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왜 배우는가: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최초·수시·정기 평가를 언제 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라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시작점이다. 건설공사는 착공 직후 짧은 기간에 최초평가를 마쳐야 하므로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된다. 시험에서는 1교시 용어 문제와 2~4교시 종류별 시기 논술 문제로 반복 출제되어, 시기 구분과 법적 기한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5회 1교시 2번, 제132회 1교시 3번, 제120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최초평가·수시평가·정기평가를 각각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를 법령이 정한 기준으로, 사업 시작 시점과 추가 위험 발생 시점에 맞춰 나눈 것이다.

• 최초평가
• 수시평가
• 정기평가
• 상시 위험성평가
• 실착공일
• 작업 개시 전
•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위험성평가를 '언제 한 번 하고, 언제 다시 하는가'를 정한 규칙이다.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공사 중 새로운 위험이 생길 때, 시간이 지나 주기적으로 점검할 때로 나뉜다.

정식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절차가 있고, 그 방법·절차·시기는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한다.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은 평가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하는 평가다.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 평가다.
• 정기평가: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평가다.
• 수시평가: 기존 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 유해·위험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하는 평가다.

건설공사에서 '최초'의 기준점은 사업 개시일이며 건설업은 실착공일이다. 지침 제15조제1항은 이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도록 정한다. 1개월 미만 공사는 개시 후 지체 없이 실시한다. 이 기준은 시행규칙의 '작업 시작 전까지'와 함께 적용해야 하므로, 답안에서는 두 기준을 같이 제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시 위험성평가는 지침 제15조제4항의 방식이다. 매월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매주 관리자 중심으로 결과를 논의하며, 매 작업일 TBM에서 준수사항을 공유하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과거의 위험성평가는 연 1회 서류 작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공사 현장은 작업 조건이 매일 바뀌므로 연 1회 평가만으로는 새로 생긴 위험을 놓친다. 그래서 법은 평가 시점을 사업 시작, 설비·작업방법 변경, 재해 발생, 정기 재검토의 네 가지 계기로 나누었다.

건설공사는 하도급 구조와 짧은 공기 때문에 착공 직후 위험요인 파악이 특히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사업주가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했다는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므로, 실시 시기와 기록이 함께 중요해졌다.

또한 재해가 난 뒤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하도록 한 것은, 재해 원인이 남아 있는 상태로 같은 작업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가 그것이다. 각 유형은 실시 시점과 대상이 다르므로 유형별로 시점을 나누어 관리해야 누락을 막을 수 있다.

표의 네 유형 중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수시평가는 새로 생긴 요인만 대상으로 하므로 범위가 좁다. 상시평가는 이 세 가지를 대신하는 체계이며, 제안·점검, 주간 논의, 작업 전 공유를 모두 이행해야 정기·수시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의 원리는 사전예방이다.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위험을 찾아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이 새로 생기는 순간이 평가의 기준 시점이 된다. 설비 신규 도입, 작업방법 변경, 재해 발생이 그 예다.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발생 작업은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를 마쳐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절차는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이 정한 세 단계다.

•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다.
• 파악한 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한다.
• 허용 불가능으로 결정된 요인은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위험성 감소대책은 지침 제12조제1항의 우선순위를 따른다. 위험을 없애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 다음 수단으로 내려간다.

•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의 대체,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의 제거 또는 저감
•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 공학적 대책
• 작업절차서 정비 등 관리적 대책
•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대책을 실행한 뒤에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왔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려오지 않으면 허용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 대책을 실행한다. 중대재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대책 실행에 시간이 걸리면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이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발생 작업을 작업 재개 전에 수시평가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실시 시기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 고용노동부고시 지침이다. 법 제36조는 위험성평가의 정의와 근로자 참여를 정하고, 방법·절차·시기는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한다. 시행규칙 제37조가 실시 시기를 직접 정하며, 지침은 세부 기준을 제시한다.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시행규칙의 시점과 지침의 착수 기한을 함께 적는다.

표의 값은 시기와 주기를 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건설업은 실착공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다른 업종과 구별된다. 수시평가는 기간 기준이 없고, 요인 발생 시점이 기준이다. 상시평가는 정기·수시평가를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세 가지 이행 항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 제36조는 2026-02-19 개정 표기가 있으며, 근로자 참여와 근로자대표 참여, 작업 전 주지 조항이 추가됐다. 시행규칙 제37조는 시행일이 2026-08-01로 적혀 있다. 지침은 2025-01-02 시행 판본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전후 내용의 차이는 조문에 명시된 범위에서만 다룬다.

6. 유형과 비교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그리고 사업장 상시화 체계에서 나오는 상시평가로 나뉜다. 각 유형은 실시 시점의 기준과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답안에서 구분해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