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왜 배우는가: 건설 일용근로자는 현장을 옮길 때마다 같은 안전교육을 반복해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교육의 사각지대가 생겼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이 문제를 건설업 차원에서 한 번에 해결하려는 제도라서 1교시 용어 문제와 2~4교시 논술 문제에 함께 반복해 나온다. 교육시간·내용·기관 기준을 함께 알아야 답안이 완성된다.

출제 이력: 제115회 1교시 13번, 제97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수시키는, 건설업 차원의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이다.

• 건설 일용근로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 교육시간·교육내용(별표 4·5)
• 이수증
• 건설업 차원의 교육 대체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건설 일용근로자가 어느 현장에 들어가든 같은 기본 안전교육을 한 번 받으면 되는 제도다. 예전에는 현장마다 채용 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었다. 이제는 등록된 전문기관에서 건설업 공통 기본 지식을 한 번 배우고, 그 이수 사실을 현장에서 인정받는 구조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는 이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교육기관은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다.

교육 의무 주체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다. 교육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한다. 원도급업체는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이 교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3호).

교육기관은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다. 이 기관은 별표 5의 교육내용에 맞는 교재를 쓰고, 시행령 별표 11의 인력기준에 맞는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른다.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교육시간 세부 구성은 건설공사 종류 및 시공 절차,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근로자 권리·의무 세 영역으로 나뉜다.

교육시간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기본 기준이다. 세부 시간 배분은 별표 5를 기준으로 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현장 근로자는 이직과 이동이 잦다. 그래서 현장 단위 채용 시 교육이 반복되고, 그 결과 교육이 형식적이 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겼다. 공단은 이 문제를 개별 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산업 차원에서 풀기 위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도입했다.

도입 취지는 두 가지다. 첫째, 반복 교육에 드는 낭비를 없애는 것이다. 둘째, 등록된 전문기관이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 안전보건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근로자가 한 번 이수하면 여러 현장에서 같은 교육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의 효과는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와 교육기관의 능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상시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실적과 교육프로그램 충실도를 평가해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 관리가 제도의 실효성을 결정한다.

건설현장의 주요 재해는 떨어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육내용에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과 보호구 착용, 화재·폭발 예방 수칙이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이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채용되기 전에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의 구성요소는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기관·강사, 교육생 관리로 나뉜다.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4·5에 따르고, 나머지 운영 사항은 고시에서 정한다.

교육 원리는 현장 단위 채용 시 교육을 건설업 차원의 교육으로 대체하는 데 있다. 일용근로자가 현장을 옮길 때마다 같은 교육을 반복하는 낭비를 줄이고, 전문기관이 일정한 질의 기본 안전보건지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구조다.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이수증을 받는다.

교육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한다.
• 근로자는 등록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
• 기관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생을 확정한다.
• 기관은 출석부로 매 과목 수강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한다.

교육 비용은 교육의무 주체인 사업주가 부담한다. 원도급업체는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이수

교육 운영에서 정해진 인원 편성 기준도 중요하다. 교육과정별 인원은 50명 이내로 편성하며,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하는 경우에는 강의실의 연면적에 따라 인원을 제한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다. 교육시간·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4·5에 따르고, 교육기관 운영 기준은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2·제13조의6에 있다.

기준값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연혁으로는 2012년 6월부터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됐다. 현행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하며, 시행규칙 제28조는 2023년 9월 개정 조항을 포함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등록 기관에서 받는 교육이다

6. 유형과 비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교육 주체, 교육 대상, 교육 목적에 따라 여러 교육과 나뉜다. 답안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채용 시 교육을 비교해 두 교육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현장을 옮길 때마다 현장 단위 채용 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는데,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이를 건설업 차원에서 한 번 이수하게 한 제도다.

위 표는 실시 주체와 대상이 가장 크게 다르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아니라 등록기관에서 받는 교육이며, 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업 단위로 이수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