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정기점검

왜 배우는가: 시설물 정기점검은 1·2종 시설물과 제3종시설물의 상시 안전관리 출발점이며,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의 구분, 대상 범위, 실시 시기가 매 회차 반복해서 출제되므로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법령 체계와 점검 종류를 함께 알아야 답안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출제 이력: 제125회 4교시 5번, 제108회 1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외관조사 수준으로 시설물의 상태와 사용요건 만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안전점검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정기안전점검(Regular Safety Inspection)
• 외관조사
• 사용요건
• 안전등급
• 정밀안전점검
• 관리주체
• 시설물관리계획
• 점검 실시 시기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정기점검은 시설물을 정해진 주기마다 눈으로 살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특별한 장비나 시험 없이 육안과 간단한 점검기구로 위험 징후를 찾는다. 다만 시설물이 지금 쓰임에 맞게 버티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점에서 단순 순찰과 구별된다.

정식 정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이며, 점검목적과 점검수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구체적 구분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점검이다.

정밀안전점검은 외관조사에 더해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포함한다.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의 차이는 조사 깊이와 장비 사용 여부에 있다.

관리주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이며,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도 포함한다. 점검 실시 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다.

시설물관리계획은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해 매년 수립하는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이다. 정기점검의 실시계획은 이 계획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구조물은 완공 후 재료 열화, 하중 변화, 환경 노출로 성능이 떨어진다. 설계와 시공이 잘 되었더라도 유지관리가 빠지면 수명이 줄고 안전사고 위험이 남는다. 정기점검은 이런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장치다.

과거에는 시설물별 개별법에 따라 점검이 분산되어 있었고, 점검 주기와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체계가 도입되었다. 이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현행 법은 1종, 2종, 3종 시설물을 나누어 관리 강도를 차등화한다.

제3종시설물은 제1·2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 지정·고시된다. 지정 사실은 관리주체에게 통보되며, 이후 정기점검 대상이 된다. 정기점검의 목적은 위험요인을 발견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외관조사 수준의 안전점검이다. 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결함과 위험요인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며, 정밀한 측정은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몫이다.

정기점검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정기점검의 원리는 외관상 이상 징후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있다.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면서 균열, 누수, 변형, 박리, 철근 노출, 배수 불량 같은 결함 징후를 찾는다. 발견된 결함은 부재별로 기록하고 손상 정도를 판단한다.

정기점검은 외관조사로 사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정밀점검·정밀진단으로 연계한다

정기점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점검 계획을 수립함.
• 도면 검토와 사전 현장조사로 점검 방법과 장비를 선정함.
• 시설물 주요 부분과 부대시설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결함을 기록함.
• 결함의 위치, 종류, 규모를 사진과 함께 정리함.
•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판정함.
• 점검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함.
•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긴급안전조치 또는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함.

정기점검 결과로 판정하는 안전등급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의 다섯 단계다.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인 경우에만 실시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정기안전점검의 근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과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다. 법 제2조제5호는 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하고, 시행규칙 제2조가 각각의 수준을 정한다. 정기안전점검은 외관조사, 정밀안전점검은 외관조사에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더한 것이다.

시행령 제8조제1항은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해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한다. 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한다. 지침 제13조는 정기안전점검이 제1·2종시설물 지정 또는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실시되도록 정한다. 긴급안전점검은 붕괴·전도 등의 위험이 판단될 때 별도로 실시한다.

기준값은 다음과 같다.

안전등급 체계는 시행령과 세부지침이 정하며 A~E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정기점검 실시 시기의 세부 주기는 지침 별표 7에 따른다.

6. 유형과 비교

정기점검은 점검 목적과 수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뉜다. 세 가지는 수행 주체, 조사 수준, 결과물이 서로 다르므로 답안에서 구분하여 써야 한다. 특히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외관조사와 측정·시험장비 사용 여부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