과 교육으로 옮겨지고, 점검 결과가 다시 계획을 고친다. 시스템이 '문서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점검·시정 단계의 목적이다.

인증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사업장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심사와 경영검토를 1회 이상 수행한다.
•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고 서류심사를 받는다.
• 현장심사에서 방침·계획·실행·점검·경영검토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한다.
• 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으면 시정 후 확인을 받는다.
•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인증서를 발급받고, 유효기간 동안 사후심사를 받아 인증을 유지한다.

아래 구성도는 PDCA 순환과 되먹임 구조를 한눈에 보여준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법으로 강제되는 인증이 아니라 자율 인증이다. 다만 인증 요구사항이 법적 의무와 겹치므로 관련 법령을 함께 알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기준 체계는 다음 표로 정리한다.

표의 값 중 인증 유효기간과 사후심사 주기는 해당 인증 운영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다. 국제 표준 관련 값은 OHSAS 18001 이 ISO 45001 로 대체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며, 2021년 3월까지 전환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국내 인증은 OHSAS 18001 과 ISO 45001 의 요구사항 체계를 참고해 설계되었으므로, 두 표준의 계획·실행·점검·경영검토 구조가 같은 골격을 가진다.

인증 기준은 공단이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표준을 따른다. 이 표준은 건설업의 공사 특성, 즉 공종별 협력업체와 현장 이동이 많은 점을 반영해 도급 관계의 안전보건 책임을 명확히 요구한다. 따라서 원청과 하도급의 역할 배분을 문서로 정하는 것이 심사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

6. 유형과 비교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인증 대상과 운영 주체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시험에서는 KOSHA 18001과 KOSHA-MS, 그리고 ISO 45001을 구분해 묻는 경우가 많다. 아래 표는 세 기준의 성격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