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통계

왜 배우는가: 재해통계는 산업재해의 발생 수준과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안전관리 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근거가 된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목적, 분류, 법적 근거, 작성 유의사항을 묻는 형태로 여러 회차에 반복 출제되었다.

출제 이력: 제131회 2교시 1번, 제124회 3교시 4번, 제111회 2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재해통계는 산업재해의 발생 건수·재해율·손실을 일정한 기준으로 집계·분석하여 재해 원인과 대책의 근거로 삼는 자료이다.

• 산업재해
• 재해율(천인율)
• 도수율
• 강도율
• 재해통계 작성 유의사항
• 정량적 재해통계
• 산업재해조사표
• 재해손실비용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재해통계는 '얼마나, 어떤 재해가, 누구에게,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숫자로 정리한 기록이다. 기록이 쌓이면 재해의 추세를 보고, 취약한 작업이나 업종을 찾아낼 수 있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해통계란 산업재해의 발생 상황, 원인, 피해 정도를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집계·분석한 자료이다.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정의된다.

재해통계의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재해율(천인율) 은 조사기간 중 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 수로, 전체 발생 상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쓰인다. 다만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도수율(빈도율) 은 연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 건수로, 재해의 빈도를 시간 기준으로 비교하는 표준 지표이다. 근로시간 차이가 있는 사업장을 비교할 때 쓴다.

강도율 은 연 근로시간 1,000시간당 손실 노동일수로, 재해의 중한 정도를 나타낸다.

정량적 재해통계 는 재해 건수, 재해율, 도수율, 강도율처럼 수치로 표현되는 통계를 말한다. 원인별·형태별·규모별 분류와 함께 쓰인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이 확대되면서 한 사업장 안에서도 재해가 반복되었고, 재해를 줄이려면 개별 사고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재해를 집계해 추세와 원인을 보면 예방에 드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재해통계의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재해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장·업종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재해의 원인과 발생 형태를 분석해 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한다. 셋째, 법령이 요구하는 보고와 공표의 근거가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보좌하고 지도·조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입력된 조사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전송한다. 이 흐름이 국가 재해통계의 출발점이 된다.

재해율은 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 수 로 정의되며,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 건수, 강도율은 연 근로시간 1,000시간당 손실일수로 계산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재해통계는 재해 자료를 모으는 단계와 분석하는 단계로 나뉜다. 두 단계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수집 자료의 정확성이 분석 결과를 좌우한다. 아래 표는 재해통계를 이루는 구성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표의 재해 발생 자료는 재해가 일어난 원인을 찾는 출발점이다. 근로시간 자료는 노출 규모를 보정하여 사업장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재해 정도 자료는 재해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근거가 된다.

재해통계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재해 건수만으로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이 다른 집단을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시간이나 근로자 수를 분모로 두어 표준화된 지표를 만든다. 이 표준화가 재해통계 분석의 핵심 원리이다.

재해통계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재해 발생 시 응급 조치 후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재해 현장을 사고 시점 상태로 보존하고 조사 준비를 한다.
•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한다.
• 재해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한다.
• 자료를 집계하여 도수율·강도율·건수율 등 지표를 산출한다.
• 지표를 전년도·타 사업장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안전보건 계획에 반영한다.

지표 산출의 기본 식은 다음과 같다.

$\text{도수율} = \frac{\text{재해 건수}}{\text{연 근로시간}} \times 10^6$

$\text{강도율} = \frac{\text{손실 노동일수}}{\text{연 근로시간}} \times 10^3$

$\text{건수율(천인율)} = \frac{\text{재해자 수}}{\text{상시근로자 수}} \times 10^3$

여기서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 건수(단위: 건/백만 시간), 강도율은 연 근로시간 1,000시간당 손실 노동일수(단위: 일/천 시간), 건수율은 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 수(단위: 명/천 명)이다.

계산 예제를 본다. 연 근로시간이 2,000,000시간인 사업장에서 재해 건수가 4건, 손실 노동일수가 300일이었다고 하자. 도수율은 \frac{4}{2{,}000{,}000} \times 10^6 = 2 이고, 강도율은 \frac{300}{2{,}000{,}000} \times 10^3 = 0.15 이다. 도수율 2는 백만 시간당 2건이므로 상식 범위 안의 값이다.

지표는 재해 건수가 아니라 노출 시간을 분모로 표준화하여 비교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재해통계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 규칙·고시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산업재해, 중대재해, 근로자대표 등의 정의를 둔다. 산업재해 정의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는 보건관리자가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보좌하도록 정한다. 산업재해 통계 업무는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입력된 산업재해조사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전송한다.

재해통계 지표의 기준값과 산정 조건을 표로 정리한다.

표의 강도율 손실일수 7,500일은 사망과 영구완전 노동불능에 적용하는 값이다. 건수율은 작업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전체 발생 상황을 파악하는 데 쓴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사업주의 위험성 평가 실시와 기록 보존 의무를 정한다. 재해통계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자료로 활용된다.